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 사실상 ‘학종축소/정시확대’..학종/수능 비율조정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11일 학생부종합전형-수능 적정비율 조정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교육계 전반에서 쏟아진다. '학종축소-정시확대'의 실질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세운 조정안의 긍정효과인 재수생/검정고시생 등의 대입기회 보장은 꼭 학종을 줄여야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때문이다. 반면, 수능전형 확대시 고교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회귀, 문제풀이와 교실붕괴로 이어지는 데다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부정효과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전형별 비율 차이에서 알 수 있듯 대학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비율 강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이어 대입정책의 주체가 이제 대교협 대신 교육부로 직접 나서는 것이냐는 점에서 대학 자율권 침해 문제가 본격화한다. 표면적 정시 비율이 아닌 수시이월을 포함한 실질 비율을 논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무책임하고 원칙없는 대책을 굳이 개편안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해명한 것처럼 차관이 대학들에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이 수요자 우려를 인지해 대학들과 통상적인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시확대를 주문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교육회의의 결정만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축소 추세였던 정시의 비율 적정성을 언급한 것은 정시를 확대해 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개편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은근슬쩍 개편안에 정시확대의중을 끼워넣어 일단 선거 때까지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종-수능 적정비율 조정.. 수요자 우려, 응시기회 다양성 고려>
11일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통해 첫 번째 핵심 논의사항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을 제시했다. 학종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데다 수능전형 확대 요구의 목소리가 높고, 검정고시/만학도 재수생 등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가 내세운 근거다. 

판이한 두 전형의 성질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학종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적성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운영 면에서 다소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수능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지만 과목 간 유불리에 따라 왜곡이 발생하고 사교육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이 필요하단 의견이 많았다”라며 “국가교육회의에서 학종과 수능 간 적정 비율을 논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학종과 더불어 조정돼야 할 전형을 ‘수능’으로 언급한 것은 ‘정시’가 아닌 ‘수능위주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현 대입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 논술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의 4개 ‘위주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위주전형 안에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종이 포함된다. 전형의 특성을 나타내기 쉬워 실기위주전형을 통상의 인문/자연계열 특기자를 의미하는 특기자전형과 예체능실기전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중 실기위주전형은 대부분 예체능실기전형이기에 대입전형 간소화 등에서도 제외되며 통상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선발이 이뤄진다. 학종과 교과전형도 수시이월 선발 등의 목적으로 정시에 배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교육부가 비율조정 대상으로 지목한 ‘수능’은 정시 가운데 실기위주전형이나 소규모로 존재하는 교과전형/종합전형 등을 제외한 수능전형만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수능’을 지목한 것은 제시한 전형별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이송안을 통해 최근 학종은 지속 확대양상이라며, 2015학년 전체 대학 기준 16.1%로 교과나 수능에 비해 비율이 낮았지만, 2018학년에는 23.7%로 수능을 넘어섰고 2019학년에도 24.4%로 확대됐다고 밝힌 반면 수능전형은 2015학년만 하더라도 31.6%로 교과전형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9학년에는 20.7%를 기록, 교과전형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비중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매년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통계에서 2019학년 정시는 총 23.8%, 수능위주전형은 20.7%란 점을 보면, 교육부가 ‘정시 전반’이 아닌 ‘수능’을 지목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교육계에서는 수시 전체가 아닌 학종을 기준으로 전형비율 적정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아함을 표하는 상황. 교육부는 수요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물로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학종을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그렇다. 이를 두고 학부모 국민들의 우려가 참 많다. 교과전형을 확대한 대학에는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것과 다르다. 교과전형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시 비율을 정한다기보다 학종과 수능 간의 비율을 적정하게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총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형을 두고 적정비율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수시-정시도 아니고 학종-정시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 부총리가 교과전형의 급격한 확대와 달리 학종의 급격한 확대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유를 댔지만, 이 역시 충분한 해명이 될 순 없는 상황이다. 상위대학에서 교과가 급격하게 확대된 사례 자체가 없어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교과가 상위대학에서 크게 번졌더라면 고교 간 내신 형평성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됐을 것이다. 어느 전형이든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특정 전형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부터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정시확대’ 요구 되풀이되나.. 학종축소도 정조준>
일각에선 교육부의 이번 이송안을 두고 명시적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며 ‘정시확대’가 제외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교육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열린 안’을 언급한 데 이어 김 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보고 나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교육부의 이번 학종-수능 비율조정은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여러 정황들을 통해 교육부의 속내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때문이다. 2020학년 전형계획 발표 마감일에 임박해 교육부 차관이 직접 대학들에 정시확대를 주문한 것의 연장선상이나 다름없는 조치란 평가도 나온다. 

교육부의 이번 이송안이 사실상 정시확대나 다름 없다는 것은 그간의 대입전형 추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입전형은 꾸준히 수시확대 추세로 이어져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는 첫 도입된 1997학년 4453명을 모집, 1.4% 비중에 그쳤지만, 10년 뒤인 2007학년에는 51.5%(19만4442명)로 절반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학년엔 69.9%(24만8669명)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로도 수시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8학년에는 73.7%(25만9673명), 2019학년에는 76.2%(26만5862명)까지 몸집을 키운 상태다. 

이처럼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수시확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굳이 정시와 학종의 적정성을 언급한 것은 결국 정시를 확대하고 학종을 축소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대입 전문가는 “교육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회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정시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축소 추세였던 정시에 적정비율이란 명목으로 변화를 요청,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불공정성을 논한 학종의 경우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꿏은 학종 때리기’.. 당위성 부족>
문제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근거가 적절치 못해 정시확대-학종축소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먼저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언급한 것부터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전형 비율과 선택권을 언급하려면 학종이 아닌 교과전형부터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단연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교과전형이다. 학종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교과전형의 규모를 따라잡진 못한다. 이미 2015학년 38.8%로 최다전형이었던 교과전형은 이후로도 확대 추세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2019학년에는 41.5%까지 몸집을 키운 상태다. 정시가 줄면서 검정고시나 만학도 재수생 등의 응시기회가 축소되고, 수요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라 판단했다면 굳이 학종과 정시를 엮어 전형비율을 조정하기보단 교과전형을 기반으로 전형비율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얘기다. 

