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의 '무리한 발제' 논란..수능개선안 1차 토론회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수능 제도 개선안’토론회가 무리한 발제안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회 가운데 첫 번째였던 20일  토론회는 주최측의 무리한 발제안 때문에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당초 ‘수능 제도 개선안’ 토론회였지만 주최측이 수능이외 대입전형 전반으로 범위를 넓힌 데다 학교현장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학생부 교과의 확대, 수능 학생부의 절대평가도입를 발제한 상황이어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게다가  참석자들이 수능과 학생부의 절대평가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일부 언론보도가 토론회결과를 오도하면서 참석자들의 반발도 커진 상황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사교육걱정의 발제안은 고교 대학 현장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얘기로 보인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반적인 고교 대학교육의 연계성이나 교육의 미래와는 무관한 주장이 된 듯하다"고 평가했다.  

<문제있는 발제안>

사교육 걱정이 제시하는 토론회 발제안은 2019학년부터 2023학년까지 수능절대평가, 대학별고사폐지, 학생부교과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수능의 경우 지식 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 바탕의 상대평가에서 탈피해 2019학년부터 수능을 쉬운 출제를 기조로 9등급제의 절대평가제로 도입하고 2023학년 이후 5등급제로 바꾸는 내용을 사교육걱정은 담았다.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체제를 1단계에서는 수학을 시작으로 2단계에는 전과목으로 확대하고 3단계부터는 선택과목을 논/서술형 수능으로 바꾸고 대학별고사를 폐지하는 내용도 주요 내용이다. 학생부전형에도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현행 정량평가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을 정성평가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고입체제는 유지하되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안 자체에 대해 교육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어느 정도의 암기와 문제풀이는 필요하며,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특성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난도 하향보다는 초기의 수능으로 돌아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선택과목제의 경우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에 대한 소홀함으로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교육부가 개발하고 있는 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선택과목에 대한 논/서술식 평가 도입은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대학별 고사 폐지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수능위주 정시전형 축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철든 학생’들을 위한 ‘패자부활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부전형에서 내신 절대평가 반영은 혼란을 불러온다는 게 일선 현장의 반응이다. 이미 2015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했지만 학생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정도의 등급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는 점이 근거다. 사교육걱정이 비교과를 배제한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확대를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도리어 3년간 내신시험에만 신경 쓰도록 만들어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중할수있다는게 대체적 지적이다.  학교간 실재하는 학력차이, 교사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서술적 기록, 대학의 절대평가 반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쉬운 수능과 절대평가 도입>
사교육걱정은 지식암기, 객관식 문제풀이 기반의 성적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 방식의 선발을 탈피할 것을 주장했다. 단순 지식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으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공부와 정반대의 방식이라는 점이 논거다. 사교육걱정은 줄 세우기 방식의 대표적인 시험으로는 수능을 거론했다. 얼마나 성취를 달성하는지의 여부보다는 1점이라도 더 맞는 것이 중요해 변별력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근거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해 결국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부담 및 스트레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사교육걱정의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암기와 문제풀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주석훈 인천하늘고 교감은 “본고사나 학력고사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놓았는데 그분들의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했다면 가능했을 일인가. 나라의 인재로 활동하는 고시출신도 마찬가지다”며 “줄 세우기로 인해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지만 줄 세우기를 포기하면 새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배경과 출신이 판을 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단순히 몇 점을 더 맞는 것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배영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이공계열의 경우 문제풀이능력과 계산능력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도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반응이 주류적이었다. 주석훈 교감은 “절대평가로 하든 등급제로 하든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며 “2018학년부터 적용키로 한 영어 절대평가를 생각해보면 80점 이상 받아야 A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현 9등급제 하에서 3등급까지는 대략 A를 받는다. 소위 ‘인서울’을 하기 위해 영어를 A를 받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오히려 이중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영찬 입학처장은 “사교육을 더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게 되면 등급경계점수 부근의 학생들이 등급유지 또는 상향을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쉬운 수능 기조에 대한 반응도 회의적이었다. 배영찬 입학처장은 “수능에서 절대평가 방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문제의 난이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출제 난도가 낮아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반대로 난도가 높아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된다면 입시에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의 한 일반고 교사는 “절대평가여도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이유로 학습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시험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며 “난도를 낮추는 게 해결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잘 하는 학생이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더라도 실수가 용납된다. 문제의 해결은 ‘절대평가전환’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적당하게는 포함된’ 수능이어야 한다.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실수가 용납되어야 편안해진다. 한 두 문제를 실수로 틀리더라도 지금과 같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능의 난도에 대한 논쟁보다 수능은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주석훈 교감의 주장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역량을 평가하는 수능 초기 형태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EBS 연계 70%라는 것은 폐지되거나 줄여야 한다. 고교 교육이 수능에 매몰되는 것도 모자라 EBS 교재에 몰입하는 것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준비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초기형태의 수능이 변화된 데에는 학교가 대비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절대평가건 상대평가건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수능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영찬 입학처장은 “수능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과 교육적 불합리성이 있지만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일종의 패자부활전과 같은 유일한 기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수능 선발비율이 낮아질 경우 이러한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수시와 정시 인원을 각각 50%씩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주석훈 교감은 “어떤 대입전형이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내신이 대략 4등급을 넘어서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나머지 60% 학생들이 정시를 겨냥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수학 범위 축소안>
사교육걱정은 수능에서 단계적으로 시험범위를 축소하고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도입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수학 시험범위 축소와 선택과목 도입 ▲2021~2022학년 입시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에 맞춘 전 과목 문/이과 공통범위로 시험범위 축소 및 선택과목 도입 ▲2023학년 이후 선택과목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 등이다. 수학 시험범위 축소의 논거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문/이과에 편성된 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적분Ⅰ’이나 ‘확률과 통계’등의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관심있는 시간이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석훈 교감은 “학생들의 진로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게 현실인데다 ‘고교 교육과정-대학 교육과정-직업세게’의 연결구조가 고교 과정에서 회자되는 것도 단순치 않다. 최근 대학에서는 이중전공, 다중전공 제를 운용하면서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도 공학과정의 전공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학을 포함해 모든 과목에 대해 공통과목을 두고 선택과목을 도입하는 경우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과목 선택에 따른 희비가 갈린다”는 것이 주 교감의 지적이다. 동일한 원점수를 받아도 난이도 등에 따라 선택한 과목의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 대학별 환산점수가 반영되면 격차가 더욱 커지는 때문이다. 2015 정시에서 서울대 환산점수 기준으로 생명과학Ⅱ에서 2점짜리를 틀리면 0.304점,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에서 2점짜리를 틀리면 0.6점이 감점돼 감점폭이 적지만 물리Ⅱ는 1문제를 틀리면 2.456점, 지구과학Ⅰ,Ⅱ는 2점짜리 1문제를 틀리면 1.856점이 감점됐다.

