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현장 뒤흔드는 교육부 '협박'.. 고려대 교과30% 논란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30일 공개된 2021전형계획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지금까지 학종을 이끌어온 서울대와 고대가 교육부의 '정시30%확대' 요구에 얼마나 '타협'할 것인지였다. 결론은 서울대 23.2% 고대 20% (정원내 기준)였다. 교육부가 내세운 정시30%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특히 고대는 이미 개별적으로 공개된 전형계획에서 교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다수의 매체로부터 정시확대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교육부 당국자가 직접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고려대를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상태다. 교육부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2020대입개편' 방안 발표에 포함됐던 정시30%확대의 예외조항, 즉 ‘(수능위주전형 30%이상 확대에서)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로 한다는 문구가 ‘지방대’에만 해당된 사항이란 설명을 내놓았다. 돌연 수도권대학은 어떤 예외없이 ‘정시확대’만 가능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개편방안에 명시되지도 않았던 ‘지방대’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사안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은 교육부 당국자가 대놓고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으로 정시확대를 압박했다는 사실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차관이 몰래 총장들에게 전화할 때만 해도 선거를 앞둔 카드라고 이해할 만 했다.  하지만 이번 당국자의 고교교육기여사업 운운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정시 확대가 고교교육에 어떤 기여를 한단 말인가. 재수를 확대하고 교육특구에 유리한 정시를 확대하는데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예산을 고리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아예 사업 이름을 이참에 여론무마용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다. 당국자의 발언은 정책의 방향성을 던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한다. 일개 대학은 사업예산 나눠주는 을이라고 막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의 파장이 현장에 주는 충격은 엄청났다고 본다. 이제 교육부가 정시를 늘리라고 사업예산을 통해 대학을 압박한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너도나도 수능준비에 나설 것이다. 막말은 대학에 했겠지만 파급효과의 대상은 수요자다. 수요자들은 서울 강북 학교와 지방 학교들의 숨통을 틔워왔던 서울대 고대 학종이 줄어들 것이고 수능준비에 유리한 교육특구로 가야한다는 사인을 받은 셈이다. 지방과 강북을 버리는 대신 교육특구옹호와 재수양산을 국가예산으로 압박한 교육당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 정시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까>
교육부는 고대를 탈락시키겠다고 밝힌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의 애초 취지와 성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여대학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 목표에 따라 학종 중심으로 수시확대를 장려해온 대표적 사업이다. 수능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로 인해 지식암기 위주인 고교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의 비율, 학생부를 평가하기 위한 인력의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실상 ‘학종’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 지표다. 실제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수능위주전형을 축소하고 학종 비율을 늘리면서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한 측면이 컸다고 평가받아왔다.

지난해 2022대입개편에서 교육부가 갑작스레 정시30%이상 확대지침을 기여대학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아래,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수시확대 정시축소’를 권장해온 정부가 애초 취지를 뒤엎은 것도 모자라 정반대의 행태로 돌변했다. 대학가는 그야말로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한 대학관계자는 “학종을 확대하라고 해서 꾸준히 확대해왔더니, 이제 도리어 정시를 늘리라니 말이 되나. 학종확대를 위해 사정관 숫자를 대폭 늘린 대학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종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대학이 오히려 긍정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상위대학 입학처장도 “수시 전형 운영을 위해 쓰일 재정확보를 위해 정시를 확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없이 돈줄을 쥐고 대입정책을 휘두르면서 발생된 결과다. 최근 대학에게 교육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따로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논란과 반발에도 교육부는 당장 내년 사업부터 '정시'지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정시가 어떤 부분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지 밝히지 못하면 기여대학사업 예산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여대학사업 예산은 취지에 맞게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는 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통해 일어난 배움과 성장이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역시 “정시 수능위주 전형 30%를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수능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고교교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과 달리, 현장에서는 고대의 교과30%확대에 대해 십분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기여대학사업에 충실했던 고대 입장에서 정시확대는 입학사정관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 이르기까지 수시전형안착을 위해 힘썼던 수년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역행하게 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수시로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차근차근 쌓아온 시스템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으나 교육부에 밉보이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다들 선뜻 고대처럼 교과를 늘리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대는 수능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인재 선발이 어렵기 때문에 교과30%확대가 허락되지만 수도권 대학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대입개편 방안 어디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 '그런 의도였다'라는 무책임한 설명 한 마디를 통해 갑작스럽게 대학 차별 기준이 생겨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시 확대로 인해 고교현장이 다시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측의 근거처럼 수능은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의 일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높은 전형이다. 특별한 전형대비 없이 기출문제 풀이 등의 학습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아줄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시는 획일적인 선발방식과 지나친 점수경쟁, 학생 줄세우기를 통한 서열화 논란 등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에서 제공한 수능점수를 통해 일괄적 선발을 할 수밖에 없어 대학의 특색이나 수험생의 전공적합성, 진로에 대한 확고한 꿈 등이 무시되는 천편일률적인 전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내신 등 학생부가 미미하게 반영돼 고교현장이 황폐화되고, 단편적 지식암기 위주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뒤따랐다.

