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정부업무평가, '국민체감' 규제혁신 부문 최저 'D등급'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교육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일자리/국정과제B등급 규제혁신D등급 정부혁신B등급 정책소통B등급으로, 종합B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성과, 실효성 확보,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규제혁신에서는 지난해 ‘미흡’에 이어, 올해 도입된 5개등급에서도 최저등급을 기록했다. 원인으로는 대입 정시확대, 특목자사고 일괄 폐지 방안 등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수요자/교육환경에 혼란을 주고 소통에서도 미흡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의 4개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기관별로 종합했다.

부문별 배점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규제혁신10점+정부혁신10점+정책소통15점이며 지시이행여부를 가감점으로 반영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의 두 그룹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3등급(A 30%/B 50%/C 20%) 배분 후, 정평위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C그룹 내 점수편차/성과창출여부 등을 고려해 S/D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와 다른 부분으로는 평가부문 통합와 등급세분화다. 평가부문이었던 ‘소통만족도’(5점)가 정책소통에 포함돼 평가됐고, 우수(30%) 보통(50%) 미흡(20%) 세 단계로 구분하던 등급을 5개단계로 세분화했다.

교육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D등급의 규제혁신 부문을 제외한 3개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종합평가 결과에서 B등급을 받았다. 2014년 보통, 2015년 보통, 2016년 미흡, 2017년 보통, 2018년 미흡, 2019 B등급(보통) 순으로 최근 6년간 한 번도 ‘우수’등급을 받지 못했다.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규제혁신 부문은 지난해 정시확대 혼란, 특목자사고 일괄 폐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이후 정시를 확대하는 등 입시개편이 이뤄졌지만, 결론적으로 수요자과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이끌었다. 이번 정권들어 이미 세 번의 입시개편이 있었던 데다, 2028학년 도입할 수능 체계도 2021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그야말로 누더기 입시”라는 비판도 나왔다. 외에 시행령 삭제를 통한 특목자사고 일괄 폐지의 경우 현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모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규제 도입과 함께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로 분석된다.

<2019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정과제 성과 평가’>
장관급 기관 중 교육부와 함께 종합 B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다. S등급을 받은 곳은 농식품부가 유일했다. A등급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C등급의 경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였다. D등급은 없었다.

차관급 기관에는 S와 D등급이 없었다. A등급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B등급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C등급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기준에 대해 “국정과제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평가결과는 ‘성과지표’ 비중이 전년 40%에서 60%로 증가한 2019년 평가의 중점방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성과로는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특허청/조달청 ‘미래성장동력 육성’, 복지부/금융위 ‘서민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경감’ 등이었다.

이번 평가는 평가부문별로 주관기관이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시행계획 상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정성적 평가를 병행했다. 평가지원단에는 민간전문가/정책수자 631명이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