물론 상위대학들의 경우 교과전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학종을 조정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애꿏은 학종 때리기’에 불과하다. 전 정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실붕괴 위기에 놓은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학교교육 본위의 학생부 활용 대입전형 확대를 권장했고, 이에 대학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춰 교과전형과 학종 중 더 적합한 전형을 택한 것이기에 굳이 학종만 축소 대상이 돼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겠다며, 학생부 기재사항 등을 대폭 수정하고 자소서/추천서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불공정성을 이유로 비율 축소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위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고교 교사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적용했지만 그래도 불공정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니 학종을 줄이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개선안조차 나오지 않고 이를 적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규모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소서/추천서 폐지에 학생부 기재사항 축소 등을 적용해 본 후 여론을 수렴, 전형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다. 한 부처 내에서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비율강제 실효성 있나.. 현실성 전무, 혼란확대 전망>
교육부가 이처럼 학종축소-정시확대를 사실상 정조준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학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전형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여건이 전부 다른데 특정 전형의 적정 비율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럴 거면 정부에서 선발해 대학들에 학생들을 강제배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제 대교협 없애고 교육부가 전형계획/요강 모두 만들겠다는 얘긴가. 특정 전형의 확대/축소를 위한 계기와 논거를 만들어주면 될 일을 원칙을 깨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듯하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대학들은 여건에 따라 전형별 비중을 달리 두는 경향이 강했다. 소재지로만 분류해도 격차가 컸다.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교과가 41.5%로 가장 많고 학종 24.4%, 수능 20.7% 순으로 이어졌지만,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학종과 수능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다. 학종은 33.4%, 수능은 24.7%로 교과의 21.7%를 압도하는 규모가 된다. 반면, 지방 대학은 교과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교과가 53.1%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학종 19.2%, 수능 18.4%로 학종과 수능의 비중이 비슷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전형구성의 차이가 큰 것은 대학들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대입 전문가는 “교과전형과 학종은 학생부가 주된 평가요소란 동일한 특성을 지녔지만, 평가방법에서 차이가 크다. 교과전형은 단순 교과성적 정량평가인 반면, 학종은 교과성적과 교육활동, 비교과활동까지 전부 아우르는 정성평가로 선발을 진행한다. 수도권에 주로 분포하는 상위대학들은 교과를 늘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고교별로 학생 규모가 다르고 내신평가 문제도 다른 상황에서 교과전형 선발은 특정 고교유형들에게 역차별이 될 가능성도 크다. 별도의 면접, 수능최저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많은 평가요소가 있는 학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전형 구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전형비율 강제는 어렵다는 게 교육계의 진단이다. 강행 시에는 수요자 혼란만 극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대입 전문가는 “대학별 여건은 각자 다르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만약 학종의 적정 비중을 30%로 제시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대학은 무려 50%p 이상 학종을 축소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20%p 이상 학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전형비율 변화는 수요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다주는 것이다. 수요자들의 우려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좋은 의도’로 포장하지만 결과까지 좋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종의 적정비율이 제시되면, 학종을 늘려야 하는 지방대학들이 다수 발생하는데 전문평가인력인 ‘입학사정관’이 필수인 전형이기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단 지적도 있다.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인건비 일부는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인건비를 교비에서 지출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비율 강제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결국 비율강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재정지원사업’ 뿐이다. 하지만, 재정지원사업은 만능이 아니다. 교육부가 단단히 착각에 빠진 것 같다. 작금에 와선 다소 인식이 달라졌지만, 본래 논술/특기자는 폐지 대상으로 낙인 찍혔던 전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기자 선발을 이어나가는 대학이 많고, 논술은 2019학년 확대추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교육부의 통제에도 한계는 존재하며 대학의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얘기”라고 전했다.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재정지원사업’이 결코 만능이 아니란 것은 올해 대입전형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그간 꾸준히 논술이 사교육 유발전형이라며 대학들에 축소/폐지할 것을 권장했지만, 정작 2019학년 논술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이다. 재정지원사업에 들어오지 못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논술 신설/재도입에 나선 때문이다. 정시확대와 학종축소 역시 재정지원사업에 들지 못한 대학들이 ‘마이웨이’를 걷기 시작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

수시이월부터 제대로 비교하고 정시비율을 언급하는 것이냐는 날카로운 지적도 존재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는 자꾸 최초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전형비율을 언급하는데, 정시는 수시이월 때문에 실제 인원이 더 많다. 전체 수시이월 규모는 따져보고 현황을 파악한 것인지는 궁금하다. 그간 전체 대학의 수시이월이 공개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처럼 정시확대를 얘기하려거든 명확하게 정시 최초모집인원은 얼마고, 이월시에는 몇 명이다라는 현황부터 공개해야 한다. 그런 연구도 면밀하게 행하지 않고 무작정 결정하라고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긴 것이라면 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개편안에 현실성이 낮은 대책을 굳이 포함시킨 것은 결국 선거를 의식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단 평가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부는 현재 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중앙부처로 여겨진다. 6월에 있을 선거에서도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제기된 정시확대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변화를 주려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체면치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안 발표를 봤을 때 차관의 2020학년 정시확대 주문도 숨길 수 있던 사실을 애드벌룬삼아 일부러 노출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