과목 선택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부가 개발 중인 융합형 교육과정에도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주석훈 교감은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융합형 시대를 맞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모두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으며, 조효완 교수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하기 때문에 사탐과 과탐은 전부를 수용하는 융합과목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교육과정과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다. 주석훈 교감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고교 교육과정을 같은 테이블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배영찬 입학처장은 “고교과정에서의 교육수준과 대학에서의 교육 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어 무분별한 시험범위의 축소나 난이도 하향조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러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한다”며 “고교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의 유기적인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교교육과정의 수준이 낮아지면 대학은 그에 대비한 전면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고 신입생들의 수준을 대학 학업수준에 맞게 끌어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부터 선택과목에 대한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교육 유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배영찬 입학처장은 “선택과목을 중장기적으로 논술형 방식으로 전환해 대학별 고사를 대체하는 방안은 새로운 유형의 논술고사 탄생이며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교육부담을 키울 것이다”고 말했다. 주석훈 교감 역시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과 대학별고사 폐지를 언급했지만 논/서술형 평가와 대학별 고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학생부전형 개선>
사교육걱정은 기존의 학생부교과전형처럼 교과전형을 반영하되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 위주로 전형을 실시하는 학생부종합(교과)를 도입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의 절대평가 전환을 제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성평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비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스펙 쌓기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교과로 제한해야 하며,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다양한 수업과 평가 활동은 자리를 잡기 어렵고 과목 선택도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기 보다는 내신 등급을 따기 유리한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다.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일반고의 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고교 유형을 유지한 채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전제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우려되며, 고교 교사들이 곤경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주석훈 교감은 “이미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경험했다”며 “문제가 되면 감사가 나오며, 교직원이 합심해 열심히 가르쳐서 80%의 학생들이 A를 받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성적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등으로 교사들에게 윤리적/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 및 매도가 뒤따른다. 어떤 제도건 현장 교사를 힘들게 하면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5 고입에서 내신 절대평가 반영에 따른 혼란이 발생했고 대입에서 반영하는 경우 차원이 다른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다. 주 교감은 “2015학년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해본 결과 성취평가제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어떤 학생이 우수한지, 어떤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인지 적격자를 구분해내기 어려웠다. 중학교 내신에서 거의 대부분 기록이 금지됐고 수상실적도 제공되지 않았다.  교과별로 어떤 기준에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였는지도 학생부에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런 형태가 대입에 적용된다면 고교 입시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학교간의 학력차이 및 정성평가시 학교/교사간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사는 “실재하는 학교 간 학력차이를 절대평가로 반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과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절대평가는 학교 간, 교사 간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평가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석훈 교감도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1단계에서 2~3배수를 선발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교과 담당 교사의 서술적 기록,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수행평가 자료,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한 확인면접을 한다고 하면 에듀팟이 또 다시 등장할 것 같고 그러면 에듀팟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교사의 업무량, 학급에서의 학생 수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성평가 버전인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확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과성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주 교감은 “학생부교과는 고교 교육을 시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를 갖게 만든다. 3년간 내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시험 노이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입시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과/비교과, 즉 학습과 전인적 활동이 고루 촉진되는 교육과정을 운행할 수 있게 되고 고교 교육이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험성적 경쟁이 아닌 교육의 질 경쟁으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 밝혔다.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교과성적 반영비율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대학측 의견도 제시됐다. 배영찬 입학처장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있게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입학 후 기초학업능력의 부족으로 대학생활에 고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재력이나 인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유형을 유지한 채 고입 방식을 ‘선지원-후추첨’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석훈 교감은 “고교 유형별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안이다”며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의 차이를 갖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고 고교 무상교육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