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고려대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를 놓고 기여대학사업의 취지와 성격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시확대가 고교교육에 어떤 기여를 한단 말인가. 재수를 양산하고 교육특구에 유리한 정시를 확대하는 데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고리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수요자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 정부가 수능준비에 유리한 교육특구로 가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국가예산을 볼모로 지방과 강북을 버리는 대신 교육특구를 키우고 사교육을 찾도록 유도한 셈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계도 막막하다는 반응입니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수시확대 정시축소’를 권장해온 정부가 애초 취지를 뒤엎은 것도 모자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도 팽배합니다. 한 대학관계자는 “학종을 확대하라고 해서 꾸준히 확대해왔더니, 이제 도리어 정시를 늘리라니 말이 되나. 학종확대를 위해 사정관 숫자를 대폭 늘린 대학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종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이 오히려 긍정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정책의 비일관성이 수요자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대입정책 기조를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코앞에 닥쳤던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당국이 정시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논리에 따른 ‘교육정책 뒤집기’가 ‘사교육 살리기’로 연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수요자의 혼란을 부추기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켜 사교육을 찾도록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학원가의 입김이 현정부 교육정책에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리타스알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전형비율을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습니다. 대입전형은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통제하기보다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9%의 응답자도 정시확대를 권고하는 수단으로 기여대학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30%확대 예외조항의 공정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1%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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