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 시안 11일 공개.. 절대평가 확대, 수시/정시 통합 ‘관건’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현재 중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11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11일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가 복수의 시안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교육부가 최종 논의를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개편 시안과 함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대입 개편안에 담길 핵심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여부'와 '수시-정시 모집 시기 통합' 등 2가지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5개월 동안 전문가 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절대평가 확대와 모집 시기 단일화 등을 조합해 4가지 정도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수능최저 폐지,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역시 관심사다. 대학의 원활한 학생선발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 체제에선 수시 수능최저와 논술을 유지하거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수시 수능최저를 폐지하는 등 상보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절대평가 확대될까.. 수능최저 폐지도 '관심'>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 수능개편안에서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유예한 쟁점이다. 현행 수능에선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 고1부터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절대평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선택교과를 운영하고 문이과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상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대입구조상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다수의 동점자를 양산해 대입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상당했다.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영역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변별력 하락으로 인해 정시에서도 별도 대학별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9등급 절대평가제인지, 원점수를 공개하는 점수제 절대평가를 적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등급제 방식의 절대평가에선 현행 수능처럼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99점이나 91점이나 성적표엔 점수 없이 ‘1등급’으로만 표시돼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면 원점수가 달라도 대입 변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점수제 절대평가에서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원점수를 그대로 표시한다. 상대평가와 비교하면 변별력은 낮지만 9등급 절대평가에 비해 훨씬 세분화되는 만큼 어느 정도 변별력을 얻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9등급 절대평가제를 적용하되 동점자에 한해 원점수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등급제 절대평가에서는 대부분이 동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수능최저 폐지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선정과 함께 촉발된 수능최저 폐지는 교육부가 그간 꾸준히 권고해온 사안이다. 대입전형 간소화를 내세운 정부는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 대입을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의 구도로 단순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능최저를 충족하기 위해 평가내용과 방법이 상이한 수능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형취지와 달리 수능최저 충족 여부가 합격/불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종과 달리 정량평가 형태인 교과에서는 학교별 내신평가의 난이도가 달리 수능최저라는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4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절대평가와 수능최저 폐지를 적절히 조합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수능최저를 폐지할 경우 변별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적용할 가능성을 낮다. 절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수능최저를 유지하거나, 상대평가 체제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하는 등 보완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수시-정시 모집시기 일원화.. 고교, 대학 모두 '긍정적'>
고교현장에서 터져나온 수시-정시 모집시기 일원화 요구는 대학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열린 2차 대입정책포럼에서 김현 경의대 입학처장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모든 전형에서 수능성적 통지 후 원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형일정을 12월에서 2월 사이로 단축하는 것이다. 모집시기를 일원화할 경우 수험생이 수능성적을 알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수시로 인한 고3 2학기 교육과정 파행을 방지, 교실의 정상적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고교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응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납치’나 ‘수능 가채점으로 인한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를 조합해 자유롭게 전형을 설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예시로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종합 ▲수능100% ▲수능+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실기 등)의 4가지 유형의 전형 설계를 꼽았다. 수능과 대학별고사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수능이 등급제 절대평가로 실시한다는 가정에서다. 다만 특정 전형의 최대 모집인원은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김 처장은 “학생들의 지원 횟수를 4회 정도로 줄이게 되면 경쟁률이 10대 1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월하게 전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촉박한 전형일정이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정시나 교과 등은 평가기간이 축소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서류평가가 없기에 전산처리만 하면 된다. 채점기간을 요구하는 논술도 1달 정도의 시간만 확보되면 전형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은 다르다. 우리 대학의 경우 학종 평가에 최소 8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1월부터 입시를 시작하면 2월말까지 도저히 평가를 끝낼 수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평가기간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교육 전문가는 “평가기간 축소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종이다. 현재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신분이 불안정하다. 2015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정관 중 36.2%가 비정규직이었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포함된 무기계약까지 합산하면 83.1%가 신분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가인력들의 전문성이 낮아 평가기간 축소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대학들이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을 신장하면 평가기간 축소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확대해 평가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면 평가기간 축소는 별다른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정시 통합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공교육계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신동원 휘문고 교장, 현재 교육부 입시제도혁신분과 부분과장을 맡고 있는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 등 교육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신 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대입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 일정 때문에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6월 모평이 끝나면 고3 교실은 수시모집 체제에 들어간다. 좀 서두르는 학생들은 7월이면 기말고사 준비와 함께 자소서/추천서 준비를 한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생부에 올릴 봉사활동 독서활동 체험활동에 분주하다. 6월말에 시작한 자소서 준비는 8월말까지 이어진다. 9월이 되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 2학기 성적은 수시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나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진다. 상황이 이러니 학교 수업은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EBS와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논술/특기자전형, 축소냐 폐지냐>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역시 11일 공개될 대입개편안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향후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3가지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폐지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교육계는 논술전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사교육 유발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가 자리 잡았고, 학생 선택권을 고려했을 때 폐지보다는 개선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올해초 진행된 교육부 대입정책포럼에서는 논술을 공동 출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연합관리를 통해 공동 논술을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공동출제를 제안한 김 처장은 “참여대학별로 문제출제위원을 추천해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은 대학 자율에 맡길 수 있다”며 “시험일은 수능 이후 2주 주말동안 실시하며 계열별 지정일 중 대학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의 경우 대학의 문제 출제 부담이 덜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별 선행학습영향평가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선행학습영향평가는 대학이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시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출제내용과 평가기준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분석하는 평가다. 2014년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대학들은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논술 출제 영역을 두고 대학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처장도 “공동 논술 도입에 따라 논술고사 시행 대학이 확대돼 사교육 유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논술/서술형 수능 도입과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자율 채점할 경우 채점의 객관성/공정성 논란의 가능성도 지적됐다. 

논술을 실시하는 전 대학이 아니라, 서너 군으로 묶어서 공동출제 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임병욱 인창고 교감은 “지역별, 동급위상 대학별로 서너 군으로 묶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학종의 서류평가 용어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으로 통일한 6개대학 공동 서류평가 안과 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숙려제 맡겨진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 우려 시선>
대입 개편의 또다른 한 축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도 같은 날 공개된다. 다만 학생부 개선 방안은 여론 수렴 창구인 정책숙려제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6일 교육부는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에게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의견을 물어 개선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6월말이나 7월초에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면 8월까지 대입 종합개선안을 마련하기엔 빠듯한 시간이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의 가능성도 크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학생부는 학종의 핵심 평가요소이고 대입에서 수능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정교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작위로 추출된 국민 100명의 권고안이 교육 현장의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무작위 추출이라고 해서 인사의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들의 권고안이 실제 교육현장의 여론을 얼마만큼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론이 반대한다고 해서 실제로 정책 철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역시 여론과 정책의 불일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정책 숙려제 결과와 최종 정책 결정에 다른 경우에 최종 정책 결정의 배경과 사유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과도한 기재사항 축소는 학생부의 하향 평준화를 낳는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생부 기재 수준을 끌어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재간극을 줄이겠다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고교 현장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학종의 선발도구로서 학생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글자수를 제한하면, 학생부가 실적위주의 나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활동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 결과를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과 학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겠다는 학종의 취지와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