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재정적자 ‘평균 17억7200만원’.. ‘2010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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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사립대 재정적자 ‘평균 17억7200만원’.. ‘2010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급증’
  • 손수람 기자
  • 승인 2020.01.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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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꺼내쓰는 실정’.. ‘재정적 행정적 지원 불가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010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의 영향으로 대학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8년 대학 1곳당 13억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특히 4년제대학의 운영수지는 –17억7200만원으로, 전문대학의 –9억600만원보다 적자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17개시/도 가운데 울산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곳에서 모두 지난해 평균 운영수지가 적자였다. 연구진은 “대학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이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전문대학은 2015년부터, 4년제대학은 2016년부터 재정결손이 시작됐다”며 “대학들은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 균형예산편성의 관점에서 적립금을 인출해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을 토대로 최근 12년간 사립대의 재정결손 현황을 분석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공시항목 가운데 교비회계(통합) 운영(손익)계산서를 활용해 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의 차액을 각 대학 운영수지로 파악했다. 운영수입은 각 대학의 등록금/수강료 수입,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학교기업 전입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운영지출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의 영향으로 대학의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8년 대학 1곳당 13억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0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의 영향으로 대학의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8년 대학 1곳당 13억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8년 전국 276개대학의 운영수지는 –380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셈이다. 대학당 적자규모는 13억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2009년 151억90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대학당 운영수지는 2010년 74억2700만원, 2011년 53억7800만원, 2012년 32억2600만원, 2013년 18억9300만원, 2014년 9억4800만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처음 -91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3억7700만원, 2017년 –11억7100만원, 2018년 –13억8000만원으로 적자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4년제대학의 적자규모가 전문대학에 비해 컸다. 2018년 151개대학의 운영수지는 –2676억원이었다. 대학당 17억7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2007년 대학당 161억3100만원의 흑자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됐지만, 2016년부터 운영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2016년 대학당 운영수지가 –8900만원에서 2017년 –14억5800억원으로 크게 떨어진 후, 2018년에도 –17억7200만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대학의 경우 2018년 124개대학이 총 –1132억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대학당 –9억600만원 수준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2015년부터 대학당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억3100만원, 2016년 -7억2400만원, 2017년 –8억2300만원, 2018년 –9억600만원의 추이다.

지방 소재 대학들이 먼저 재정결손에 따른 타격을 입은 것으로도 파악된다. 지역별 운영수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남(-105억원) 광주(-99억원) 세종(-1억원)에서 처음 운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3년부터 전북(-161억원) 경북(-76억원) 부산(-63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전라, 경상권의 적자규모가 큰 편이다. 다만 누적 적자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수도권인 경기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에도 778억원으로 전국에서 적자폭이 가장 컸다. 대학수가 많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매년 운영수지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등록금 인상 억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대학들의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대학재정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 사립대학이 약 84%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등록금 수입이 대학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제한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제한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학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재원을 교육 이외의 분야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구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추진하려면 재정, 회계, 세금, 기부금 등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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