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등 교원양성기관 정원 3200여 명 '축소'

[베리타스알파=정진주 기자] 교육부는 2020년 역량평가에 따라 올해부터 중등교원 정원을 총 3200여 명 감축하기로 했다. 사범대/일반대 교육과 130여 명, 교직과정 1800여 명(2023년 적용),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이다. 감축인원은 평가 대상 기관 정원(2만6000여 명)의 12.3% 수준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22일 밝혔다. 

'2020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5주기 2~3차연도 평가로서 교대와 교원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154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A~E등급으로 구분된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올해까지 폐지된다. D등급은 정원50%감축, C등급은 정원30%감축, A/B등급은 현행 유지다. 

<대학별 등급 평가.. 5개교 '폐지'>
역량진단 결과 올해 폐지되는 E등급을 받은 대학(원)은 5개교다. 일반대 교직과정에서 부경대 창원대 한성대등 3개교, 교육대학원(양성)에선 부경대, 교육대학원(재교육)에선 제주국제대다. 교육대학원(양성)은 일반인 대상 교원 양성과정을 의미하며 교육대학원(재교육)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중심의 역량향상과정을 뜻한다.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과는 80%이상이 현행 유지인데 반해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절반 이상이 C,D,E에 포진되면서 인원 감축/폐지가 이뤄진다. 

고3 신입생을 맞는 대학 중 하나인 사범대학은 45개 대학 중 단 1곳만이 C등급 이하를 받았다. 한국외대다. 따라서 한국외대는 올해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해야한다. 그 외 사범대학 중 11개 기관(25%)이 A등급, 33개 기관(73%)이 B등급이다. 약 98%가 현행유지등급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어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에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105개교 중 12개교가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이다. C등급의 대학은 가야대 특수체육교육과 경성대 윤리교육과 경주대 특수체육교육학과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김천대 유아교육과 동국대(경주) 수학교육과 부경대 수해양산업교육과 부경대 유아교육과 삼육대 유아교육과 제주국제대 유아교육과 창원대 유아교육과 총 11곳이다. 위 대학은 정원의 30%를 감축해야한다. 일반대학 교육과 역량진단 결과에서는 D등급을 받은 강원대(삼척) 유아교육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대(삼척) 유아교육과는 정원을 절반으로 축소해야한다. 그 외에 105개 기관 중 28곳이 A등급, 65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아 약 89%가 현행이 유지된다.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는 129개 기관 중 무려 3곳이 E등급을 받아 2023년부터 폐지된다. 부경대 창원대 한성대다. D등급은 31개기관(25%), C등급은 64개교(51%)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곳이 과반수가 넘는다. B등급은 27곳, A등급은 오직 1개교다. 현행 유지되는 대학이 22%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교육대학원(양성)에서는 68개교 중 1개교, 부경대가 E등급을 받아 올해 폐지된다. D등급은 12개교(18%)로 경상대 목포대 순천대 울산대 원광대 인제대 인천대 전북대 조선대 창원대 충북대 호남대가 해당된다. C등급은 33개교(49%)로 역시 과반수 이상이 올해 인원 감축을 해야한다. 

교육대학원(재교육)에서는 101개교 중 E등급을 받은 1개교, 제주국제대가 올해 폐지된다. 아울러 30개 대학(30%)이 D등급, 49개 대학(49%)이 C등급을 받으면서 약 80%의 대학이 감축/폐지 조정해야한다. 현행을 유지할 수 있는 B등급을 받은 대학은 17곳이며 A등급을 받은 대학은 가천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등 총 4곳이다.

교육부는 2020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교육과정 영역 배점을 50%(전년30%)로 상향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강화했으며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실적 등 신설지표는 교원양성기관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실적으로 한정하고 배점을 최소화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초등 교원양성기관인 교대·교원대와 전문대 등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 5주기 4차년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인원 감축.. 효과 있을까>
교육부는 이미 4주기(2015~2017년) 역량진단 평가 때에도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3220명을 감축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중등임용고시 선발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전국 사범대 입학 정원은 약 9000명이다. 아울러 사범대와 일반대학 교육과 외 다른 학과에 입학한 뒤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매년 2만명의 예비교원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중등교원 4433명이 선발됐다. 서울교육청은 과목별 중등 일반교사 661명을 모집했고 6153명이 지원해 경쟁률 9.31대1을 기록했다. 입학정원을 감축해도 높은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정원을 각각 교직과정 18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씩 줄이기로 했지만 사범대에 비하면 실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부터 감축.. 2022모집요강 어떻게 되나>
전년도 4월에 발표된 대학별 2022전형계획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고 올해 5월까지 발표되는 모집요강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역량 평가로 인해 인원 감축이라는 철퇴가 내려진 이번 경우는 구조조정에 해당돼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시점인 5월에 조정된다. 역량평가로 인원이 감축된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과는 당장 고3 수험생들을 신입생으로 맞이하는 대학인만큼 지원할때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범대의 경우 한국외대가 C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한국외대는 현재 게시돼있는 2022전형계획보다 30% 감축된 인원을 모집해야하기 때문에 5월 발표되는 2022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 강원대(삼척) 유아교육과에서 인원 50% 감축 조정이 들어간다.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C등급을 받은 가야대 특수체육교육과 경성대 윤리교육과 경주대 특수체육교육학과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김천대 유아교육과 동국대(수학) 수학교육과 부경대 수해양산업교육과 부경대 유아교육과 삼육대 유아교육과 제주국제대 유아교육과 창원대 유아교육과는 인원 30%가 감축된다. 

일반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수험생이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교직이수를 위해 해당 학과에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수험생들은 인원감축/폐지 폭이 큰 편이니 유념해야한다. 

<초등교원 채용 인원 '축소'>
올해 평가가 진행되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인 교대의 경우 지난해 7월23일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한 차례 밝힌 바 있다. 선호하는 도시권에 몰리는 지원과 함께 채용인원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등교원 수급계획이 조정되면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13개대학의 모집인원과의 차이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줄어드는 채용인원에 맞춰 임용적체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교대 권역별 통합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정된 인원은 2021년의 경우 기존 3880~3980명에서 100명 정도 줄어든 3780~3880명을 채용하고, 2022년에는 기존 3830~3930명에서 3380~358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2023년 이후부터는 3000명 내외로 기존 수급계획보다 750~900명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는 2023년 이후 신규 채용규모를 새로운 교원수급 방안을 마련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용규모를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을 이유로 줄이지 않고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온/오프라인 병행수업), 4차산업혁명, 고교학점제 등의 방안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