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대입 대입뉴스
학령인구절벽 2021본격화.. '현 고1 미달7만명 예상'2024 '절벽 정점'.. '역대 최저' 출생아 제2의 구조개혁 ‘불씨’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8.07.12 14:44
  • 호수 286
  • 댓글 0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대입 학령인구 절벽이 현 고1이 치를 2021학년부터 본격화되며, 2024학년에는 ‘정점’에 달할 것이란 통계가 제시됐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이 학교알리미와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발표한 ‘초중고 학년별 학생 수, 대입정원 충족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 대입 모집인원과 비교했을 때 현 고1은 9만여 명, 중1은 14만여 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입자원은 N수생의 존재로 인해 재학생만으로 따질 수 없지만, 재학생 중에서도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인원들이 특성화고 등에서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1학년 대입의 미달인원이 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예상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3년 주기로 대학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을 실시 중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으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의 3년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대학들을 평가해 경쟁력이 낮거나, 부실한 운영을 선보인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현 기본역량진단에서의 정원감축이 목표대로 이뤄지더라도 정원미달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2021학년이나 2024학년 등 연도별 학령인구와 정원 감축이 적용된 대학 모집인원을 비교해보면 공급이 수요를 아득히 뛰어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한 대입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해 따라올 정원미달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원미달이 예상된다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부실대학들을 적극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정원감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급감하는 학령인구로 인해 2021학년 대입부터는 정원미달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을 통해 미리 정원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령인구 ‘절벽’ 2021학년 본격화.. 2024학년 ‘절정’>
대입 학령인구 ‘절벽’이 2021학년부터 본격화한다. 종로하늘이 최근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전국 초/중/고 학년별 학생 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2019학년 대입의 당사자인 고3 학생 수는 56만9791명. 2021학년 대입을 치르는 현 고1 학생들은 45만6792명으로 11만2999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입의 당사자인 일반학급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학년별 인원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향후 몇 년 사이 급격한 양상이다. 당장 고3과 고2만 하더라도 56만9791명과 50만9432명으로 6만359명이나 차이가 난다. 고1은 45만6792명으로 또 다시 5만2640명 감축이다. 중3은 46만3548명으로 고1보다 6756명이 많지만, 중2부터는 다시금 44만6847명으로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절벽의 바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절정’은 현 중1이 치를 2024학년 대입이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집계된 중1 학생 수가 41만3731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보다 후년에 진학을 맞이하게 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년별로 모두 중1보다는 많은 상황이다. 통상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진학인원이 소폭 줄어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현 중1인 2005년생들이 고3이 됐을 때는 30만명대로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들은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정원미달’ 상태에 놓이게 된다. 종로하늘이 대교협 대입정보포탈을 기반으로 집계한 전국 대학의 모집인원은 2019학년 기준 4년제대학 34만9588명, 전문대 20만4558명으로 전국 55만4146명이다. 해당 인원으로 2021학년 대입이 치러진다면, 전국 대학에서 선발하지 못하는 인원은 9만7354명에 달한다. 비율로는 82.4%의 모집인원만 선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초/중/고의 12개 학년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인 중1들의 경우 대입 모집인원보다 14만415명이나 적다. 공급이 수요를 아득히 추월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N수생의 존재를 들어 대입자원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10만여 명의 N수생들이 더해지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입자원 감소는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 폭에 비해 다소 완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N수생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대학들이 정원미달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재학생 가운데 대학진학을 선택하지 않는 인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로하늘의 오종운 이사는 “현실적으로 일반계고 졸업생의 90%, 특성화고 졸업생의 60%가 대학에 입학한다. 해당 인원을 계산해보면 2021학년 대입자원 규모는 39만여 명 수준이다. 10만여 명의 재수생들이 대입에 도전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대학 모집인원에 7만명 가량은 미달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 예상했다.

<수요자 반색? 경쟁 여전할 것.. 대학들 ‘울상’>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수험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반가운’ 현상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대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완화된다는 데 대한 반응이 나쁠 리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세로 인해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변화가 있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들은 한정돼 있으며, 아무리 학령인구가 줄어도 이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입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급격하지만, 수요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다수 수험생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은 물론이고 중상위권 내지는 중위권 대학들까지도 정원을 채우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권 상위대학이나 이공계특성화대, 의치한수 등의 선호학과들은 아무리 학령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치열한 경쟁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요자들과 반대로 대학들은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특히 지방대는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학령인구 감소 시에는 수험생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부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대는 선천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아무리 내실을 키운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불리함을 떨쳐내기 힘들다. 서울권대학들을 먼저 고려한 뒤 지역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은 결국 지방 소재 대학들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율까지 낮아지고 정원이 감축되는 수순으로 흐른다면 문을 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불평을 털어놨다.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충청권의 추세가 심상찮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국 권역 가운데 가장 학령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권역인 때문이다. 지역별 현 고1 학생 수와 지역 내 대학 모집인원을 비교해보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으로 구성된 충청권역에는 1만7433명이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제 대학으로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4만1927명의 대입자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최저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한층 심화된다. 수도권조차 지역 내 수험생들로는 대입정원의 93.3%만 채울 수 있다. 충청권은 겨우 50.5%를 채우는 데 그친다. 강원 52.1%, 대구/경북 59.1%, 호남권 66% 등 전국 평균인 74.7%보다도 낮은 대입자원을 보유한 지역들이 즐비하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부울경도 78%, 제주도 93.3%로 모든 지역이 학령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충청권 이외 학령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으로는 서울 경북 부산 강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수험생들이 몰려드는 관계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대도시 소재 대학들도 주변에서 진학하는 인원들을 고려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다. 반면, 지역 내 대입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여타 지역은 충청권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 이사는 “현실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 전체 고교생의 절반 정도인 48%가 존재한다. 주요 대학들도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광역시 통학권까지 고려해도 충북 강원 경북 전북 등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 미달현상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오 이사의 진단처럼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앓는 곳은 대부분 지방대학이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7학년 신입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미 퇴출된 서남대 한중대 등과 종교계열 대학인 영산선학대 등을 제외하고 보면, 가장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곳은 전남 소재 한려대였다. 한려대는 정원내 모집인원 351명 가운데 131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이어 경주대 56.1%, 제주국제대 59.7% 김천대 77.9% 등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대응 목적 구조개혁평가/역량진단.. 학령인구 감소세 대비 ‘미흡’>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학들의 정원미달 사태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터다. 출생인구를 기반으로 보면, 학령인구 감소는 20여 년 전부터 짐작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내 대학의 쇠락은 지역발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때문에 대학들을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미리 정원을 감축,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살 길’을 열어줄 필요가 컸다. 

