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게시판 항의 폭주...'사립초 영어몰입교육 제동 부당'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영어몰입교육 제재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립초 학부모들의 항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폭주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자유게시판 25104번으로 등록된 한 학부모의 글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에 제동을 건 교육부 조치에 대해 법적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며 관련 글 가운데  가장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직장맘이라고 밝힌 이 학부모는 9일 현재 1000회의 조회수를 돌파하고  공감수를 120개를 넘게 받으며 학부모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게시글은 "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면 교육부 고시에 '초등학교 1,2학년 에게는 영어를 교육시킬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제동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의 주장은 이번 교육부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법 조항과 고시의 취지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게시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에 규정된 조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 교과로 외국어(영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1,2 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규정해 영어가 포함이 되어있지는 않다. 조항만의 해석을 넘어 고시의 취지를 해석해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해석의 근거로 고시에 명시된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 ▲ 국가수준 공통성과 지역/학교/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 학교 교육 체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 4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부모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제시하지 않은 교과목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들어 사립초의 영어 몰입 교육이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33쪽의(15)의 내용인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게시글은 " 학교가 십 수년간 영어 몰입과정을 실시하면서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특정 영어몰입교육과정이 담긴 특정교육과정을 승인을 얻은 점을 들어 신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행하여진 수업이 아니라 교육부에 보고하고 십 수년간 이루어진 영어교육이 한 순간에 불법과외교습인양 치부되어, 학교의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학교에 보낸 학부형과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상당한 수의 선생님을 당장 해고하고, 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교육과정이 당장 해체되는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 다음 " 대다수의 언론이 ▲미취학 아동 선행학습유발 ▲ 모국어 교육 저해 ▲ 아이의 학습노동 가중을 근거로 비판하는 점이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학원 과정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영어 교육을 받는 것은 '사립초 영어'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외고, 과고 진학 혹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이 학부모는  "오히려 한국어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외국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국제학교는 외국학교에 30% 이상 로열티를 지급함에도 환영받고 한국어 교육과 영어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가혹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 영어교육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게시글은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언급된 인간상을 들며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하향 평준화에 몰두하면서 초등 고등 대학 전방위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듯하다. 지난 정권 지우기차원으로 보기에도 지나쳐 보인다. 굳이 사정관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려는 제스쳐로 사정관제가 없어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데다 광역자사고에서 무리하게 선택권을 뺏으려고 했다가 학부모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사립초 영어교육역시 같은 맥락에서 오해 받기 좋은 조치로 반발을 사고 있다. 마치 정책 목표가 공교육다양화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코너에 몰린 사교육을 살리려는 데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