‘깜깜이 유불리는 그대로?’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검토 개선안 ‘2023수능 적용’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2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출제오류와 관련해 교육부가 수능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차원의 사과 없이, 국장급에서 사과하고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출제오류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원의 선고 당일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 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2022수능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생Ⅱ 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하며 생Ⅱ 20번 문제가 출제오류로 결론이 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평가원은 생Ⅱ 20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 

당초 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까지 이어지게 해 대입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교육부는 17일 본안 소송 결론이 나면 다음날인 18일 곧바로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대학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혼란의 뒷수습을 대학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평가원은 생Ⅱ 20번 문제의 이의신청 검토에서 평가원 간부가 소속된 학회에 자문을 구한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법원의 선고는 예정된 17일보다 이틀 빠른 15일로 당겨져 평가원의 최종 성적 발표 역시 15일 오후6시로 당겨 이뤄지면서 대학은 추가적인 시간을 벌었다. 18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를 완료한 대학은 21일까지 합격자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8일이며, 등록 마감은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