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인박스-우(대입) 2019 의대 이슈
‘목포 의대’ 설립되나..의대 39개체제 재편가능성교육부, 타당성 조사 계획 제출.. 의대 ‘정원 확대’ 관건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8.05.11 14:10
  • 호수 282
  • 댓글 0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의대 구조가 또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실시와 관련된 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목포대는 의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목포 의대 설립이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목포대는 그간 목포시와 지역 국회의원, 의료인 등과 함께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유치전을 이어왔다. 당시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지만 섬은 1000개가 넘는다”며 “정부가 응급의료와 인력이 절실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 전국 37개 체제였던 의대 지형은 목포 의대가 현실화될 경우 38개교로 재편된다. 2022학년 설립을 목포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까지 포함하면 총 39개교다. 목포 의대 설립 추진은 의대 정원의 증원 없이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과는 구분된다. 윤 의원은 “서남대 폐교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는 다른 것”이라며 “목포 의대 설립 주장의 전제는 전체 의료 인력의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을 육성/배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도 우려된다. 그간 의협은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국가마다 의료환경과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 시스템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그간 정부는 OECD에 기반한 단편적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조달청에 제출한 용역 조사 연구 계획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조달청 심사 후 연구자 선정, 연구기간 등이 공고된다. 40일 공고기간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1년 여 간의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목포대 의대 설립 여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실시 관련 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중앙대 제공

<목포 의대 설립 가능성.. 의대 정원 증원 관건>
목포 의대 설립은 최근 정부가 2022학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공공의대의 경우 올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목포 의대는 의대 정원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다른 모집단위와는 달리 대학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서남대 폐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인수전을 벌이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하려던 것 역시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배경 탓이다. 기존 의대 정원을 가져오지 않는 한 새롭게 의대 정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목포 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계획을 제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최근 정부가 2022학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목포대는 다시금 의대 설립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난관도 존재한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그동안 정부는 OECD에 기반한 단편적인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사인력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목포 의대가 설립될 경우 전국 의대 수는 또 다시 38개교로 재편된다. 올해 전체 의대는 37개교다. 지난해까지 선발을 실시하던 서남대가 폐교 처분을 받으면서 지난해 38개교에서 1개교 줄어든 수치다. 학부과정이 될지, 의학전문대학원이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공공의대까지 더해지면 의대는 총 39개교가 된다. 

<2022학년 공공의대 설립..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여당과 정부는 이보다 앞선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북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되는 의대이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각 시도의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비는 전액 무료다. 대학 형태가 학부 과정이 될지, 의학전문대학원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의대 신입생은 시도별로 의료 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선발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학사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의료 취약지역이나 역학조사 등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한 기관에서 최소 9년 이상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먹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지금도 교대나 의대에서 지역인재로 선발한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탈하고 있다”며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지역인재전형보다 훨씬 혜택이 많다. 국민들의 혈세로 교육받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것인데 의무근무기간만 채우고 피부과, 성형외과를 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의무근무기간 동안 조건부 의사 면허만 부여하는 방법이다. 국비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도 민간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협의회에서도 공공의대를 세워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수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3명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국내 의사인력은 76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12만5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해 새롭게 배출되는 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지난해 기준 3058명이다. 

공공의대 설립추진에도 복지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오래전부터 공공의료 부문에서 일할 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세우고 싶어 했다”며 “이번에 서남대 의대가 폐교하면서 전북대 원광대 목포대 순천대 등 여러 대학에서 정원을 흡수하거나 의대 유치전에 뛰어드는 양상이 나타나자 빠른 결론으로 혼란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립지를 전북 남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서남대 폐교로 상실감을 느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2019의대 2927명 모집.. 서남대 정원, 전북32명 원광17명 배정>
2019학년 의대 모집인원은 37개교 2927명이다. 서남대 폐교로 공중에 떠 있던 49명의 의대 정원의 행방이 가려지면서 대학별 모집인원도 확정됐다. 지난해 서남대의 폐교로 당장 구멍이 난 의대정원 49명은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됐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중 32명을 전북대에, 17명을 원광대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는 올해 학부모집을 실시하는 의대 37개교 가운데 최다인원인 142명을 모집하게 된다. 서남대 폐교로 모집인원이 조정되기 전 가장 많은 인원인 서울대의 135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전북대의 경우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완전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시했던 학사편입학을 완료하고 정원 100%를 학부모집으로 선발하면서 지난해 77명 모집에서 올해 110명으로 33명의 모집인원이 늘어날 예정이었다. 여기에 서남대 정원 32명이 추가로 더해지면 전년 대비 총 65명의 모집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2019학년 2927명은 전년 2533명 대비 394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폭 모집인원이 늘어난 것은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된다. 첫 손에 꼽히는 것은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며 모집인원을 크게 늘린 11개 의대의 영향이다. 의대 가운데 빅5로 불릴 만큼 선호도 높은 가톨릭대를 비롯해 경희대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충남대 경상대 전북대 가천대 조선대가 지난해 717명에서 올해 1024명으로 307명 확대됐다. 

11개 의대 모집인원의 변화는 의전원이 의대 체제로 완전 전환함에 따른 영향이다. 의대/의전원의 학부입시 정원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실시한 학사편입학의 영향으로 매년 변화해왔다. 전체 정원 중 70% 안팎은 통상의 고졸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집으로 선발하되 30% 안팎은 별도의 학사편입학을 통해 선발하면서 의전원 수험생들이 수능 등을 치르지 않고도 의대 진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취지다.

11개교는 2017학년부터 의대로 완전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0학년까지 4년간 학사편입학을 실시하고 있다. 학사편입학은 2년 앞서 치러지는 학부 모집에 영향을 미친다. 학사편입학을 실시하는 의대는 2년 앞서 학부모집에서 일정인원을 미선발해, 학사편입학으로 채울 인원을 비워둬야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편입이기 때문에 입학생들은 신입생이 아닌 3학년 과정부터 수업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2020학년까지 학사편입학을 실시하는 11개교는 2018학년까지 정원 일부를 학부모집에서 선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2021학년부터는 학사편입학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2019학년 정원은 100% 학부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여백

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수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