실제 수시가 축소되고 정시위주전형으로 입시가 회귀하면, 가장 쾌재를 부를 집단은 사교육업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과거부터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두고 끊임없는 문제풀이식 교육을 통해 입시성과를 냈던 사교육업체들은 현재도 정시로 수험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지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을 수록 정시의 합격률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동아줄이었던 정시가 이제는 고액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넘보기 조차 어려운 전형이 됐다는 분석이 계속되는 이유다.

<정시30%확대는 과연 합당할까>
- 입학처장들 '정시확대 완화' 촉구
최근 상위대학 입학처장들은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교육부가 개편당시 정시30%이상 선발을 권고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아 초기 반발은 크지 않았지만, 지난달 열린 전국 입학처장회의에서 정시 비율을 산정할 때 총 모집정원에서 재외국민이나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실기 등 수능을 보지 않는 전형까지 포함해 정시비중을 정한다는 교육부 지침이 알려지면서 대학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이들 전형까지 모수에 포함시키면, 대학이 예상했던 30%를 훨씬 상회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시이월인원까지 더하면 사실상 정시인원이 50%는 된다는 현장 지적이다. 중앙대 백광진 입학처장은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이) 대학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우리의 합리적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요정부사업인 기여대학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입학처 입장에선 정부 '권고'를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표 7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시확대 기조를 뒤집으라는 요구가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불가'방침을 밝혔지만, 재고의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 과연 공론화에서 정시30%확대 결론이 났을까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시30%확대’ 방침을 뒤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시 ‘30%’의 비율은 애초에 교육부가 산정했다. 국가교육회의가 특정하지 않고 넘긴 정시비율을 교육부가 명시해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참여단응답자의 누적통계기준 68.5%가 30%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교육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에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도 이를 고려해 수능위주전형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에서 특정비율을 정해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교육부의 비율산정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가 기여대학사업을 빌미로 대학을 흔들고 있는 수능확대 조치 역시, 포퓰리즘에 기인한 결과라는 데서 문제가 크다. 여론에 민감했던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대선공약을 이루지도 못한 상황에서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장에서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왜곡된 정보와 비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공론화 결과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수시 학종은 일반고에 불리한 전형으로 오인됐다. 베리타스알파가 확인한 대입개편 숙의자료집에는 특히 수시전체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서울대의 합격고교유형이 왜곡되어 올라 있었다. 자사고가 대폭 확대된 시기를 고려하지 않거나 선발인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학종 확대가 일반고 합격자 축소를 야기한 것처럼 서술했다. 학종 이전 교육특구 또는 자사/특목에 유리했던 입학사정관전형이 실시되었던 시기까지 통계에 포함했으며, 학종과 입학사정관전형의 구분조차 되지 않은 자료가 숙의 자료집에 실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 잘못된 정보 활용에 대해 서울대 입학본부가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묵살됐고, 학종이 일반고에 불리한 전형이라고 사실과 다른 여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기반으로 한 학종에 대한 오해는 최근 정시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으로 이어진 상태다. 

한 교육전문가는 “국가교육의 미래보다는 당장 내 자녀의 입시만 바라보는 학부모 또는 학종확대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사교육계의 각자 이익에만 급급한 목소리까지 반영해 결정된 공론장의 수능확대안을 실제 정책으로 밀어붙인 건 분명한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실제 교육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고 제대로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성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교육부는 왜 정시30% 확대를 밀어붙일까>
지난해부터 대입정책 기조를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뒤집은 주역은 교육부다.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학 총장들에 직접 연락, 수시확대를 적정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사실상 정시확대를 주문했던 것이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적정 수준에서 수시확대를 멈추라’는 전달이 있었다. 명시적으로 ‘정시확대’를 얘기하지는 않았다지만, 의도는 충분히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선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교육전문가는 “대입전형 규모는 교육부가 맘대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별로 우수 인재 선발과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아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늘려라 줄여라 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급한 변화를 주려거든 명분이나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도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의 언론들은 ‘박춘란 미스터리’라고 이름을 붙이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의 배경을 추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기와 절차 모두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대로 가면 수시와 정시 비율이 9대 1까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답변으로 보긴 어려웠다. 

