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수도권 정원외 감축이 지방대 구제방안?..'역차별논란에 실효성떨어져'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수도권 대학 정원외 모집 감축은 과연 지방대 구제방안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수도권 정원외 전형을 축소한다고 밝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추기는' 정원외 전형을 순차적으로 정원내 전형으로 흡수하겠다는 것. 정원외 인원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모집인원을 조정하고 일부 모집은 정원내 선발로 진행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정원 내/외 총량의 적정 비율을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 대학마다 모집정원 조정에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정원외 모집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해당 입학자원이 지방대로 향하는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농어촌전형으로 대표되는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정원내로 흡수되며 수도권대학 경쟁률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미 사회적 배려자의 성격을 띠는 지역균형과 중복지원을 통해 합격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균은 다양한 수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종에 우세한 특목고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내신관리에 중점을 둔 지방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으로, 통상 고교추천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두 전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전형간 차이점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전형은 학교마다 교과나 학종 중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운영되는 지역균형과 교과 농어촌 전형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전형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모집인원 조정에만 나선 꼴"이라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지방대의 대규모 미달사태를 상쇄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단언이다. 올해 상위15개대 수시 모집인원은 3만2512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재외국민/전교육과정이수자 합산) 추상인원은 모집정원의 5.8% 수준인 1874명에 불과하다. 모집정원 제한이 없어 논란이 됐던 전 교육과정 이수자전형만을 기준으로 보면 3.2% 규모다. 정원이 없어 과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초라해지게 만드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원외 인원조정은 고른기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재외국민 인원을 줄여버릴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의 경우 모집정원의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학별로 재외국민 규모나 학업능력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선발을 진행한다. 모집인원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희대 입학처 역시 "현재까지 재외국민전형 축소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은 없다. 교육부에서 정원감축 비중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교육부의 권고방안을 따라야겠지만, 전형별 인원이 명시되는 게 아닌 이상 재외국민 전형을 큰 폭 축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양대 입학처도 아직 재외국민 전형 모집인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경우 외국인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정원미달 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하고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다. 대입자원이 2020학년 34만9948명에서 2022학년 32만4867명으로 2만5000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국내 유학생 유입이 증가할 경우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수도권 죽이기는 물론, 지방대에서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부 정책이 적용되는 2년 후부터 '인서울'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최상위 대학은 물론이고 중상위권 대학 입학경쟁률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취업경쟁력이 낮은 학교들은 모집인원 감소로 인해 지원이 꺼려지며 경쟁률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교육전문가 역시 “모집정원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방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유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위대학 중심으로 경쟁률이 큰 폭 오르며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외 전형은 크게 고른기회전형과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나뉜다. 올해 고른기회전형은 수도권 기준 총 6788명을 모집한다. 전형 유형별로 농어촌학생2164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849명 특성화고교졸업자557명 고른기회통합전형3218명 규모다. 수도권 수시 전체 모집인원인 7만4290명의 약 9.14% 수준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크게 재외국민(3년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특례, 외국인 포함), 새터민(북한이탈주민)으로 나뉜다. 총 모집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재외국민(3년특례)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정원외 2%라는 모집인원 제한이 명시돼 있지만, 해외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12년 특례) 전형은 대학별 모집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 내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원의 경우 상위15개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인하대)의 작년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올해 모집인원을 추정했다. 재외국민(3년특례) 830명,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특례) 1044명 규모다. 

<정원외전형이란.. 고른기회/재외국민 구분>
고른기회 전형은 농어촌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서해5도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만학도 등으로 구분된다. 별도의 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른기회'라는 이름의 통합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체로 정원외로 전형을 진행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에 따라 정원 내/외를 구분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학생은 정원의 4%, 특성화고졸업자는 1.5%까지 각 선발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까지 더하면 5.5%까지, 특성화고졸재직자까지 하면 11%까지 대학별로 여건에 맞춰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통상 재외국민(3년특례),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12년 특례, 외국인 포함)의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재외국민(3년특례)은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 중/고교과정 3개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동일 기간 내 부모 중 1인 이상이 통산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재직/사업/영업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특례)의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형이다. 순수외국인 지원자도 해당 전형을 통해 국내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법률에서 정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형을 진행한다. 다만 새터민전형은 지원자격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집인원이나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기사에서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재외국민(3년특례)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외국인 포함)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균과 양립 논란' 고른기회 전형.. '전형간 차이점 모호'>
2022수시에서 고른기회는 수도권 수시 총 모집인원의 9.14%에 해당하는 6788명을 모집한다. 농어촌학생2164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849명 특성화고교졸업자557명 고른기회통합전형3218명 등이다. 수도권 정원내 총 모집인원은 학종 3만3554명 교과2만4863명 논술9285명 실기실적6588명으로 총 7만4290명을 모집한다. 정부가 정원확대는 없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정원외 모집인원이 모두 정원내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원내 모집인원은 6만7052명까지 떨어진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전보다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교육전문가는 "모집인원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방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유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위대학 중심으로 줄어든 모집정원에 맞춰 경쟁률이 큰 폭 오르는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전형이 정원내로 흡수될 경우 지역균형 전형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균은 교과성적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통상 고교추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양한 수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종에 우세한 특목고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내신관리에 중점을 둔 지방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2수시에서 수도권 기준 1만93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미 정원 내에도 사회적배려자 전형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전형이 있음에도 정원외 전형까지 정원내로 흡수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전형은 정원외전형 중 가장 규모가 큰 전형이다. 대부분 통합전형으로 운영되는 타 지원자격과 달리, 농어촌 학생은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수도권에서만 2164명의 인원을 별도로 모집한다. 해당 인원이 모두 정원내로 흡수될 경우 농어촌학생에게 유리한 지균과 농어촌전형 합산 인원이 최대 1만2257명에 달한다. 고른기회 통합전형 지원자격 내에도 대부분 농어촌학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학생 모집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원외 전형 자격요건 중 농어촌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집인원이 많음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성화고교졸업자 등 다른 지원자격과 비교해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일정기간 이상 지방에서 거주하며 소재지 내 학교에서 재학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해당 학생들은 지균과 농어촌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 학생들을 향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두 전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전형간 차이점이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전형은 학교마다 교과나 학종 중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 기준 지균을 학종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23개교, 교과로 운영하는 대학은 35개교다. 학교마다 서류 혹은 학생부교과만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학생이라는 지원자격만 제외한다면 정원내 일반 학종/교과와 전형방법이 동일한 구조다. 전문가마다 "교육부가 전형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모집인원 조정에만 나선 꼴"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내뱉는 이유다. 

