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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입개편] '1년 유예에도 선거앞둔 면피용' 개편안.. 현장 '부글''4개월짜리 폭탄돌리기'.. '양극단 아우른 3대쟁점 누더기되나'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8.04.11 15:43
  • 호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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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 대입과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며, 예고한 대로 결정의 공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겼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결정권이 국가교육회의에 있다지만, 정부안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사안을 한번에 처리하려다 보니 '무리수'에 가까운 일을 벌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사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대학가 등 교육계전반이 들썩이는 데다 전문가들도 '양극단을 모두 늘어놓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고개를 젓는 상황이다. 

제시된 개별 사안들도 문제가 많다. 최대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학종-수능 간 적정비율 문제. 전형별 비율 조정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자율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간접적’ 방식의 확대/축소가 권장된 적은 있지만, 특정 전형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크다. 대학 간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적정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온다. 원점수제가 새롭게 포함된 것 외 별 변화가 없는 수능 절대평가 문제도 빈축을 사긴 마찬가지였다. 수시/정시 통합은 그간 여러 차례 교육계에서 나온 얘기여서 그나마 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종-수능 비율과 동시에 다뤄질 주제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8월말 교육부가 종합방안을 발표하려면 8월 중순까지는 교육회의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 4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교육회의가 '핵폭탄' 급 주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면 개별 논의사항 하나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수능 평가방법은 물론이고 수시/정시 통합, 수능-학종 비율 조정 등은 전체 대입지형을 뒤흔드는 사안들이다. 나머지 추가 논의사항도 핵심 논의사항에 비해 급격한 변화가 덜하거나 중요도가 낮을 뿐 논란이 많을 주제다. 교육부가 언급한 중/장기 대입방향에서 다룰 내용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러면서 고교체제 개편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이송안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라며 “중차대한 사안들을 4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전부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다. 당장 대입 개편안을 다룰 특위 구성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변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능 개편 문제만 다루고 나머지 논의들은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열린 제안이라는 방식 자체에도 비판이 잇따랐다. 또다른 전문가는 "선거용으로 보인다. 4개월 남은 상황에서 특위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교육회의에 양극단을 아우르는 '열린 안'을 떠넘기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다. 특히 현장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에서 방향성도 정하지 않은 채 양극단의 안을 넘기는 것은 어떤 결말도 간단치 않은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심지어 아직 구성원들 공개가 되지 않은 교육회의 특위의 성격을 감안하면 누더기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월 선거는 넘기고 교육회의에 비난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22 대입/수능 개편안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개별 사안의 긍/부정을 떠나 고작 4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핵폭탄'급 문제들을 전부 결정하라며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것처럼 비춰지는 때문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베일 벗은 2022 대입개편.. ‘열린 안’ 형태 교육회의 이송>
교육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이송안에는 3개 핵심 논의사항과 추가 논의사항이 담겼다. 3개 핵심 논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이며, 추가 논의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2학년 수능 구조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수시 수능최저 ▲대학별고사 개선 ▲EBS 연계율 개선 등이다. 여기에 중/장기 대입 개편 방향도 추가된다. 교육부는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 성취평가제, 학생부전형 등의 중/장기 방안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핵심 논의사항과 추가 논의사항은 다른 무게로 다뤄진다. 교육부는 핵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표현을 달리했다. 핵심 논의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필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추가 논의사항은 필요 여부에 따라 의견 제시 선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과 대입제도 전반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브리핑에 참여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는 이송안이 ‘열린 안’이라며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해 숙의/공론화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송안에 대해 논의해 결과를 전달하면, 교육부는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8월말까지 ‘교육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단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교육부는 존중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가 소통하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안 두고 여론 ‘시끌’.. ‘안일한 책임 떠넘기기’>
