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대학 재정지원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넘겨'..지난 5년간 6조5600억원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이하 SKY대학)이 지난 5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 교육재정의 10%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SKY 대학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8년 1조3685억원(10.3%),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6년 1조3254억원(10.57%),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4년 1조1990억원 (10.6%)으로 꾸준히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 지원.. 전국 대학생 평균 지금액 6.25배>
지난 5년 간 전체 학생 수 대비 지원금은 서울대가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이다. SKY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5년간 평균 지원금액은 1인당 464만원 규모였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을 지원받았다. 2018년 기준 서울대는 전국 대학 전체 학생 수 1.15%에 해당하는 28094명의 학생이 전체 지원금의 6.25%인 8308억1811만원을, 고려대는 1.15%에 해당하는 36921명의 학생이 1.91%인 2540억3685만9000원을 지원 받았다. 연세대는 38559명의 학생이 2836억4826만원을 지원 받았다. 1.58%의 학생이 전체 지원금의 2.14%를 지원받은 셈이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면 2018년 기준 서울대가 4.05%인 3778억4711만원을 받았다. 고려대가 2540억3685만9000원으로 2.72%, 연세대가 2836억4826만원으로 3.04%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독점'.. 성과가 성과 낳는 '고착화' 우려도>
2018년 기준 SKY대학의 총 학생 수는 10만3754명이다. 전국 대학 학생수의 4.24%에 해당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SKY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원으로, 4.24%의 학생에게 약 10%의 해당하는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됐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중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사업 선정성과 '뚜렷'.. ‘우수 교육지표 나타내’>
물론 SKY대학의 지원금액이 많은 이유는 개별사업 선정성과가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학알리미가 작년 10월 공시한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대는 3592건의 사업에 선정돼 총 5403억685만16원을 지원받았다. 단일사업으로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원받은 차세대 탄소자원화 사업이 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지원사업중에서는 BK21플러스사업에 선정된 39개사업단이 약 428억원을 지원받았다.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은 20억66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8년 연세대 2223건, 고려대가 1958건의 사업에 선정됐다. 지원금액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 수도 탑3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금액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단순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 자율 설계를 위한 총액 지원 방식>
한편 작년부터 사업별 지원이 아닌 총액 지원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됐다. 일반재정지원으로 묶어 지원한다. 총액으로 지원해 목표부터 성과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일반재정지원’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의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특수목적지원’은 대학 핵심기능인 산학협력(LINC+) 연구(BK21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국립대는 기존의 PoINT(국립대학혁신)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인 대학혁신사업은 자율협약형(Ⅰ유형)과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Ⅰ유형은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Ⅱ유형은 정원감축/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한다. 대학별로 30억원~90억원 내외를 지원 받는다. 각 사업연도가 지나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한다. 작년 공시현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