정부도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니다. 점차 감소하는 학령인구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기본역량진단(구 구조개혁평가)을 실시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앞서 대학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정원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파장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역량진단은 3년을 주기로 시행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현재 진행 중인 2주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평가지표 등에도 차이가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맞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큰 틀은 같다. 

총 9년간 감축하려는 목표 인원은 16만명이다.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 순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축량도 늘어나는 것이 최초 계획이었다. 순차적으로 16만명을 감축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행 중인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목표 감축인원은 2만명이다. 1주기 당시 감축인원이 5만6000여 명으로 목표보다 1만6000여 명이 더 감축됨에 따라 목표치가 다소 수정된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신/증설 시 의무감축이 필수인 보건계열 학과들의 정원 감축이나 부실대학들의 자발적인 퇴출 등을 통해 추가로 1만4000명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총 3만4000명 감축에 성공하면, 1주기 감축분과 합산해 9만명의 대학정원을 줄일 수 있다. 주기별 인원이 달라졌을 뿐 최초 계획했던 1주기와 2주기 합산 목표치 달성에는 성공한다. 

문제는 예상보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정원감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파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종로하늘이 집계한 4년제대학과 전문대의 2019학년 대입정원은 55만4000여 명 선. 만약 내년까지 계획한대로 3만4000여 명 감축에 성공하면 대입정원은 52만여 명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2021학년 대입을 치르게 되는 현 고1학생들은 겨우 45만6792명에 불과하다. 실질적 대입자원이 39만여 명일 것이란 예측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7만여 명에서 많게는 13만여 명의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3주기 평가를 통해 정원을 감축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2021학년 대입은 3주기 평가의 영향권이 아니다. 3년 주기인 특성으로 인해 내년에 마무리되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만 2021학년 대입에 영향을 미친다. 2021학년 대입을 치를 학생들이 고3이 되는 2020년에 3주기 진단이 시작되긴 하지만 대학들을 평가하는 데만 몇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해 말까지 정원감축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대로라면 2021학년 대입에서는 상당한 정원미달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방법은 지금이라도 ‘부실대학’을 신속히 퇴출하는 등 정원감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지만, 정치논리가 결부된 사안이기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대입 전문가는 “지역 내 대학이 사라지는 것은 정치권에서 봤을 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태가 될 때까지 뭘 했냐는 아우성으로 인해 재선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문제다. 학내비리가 횡행하고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이 아닌 이상에야 복잡한 정치논리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정원감축을 초과 달성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갔어야 하는데, 지방대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감축목표를 조정하고 지방대에 다소 우호적으로 평가지표를 바꾸는 등 스스로 발걸음을 늦춘 모양새다. 2021학년이 돼서야 대학들을 퇴출하는 것은 너무 늦다. 미리부터 방만한 운영을 하는 대학들에는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가 구조개혁 불씨 여전..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갱신행진>
현재 직면한 대학정원 미달 사태만 해결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학령인구의 기반이 되는 출생아 수가 비교적 완만한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2013년생은 43만6455명이며, 이어 2014년생은 43만5435명, 2015년생은 43만8420명 등으로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12개학년 중 가장 인원이 적은 43만5031명의 중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24학년까지 학령인구 문제를 잘 극복한다면 이후 몇 년간은 큰 폭의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장의 정원미달 사태를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대학들의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35만7700명에 그치며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 최저점을 찍은 상태다. 

올해는 이보다 한층 더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신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가량임을 감안하면 이미 올해 태어날 출생아 수는 임산부들을 기준으로 추정 가능한 상황. 임산부들이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만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출생아 수를 추정해 보면 32만명에서 33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학년 대입을 치르는 현 중1과 비교하면 무려 10만명 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예정돼있는 3주기 진단을 넘어 제2, 제3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에도 여러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권에서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는 서강대는 2020학년을 기점으로 학종 전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인 수능최저를 두기보다는 문턱을 낮춰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한 대입 전문가는 “서강대의 선택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선택한 묘수로 보인다. 대학들은 아무래도 입시에서의 경쟁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경쟁률이 낮아지면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최저를 없애는 것은 폭넓은 인재선발이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률 감소를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2020학년 수능최저를 전면 폐지한 전형계획안을 꺼내든 연세대 역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장의 상황을 일부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 대입개편안을 놓고 수능최저 관련 말들이 많은데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능최저를 완화/폐지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여백

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