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적합성 탐색] 경제학과

Q.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부유층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ㄱ대) = 부유세 부과에 찬성한다.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유세를 부과하면 부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활용하여 복지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부유세의 부과를 통해 고령화 사회화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 부유층 스스로도 부유세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조금의 책임을 감수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Q.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피해가 오며 그 해결방안은?(ㅈ대) = 우리나라 경제는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해 크게 두 가지 피해를 받을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 위기로 인해 유럽계 은행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량으로 빼내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전체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유럽의 경기가 둔화되면 자연히 소비가 줄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개선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ㄷ대) =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저축 감소, 연금과 의료비 같은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한 정부의 공공 지출 증가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생산 가능 연령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은 물론 고령 인구 부양에 필요한 자금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인구의 고용을 늘려 생산 가능 인구의 폭 자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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