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혜율, 교원당 학생수..취업률 제고 요인

[베리타스알파=박은정 기자]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학생 1인당교육비, 장학금수혜율, 교원당 학생 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계우/정미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팀은 2일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률 상승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수혜율, 교원당 학생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교육비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교육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할 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당 학생수는 낮을 수록 취업률이 높았다. 교원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 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교원당 학생수가 적을 수록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이 깊은 전공지식을 나눌 수 있어 교육효과 면에서 중요한 지표다"라고 풀이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간1280만원 이상인 경우, 교원 학생 수가 증가해도 취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간 5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당 학생 수가 늘어나면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업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투입변인은 학생 1인당 교육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수혜율은 높을수록 취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학자금 지원을 통해 학생이 안정된 교육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제고되며, 장학금 수혜율이 높으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취업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산학협력중점교원당 학생 수 지표는 취업률 제고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현재의 산학협력 교원운영에 관한 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시범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한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실시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장학금 비중은 낮아졌다. 2008년 20%에서 2013년 10%로 줄어들었다. 등록금 인상지표는 2010년 신설돼 2010년 5%에서 2013년 12.5%로 비중이 높아졌다. 취업률 지표 비중은 2008년 25%에서 2013년 15%로 떨어졌다. 연구팀은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전체의 교육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당수의 정부재정이 대졸자의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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