교육부가 발표한 핵심 논의사항들은 학종-수능 적정비율의 경우 수시 학종과 정시 중에서도 수능전형 간의 균형, 수시/정시 통합 여부의 경우 선발시기 조정,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와 등급제/원점수제 절대평가 중 어느 체제를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다. 개별 사안마다 결코 무게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를 두고 “하나하나가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어떤 사안이던지 결정에 따라 교육정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각 사안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냔 평가도 나온다. 수능 절대평가 채택 시 대학별로 크게 요동칠 수능전형 비율, 수시/정시 통합선발 시 전형변화 등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이후 결정돼야 할 학종-수능 비율을 동시에 거론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입시기관 관계자는 “만약 2022학년 수능이 완전한 등급제 절대평가가 되고 대학들에 별도의 변별도구를 주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정시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상위대학 입시에서 활용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정시가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학종-정시의 적정비율을 정해봐야 수능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절대평가 수능 체제와 수능전형 확대는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인데 두 사안 모두를 두고 열린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수요자들을 우롱하는 것”라며 “수시/정시 통합선발도 마찬가지다. 수시/정시 통합선발이 이뤄지면 현재의 전형들이 고스란히 유지되리란 보장이 없다. 평가기관이 4개월로 줄어들면 어떤 형태로든 학종과 같은 전형들은 형태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읽어야 할 서류의 양이 있기에 사정관의 전문성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변화상조차 짚지 않은 채 전형 간 균형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이러한 교육부의 안일함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내놓은 1안과 2안의 순서를 바꾸고 원점수 절대평가제를 3안으로 추가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이미 초창기 수능에서 사용되다 과목 간 유불리를 반영할 수 없고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이유로 2005학년부터 완전 사장된 제도다. 한 대입 전문가는 “처음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것은 1999수능 때였다. 수리탐구가 사탐과 과탐으로 분리되면서 난이도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05학년에는 모든 과목이 사실상 임의선택제이기에 표준점수 제도가 전면 적용됐다. 지난해 8월 1년 유예를 말한 이후 지금까지 논의와 연구를 거쳤다면서 20여 년 전 제도를 다시 거론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실망스럽다”라며 “9등급제 절대평가인 1안에서는 수능100% 전형인 경우 동점자 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최초합격자 중 동점자와 추가합격 대상자인 불합격자 전체의 원점수를 제공하겠다는 것인가. 수능이란 시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이런 탁상공론과 같은 얘기들을 늘어놓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교육부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만 보다 정리조차 제대로 못한 이송안을 넘기며 ‘책임회피’에 나섰단 시각이 우세하다. ‘열린 안’은 결국 특정 안에 무게를 싣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권을 넘긴단 명목 아래 책임과 비판에선 자유롭기 위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열린 안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수능 절대평가 안만 하더라도 지난해 유예 이후 별 발전사항이 없다. 원점수제 절대평가를 하나 추가한 게 전부다. 이럴 거면 뭣하러 결정을 유예해 혼란만 키웠는가. 열린 안을 강조한 탓에 제시된 안들 외에 새로운 안이 나올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하나하나가 교육에 있어선 ‘핵폭탄’급 주제들인데 동시에 이를 결정하라는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며 국가교육회의에 책임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온갖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는 장외 여론전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혼란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여러 기관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같은날 교총은 "중요성과 그로 인한 국민적 혼란 등을 감안할 때 대입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포럼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놓고 정부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의견수렴을 외면하는 것이자 중앙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고,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핵심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나열만 하고 모든 결정을 교육회의로 넘겨 크게 실망스럽다"라며 "공약 실현은 커녕 8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논평을 내놨다. 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대입 개혁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제시가 없이 나열에 그쳐 졸속 처리 우려가 높다"라고 비판을 보탰다. 

이송안의 개별 내용에 관한 비판도 제시된다. 특히, 대학가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최근 교육부 차관의 ‘반강제’성 압박이 있었던 차에 특정전형의 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불만이다. 대학의 선발권을 더 이상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해도해도 너무한단 생각이 든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인재상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수험생을 선발할 권리가 있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 유발 등의 요인이 많은 전형요소나 전형은 대학의 책무를 생각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일 뿐이다. 전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전형변화를 유도한 것은 ‘교실붕괴’가 심하고 공교육이 고사 직전이니 대학들이 전형을 바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그러한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전형비율을 정할테니 따르라며 한 술 더 뜨는 모습”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교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여지없이 터져 나온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책변화 양상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8월 최종결정 발표 시 이송안에서 제외된 고교 체제 개편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이다. 개편안에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동시선발을 결정, 소송으로 번져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주제들 못지않게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지만, 교육회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데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한 고교 교사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교육 정책들을 결정한다면서 고교체제 개편은 교육부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고교체제 개편이야말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주제다. 재산권 문제부터 위헌소송까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사안을 교육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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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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