당시 교육부의 결정은 바로 코앞에 닥쳤던 6월 지방선거와 연관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한 대입 전문가는 “지난해 언론들이 당장 2019학년 수능최저가 폐지될 것이란 오보를 내면서 촉발됐던 ‘정시확대’ 요구를 보며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통한 ‘인기몰이’에 나섰던 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교육정책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여러 선발도구 간 비중 조정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특정 전형의 확대/축소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한 사전연구 없이 정치논리로 교육을 흔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놓는 정책마다 겉으로 약자를 위한 선의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 살리기’로 귀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학원가의 입김이 현정부 교육정책에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 마저 제기됐다. 같은 맥락으로 정권실세로 자리잡은 '강남 좌파'연루설 까지 나도는 형편이다. 최근 교육 현장은 그만큼 수시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온 공교육이 힘을 잃고, 다시 사교육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는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일관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인해 수요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입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닿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런 배경 위에 있다. 과거에 획일화되고 단순했던 방법이 이해하기 쉽고,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시확대가 가져오는 여러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런 여론의 방향이 결코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교육에서 정치를 분리하는 정권초월 국가교육위를 설립하는 등 정권 입맛에 따라 뒤집기를 반복하는 대입전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문제가 아닌, 수요자의 문제>
정시확대.. 교육특구에 유리하고 재수를 양산한다
수능은 사교육 투자가 많은 교육특구에 유리한 전형이다. 베리타스알파가 입수한 2007~2018학년 서울지역 고교의 서울대 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시가 확대될 수록 전체 등록자 중 교육특구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정시비중이 절반을 넘겼던 2007학년의 경우 교육특구 출신이 등록자의 42.3%를 차지했다. 수시비중이 82.6%로 대폭 늘어난 2014학년에 교육특구 출신은 39.5%로 줄었다가 수시비중이 78.5%로 줄어든 2018학년에 교육특구 출신은 42.2%로 다시 늘었다. 정시비중이 늘어날수록 교육특구 출신이 많아진 셈이다. 고려대 연세대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베리타스알파가 입수한 2016~2018학년 고려대 연세대의 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능이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에 유리한 전형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시 입학생 중 N수생 비중은 연대의 경우 2016학년 50%에서 2017학년 55.1%, 2018학년 58.3%로 꾸준히 상승해 60%에 육박했다. 2016학년 50.8%에서 2017학년 5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8학년 64.4%로 뛰어올랐다. 고대가 정시비중을 대폭 줄인 2018학년은 반복학습이 유리한 수능 특성상 상위권 N수생 비중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재수는 부모의 경제력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정시 등록생 중 재수생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재수생 양산현상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시수능30%가 불러올 미래다.

심지어 정부의 정시확대방침으로 인해 당장 기조를 확 바꿔야 하는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은 강남권 교육특구의 선호대학이다. 부모학력이 높고 경제력이 뒷받침된 교육특구, 즉 수능위주 재수가 유리한 측에서의 선호대학들이 그간 수시학종확대를 해온 데 대한 반감이 특구 내 교육소비자들에 형성되면서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부분 압력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고개를 드는 이유다. 지방권 대학들은 대부분 이미 정시30%이상의 구조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도 일부 대학은 이미 정시30%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대교협의 2020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권 대학 기준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30.4%로 수능위주전형(26.5%)보다 크게 높지 않다. 경희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양대는 2020전형계획상 정시비율이 26%를 넘기기 때문에 교육부의 제시 기준인 30%를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려대(17.4%) 서울대(21.5%) 이화여대(17.3%) 중앙대(21.9%)는 정시수능비중이 20%내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시 선발비중을 확대할 경우 상위대학권에 교육특구 출신 합격자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서울대가 정시 확대에 따른 변화상을 예측해 본 결과 강남3구 출신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2018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3구 출신은 169명이다. 서울대는 정시를 40%로 늘릴 경우 강남3구 출신은 254명, 50%로 늘릴 경우 31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강남3구의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의 정시 합격자는 실제 54명에서 101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대 진학 스펙트럼이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특구 거주는 기본적인 재력과 적극적 사교육 뒷받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시에서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