<상위15개대 재외국민전형, 수시 모집인원 5.8% 수준.. 지방대 미달사태 상쇄 '역부족'>
정원외 전형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총 모집인원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정원외 2%라는 모집인원 제한이 명시돼 있지만, 해외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이나 순수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순수외국인) 전형은 대학별 모집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상위15개대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재외국민전형은 2022수시에서 830명을 모집한다. 작년과 동일한 모집규모다. 경희대94명 중앙대87명 고려대75명 연세대68명 인하대68명 한국외대67명 성균관대66명 이화여대61명 건국대60명 한양대56명 동국대54명 숙명여대43명 서강대31명의 인원을 모집한다. 서울대는 별도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수시 내 글로벌인재전형Ⅰ(부모 모두 외국인), 글로벌인재전형Ⅱ(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을 통해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특징이다. 서울시립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상위15개대의 2021수시 경쟁률을 통해 올해 모집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작년의 경우(3월 모집 기준) 총 1044명을 모집했다. 올해 역시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서 비슷한 모집규모를 모집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외국민특별전형은 1874명 수준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재외국민 전형 모집인원과 작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인원을 합산해 가정한 수치다. 상위15개대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수도권 전체 모집인원은 예상 모집인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단 전문가들은 "재외국민전형과 전 교육과정 이수자전형(순수외국인전형)은 서울 일부 상위대학 위주로 지원이 몰리는 추세다. 전형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원 제한이 생긴다고 해서 대입자원이 분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이 정원내로 편입되거나 모집인원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해당 입학자원이 지방대로 향하는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원외 전형으로 인해 지방대의 대규모 미달사태를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올해 상위15개대 수시 모집인원은 3만2512명으로, 재외국민전형 추상인원인 1874명은 모집정원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모집정원 제한이 없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전형만을 기준으로 보면 3.2% 규모다. 모집정원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초라해지게 만드는 수치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은 모집정원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귀족전형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전형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들도 모집인원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추세"라며, "모집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작정 많은 인원을 모집하려는 게 아닌, 지원자 중 학업에 열성을 보이는 인재로만 선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령인구감소/등록금 동결 속 '신입생 유치 대안'>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오히려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경우 외국인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정원미달 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이 17일 발표한 '시도별 대학 입학자 수 비교 현황'에 의하면, 10년 새 전국 대학 전체 입학자 수가 2010년 38만1260명에서 2020년 34만9948명으로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같은 기간 고교 졸업자가 63만3539명에서 50만373명으로 13만3000명 이상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대학 입학자 수는 2022학년 32만4867명, 2023학년 32만1353명, 2024학년 29만6883명 순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자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다. 2021학년 1학기 기준 전국 135개 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중 약 97%가 1학기 학부등록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적자 현황도 심각해진 모습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18년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 분석' 보고서를 살펴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141개 4년제 사립대 중 74.5%에 해당하는 105개교가 적자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39개교가 적자를 기록하며 적지않은 규모다. 해당 자료가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대의 현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 운영비의 약 60%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충원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오히려 재외국민 전형을 활발히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상위대학일수록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경쟁률이 수도권대학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라며, "무작정 수도권 재외국민전형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지방대 재외국민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방대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외국민전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경우 우수인재 유치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본다. 수도권과 지방대가 양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권역별 정원감축 실시'.. 연이은 수도권 대학 규제 '수도권 역차별 논란'>
20일 공개된 대학정원감축 방안은 수도권 정원외 인원 조정 외에도 수도권 동남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충원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개 권역당 30~50% 대학의 정원이 감축된다. 

수도권 4년제 대입정원 쏠림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대학정원 감축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진행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방대 충원미달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 충원에 문제가 없었지만 권역별 평가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대학들도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돼 있지만, 일부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선 수도권 대학들의 충원율 평가 기준이 다른 권역보다 높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2021년 기준 대학알리미에 공지된 지역별 대학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내 86개 대학 중 30%~50%에 해당하는 25~43개 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 모집정원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오히려 서울 상위대학 중심으로 경쟁률이 큰 폭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2년 후부터 인서울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최상위 대학은 물론이고 중상위권 대학 입학경쟁률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취업경쟁력이 낮은 학교들은 경쟁률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교육전문가 역시 “모집정원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방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유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위대학 중심으로 경쟁률이 큰 폭 오르며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모집인원 조정에 앞서 대학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대학에 압력을 가하기 앞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지방대를 향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사립대가 대학 운영 전반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충원율 저하가 지속될 경우 지방대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국내 사립대의 경우 예산의 60%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지방대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입생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