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검사 출신 로스쿨.. 서울대 178명 ‘최다’ 고대 성대 연대 한대 톱5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현직 기준 판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단연 서울대 로스쿨이다. 박용진(더불어민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판검사 5286명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출신 2318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다. 15.4%에 이른다. 이어 고려대 로스쿨 124명, 성균관대 123명, 연세대 101명, 한양대 78명 순으로 출신 판검사가 많았다. 

판사와 검사를 세분화해서 살펴봐도 모두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가장 많았다. 로스쿨 출신 판사 441명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75명으로 17%를 차지했다. 이어 성대 로스쿨 56명, 이화여대 37명, 고대 33명, 한대 30명 순으로 출신 판사가 많았다. 로스쿨 출신 검사 718명 중에서는 103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었다. 14.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어 고대 91명, 연대 74명, 성대 67명, 한대 48명 순으로 출신 검사가 많았다. 

아직까지는 서울대 로스쿨생이 공직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 로스쿨생 사이에서 공직보단 대형 로펌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신임 검사 임용에서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8명으로 지난해 13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예비판사’ 과정으로 인식되는 로클럭(재판연구원) 임용에서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2019년 15명에서 2023년 6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로스쿨 출신 판검사 1159명.. 서울대 178명(15.4%) ‘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직 판검사 5286명 가운데 로스쿨 출신은 총 1159명으로 22%를 차지한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이다. 80%에 이르는 인원은 사법고시 출신인 셈이다.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베리타스알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검사는 전체 2093명 중 로스쿨 출신이 718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법조 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는 판사는 전체 3193명 중 로스쿨 출신이 441명, 13.8%로 비중이 더 낮다. 

로스쿨 출신 판검사 1159명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다. 15.4%를 차지한다. 이어 고대 124명(10.7%), 성대 123명(10.6%), 연대 101명(8.7%)까지 100명을 넘겼다. 이어 한대 78명(6.7%), 이대 74명(6.4%), 부산대 74명(6.4%), 경북대 52명(4.5%) 순으로 많았다. 

경북대에 이어 충남대 45명(3.9%), 경희대 42명(3.6%), 전남대 33명(2.8%), 중앙대 32명(2.8%), 서울시립대 30명(2.6%), 한국외대 28명(2.4%), 인하대 27명(2.3%), 영남대 23명(2%), 서강대 아주대 전북대 각 18명(1.6%), 건국대 12명(1%), 충북대 9명(0.8%), 동아대 8명(0.7%), 강원대 원광대 제주대 각 4명(0.3%) 순으로 출신 판검사가 많다. 

로스쿨별 판검사 규모가 벌어지는 데는 애초부터 다른 모집정원도 영향이 크다. 가장 많은 판검사를 배출한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한 해 정원이 150명으로 전국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다. 경북대 고대 부산대 성대 연대 전남대 로스쿨은 각 120명, 이대 충남대 한대 로스쿨은 각 100명으로 대형 로스쿨에 속한다. 반면 동아대 전북대는 각 80명, 영남대 충북대는 각 70명, 경희대 원광대는 각 60명, 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대 외대는 각 50명, 강원대 건대 서강대 제주대는 각 40명으로 졸업자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 단순히 판검사의 절대적인 인원만으로 각 로스쿨의 경쟁력을 비교할 순 없다는 의미다. 

<로스쿨 출신 판사 441명.. 서울대 성대 이대 고대 한대 순>
로스쿨 출신 판사 441명만 따로 분석해 보더라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가장 많다. 75명으로 17%를 차지한다. 이어 성대 56명(12.7%), 이대 37명(8.4%), 고대 33명(7.5%), 한대 30명(6.8%) 순으로 출신 판사가 많다. 판사는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임용될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을 임용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어 부산대 29명(6.6%), 연대 27명(6.1%),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각 21명(4.8%), 외대 13명(2.9%), 경희대 인하대 각 11명(2.5%), 시립대 10명(2.3%), 아주대 영남대 전북대 각 7명(1.6%), 서강대 중대 각 6명(1.4%), 건대 5명(1.1%), 충북대 3명(0.7%), 제주대 2명(0.5%),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각 1명(0.2%) 순이다. 

가장 최근 임용된 2023년 신임 법관만 살펴봐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대가 12명, 고대가 9명을 배출하며 톱3를 기록했다. 이어 한대 8명, 부산대 7명, 연대 6명, 이대 전남대 각 4명, 경북대 충남대 외대 각 3명, 경희대 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각 2명, 건대 서강대 전북대 중대 충북대 각 1명 순으로 신임 법관을 배출했다. 지난해 로스쿨이 아닌 사법연수원 수료자 출신 신임 법관은 34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검사 718명..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한대 순>
로스쿨 출신 검사 718명 중에도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03명으로 가장 많다. 14.3%를 차지했다. 판사에 비해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어 고대 91명(12.7%), 연대 74명(10.3%), 성대 67명(9.3%), 한대 48명(6.7%) 순으로 출신 검사가 많다. 

이어 부산대 45명(6.3%), 이대 37명(5.2%), 경북대 경희대 각 31명(4.3%), 중대 26명(3.6%), 충남대 24명(3.3%), 시립대 20명(2.8%), 영남대 인하대 각 16명(2.2%), 외대 15명(2.1%), 서강대 전남대 각 12명(1.7%), 아주대 전북대 각 11명(1.5%), 건대 동아대 각 7명(1%), 충북대 6명(0.8%), 강원대 원광대 각 3명(0.4%), 제주대 2명(0.3%) 순이다. 

다만 최상위 인재로 꼽히는 서울대 로스쿨생들의 ‘대형 로펌행’이 두드러지면서 신규 검사 임용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의 비중이 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 검사 중에서는 연대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대 부산대 이대가 각 10명을 배출하며 공동 2위를 기록했고, 경희대가 9명, 서울대가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는 8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고대 역시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4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성대 영남대 각 7명, 시립대 인하대 각 6명, 충남대 외대 한대 각 5명, 고대 동아대 전남대 각 4명, 서강대 아주대 중대 각 3명, 원광대 2명, 건대 전북대 각 1명 순으로 검사 배출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