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업중단 고교생 1.7% '증가'.. 서울, 강남 노원 강서 송파 은평 톱5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19학년 학업중단 고교생비율은 1.7%로 전년 1.6%보다 0.1%p증가했다. 전체 학생 141만1027명 중 2만3894명이 학업을 중단한 결과다. 특히 서울의 경우 교육특구에서의 학업중단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자치구 중 학업중단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다. 서울에서 발생한 4318명의 학업중단학생 중 9.38%인 405명이 강남구 출신이었다. 이어 노원구(369명) 강서구(309명) 송파구(263명) 은평구(247명)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 학업중단 사유 가운데 학업과 연관성이 높은 해외출국과 기타 항목을 합산한 수치에서도 강남구에서 367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해외출국과 기타사유를 합산한 인원에서는 강남구 다음으로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 순으로 교육특구가 모두 자리했다.

전문가들은 2016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고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정고시 대안교육 등 정규교육 외 진로선택, 조기진학, 기타 자발적 의지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시확대로 인해 학업중단학생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시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시확대가 진행된 ‘2021학년 서울대 정시 합격결과’에 따르면 N수생/검정고시 학생의 증가와 강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정고시의 경우 최근 3년간 2019학년 1.4%, 2020학년 3.5%, 2021학년 4.1%의 추이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 영향력이 높은 정시가 확대되면서, 일찌감치 고교학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빠지고 있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5학년 1.3%까지 하락했던 고교 학업중단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학년 2.0%에서 학업중단률이 하락해 2015학년 1.3%까지 떨어졌지만, 매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학년 1.4%, 2017학년 1.5%, 2018학년 1.6%, 2019학년 1.7%의 추이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수를 보면 2017학년에는 전체 학생수 166만9699명 중 2만4506명, 2018학년 153만8576명 중 2만4978명, 2019학년 141만1027명 중 2만3894명으로 전체학생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학업중단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업중단 사유에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 유예 면제 제적 9개사유가 있다. 9개사유 가운데 학업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이 높은 사유는 해외출국과 기타다. 해외출국의 경우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의 사유다. 기타의 경우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으로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포함된다. 

<서울 내 학업중단 최다 강남구.. '해외출국+기타' 강서 노원 송파 서초 톱5>
서울 내 25개자치구 중 학업중단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다. 서울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4318명 중 405명이 강남구 출신이었다. 405명의 학업중단 중에서도 해외출국과 기타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국과 기타 사유를 합산한 인원이 367명이었다. 학업중단 사유에는 해외출국 기타 질병 가사 부적응 퇴학 유예 면제 제적 9개사유가 있지만, 고교학업과 관계가 높은 해외출국과 기타를 합산한 값을 통해 지자체별 학업중단학생수를 구분했다. 서울 내 전체 학업중단 학생수는 4318명이며, 해외출국과 기타 사유만을 합산한 인원은 3050명이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해외출국과 기타 사유를 합산한 인원이 많은 곳은 강서구(해외출국+기타 216명) 노원구(202명) 송파구(187명) 서초구(173명) 순으로 톱5다. 톱5모두 서울 내 교육특구인 특징이다. 이어 은평구(165명) 종로구(146명) 양천구(146명) 관악구(133명) 강동구(133명) 구로구(133명) 동대문구(121명) 광진구(110명) 용산구(100명) 중구(99명) 서대문구(82명) 마포구(74명) 동작구(66명) 도봉구(66명) 중랑구(62명) 영등포구(60명) 성동구(57명) 강북구(56명) 금천구(49명) 성북구(47명) 순이다.

모든 사유를 합산한 전체 합산 인원이 많은 곳도 강남구였다. 강남구(405명) 노원구(369명) 강서구(309명) 송파구(263명) 은평구(247명) 서초구(214명) 양천구(213명) 구로구(206명) 강동구(196명) 관악구(195명) 종로구(190명) 동대문구(145명) 용산구(139명) 중구(136명) 도봉구(123명) 광진구(119명) 성동구(117명) 성북구(108명) 서대문구(100명) 마포구(99명) 영등포구(99명) 동작구(92명) 중랑구(87명) 강북구(76명) 금천구(71명) 순이었다. 

<2019학년 전국 시도 고교 사유별 학업중단학생비율 1.7%.. 2016학년부터 매년 증가>
전국의 학업중단학생비율은 1.7%로 전년 1.6%보다 0.1%p 증가했다. 2010학년 2.0%에서 2015학년 1.3%까지 비율이 하락하고 있었지만, 2016학년부터 다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학년 1.4%, 2017학년 1.5%, 2018학년 1.6%, 2019학년 1.7%의 추이다.

2019학년 고교 학업중단사유로는 자퇴가 2만3224명으로 전체의 97.2%로 가장 많고, 자퇴 사유 가운데 조기전학 종교 방송활동 검정고시 대안교육 등을 포함하는 ‘자발적 의지 학업 중단’(기타) 학생수가 1만2252명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자발적 의지 학업중단 학생수는 2015학년 8386명, 2016학년 1만227명, 2017학년 1만1558명, 2018학년 1만2128명, 2019학년 1만2252명의 추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의지 학업중단 다음으로는 ‘부적응’이 6694명으로 전체의 28.0%, 해외출국 3077명(12.9%), 질병 1054명(4.4%), 가사 147명(0.6%)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고 1만3791명, 특성화고 7927명, 자율고 1215명, 특목고 961명으로 많았다. 고교별 인원에 따른 비율에서는 특성화고가 3.4%(7927명)로 비율이 가장 높고, 특목고1.5% 일반고1.4% 자율고1.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2.4%(226명)로 가장 비율이 컸다. 다음으로는 경기1.9%(6919명) 강원1.9%(808명) 서울1.8%(4318명) 충북1.8%(781명) 충남1.8%(1093명) 대전1.7%(747명) 부산1.6%(1328명) 인천1.6%(1235명) 전북1.6%(882명) 경북1.6%(1110명) 대구1.5%(1047명) 광주1.5%(741명) 전남1.5%(796명) 경남1.4%(1301명) 제주1.2%(237명) 울산1%(3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시확대 기조 영향, 학업중단비율 확대 증가 예상>
매년 학업중단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정시확대 영향으로 인해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시확대의 경우 사교육 영향이 큰 전형으로, 2019년 대통령의 정시확대 지시 이후 수요자들은 정시확대에 맞춰 사교육과 교육특구로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학년 서울대 정시 합격결과만 보더라도, N수생/검정고시 증가, 교육특구/사교육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검정고시의 경우 2018,2019학년 각 1.4%에 불과했던 비율이 2020학년 3.5%, 2021 4.1%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행되고 있는 정시확대로 인해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 등을 통한 대입준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교육 업체에서는 수능을 위한 ‘전략적 고교 자퇴’ 후 재수생처럼 수능 준비를 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고교 자퇴를 권하는 일은 사교육이 활발한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치동 한 유명 중등 사교육 업체의 설명회에서는 고교 자퇴 후 내신성적을 신경쓰지 않고 정시확대에 맞춰 재수생처럼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대치동 트렌드라고 소개했다.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된 특목고로의 진학을 통해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퇴 후 나머지 2년 동안 수능만 공부해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9학녕 서울 학업중단자 수가 많은 곳은 강남(405명) 노원구(369명) 강서구(309명) 송파구(263명) 등의 교육특구였다. 2018학년에도 강남(377명)이었다. 이어 서초(250명) 송파(233명) 양천(215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 입시 전문가는 "정시확대로 검정고시가 특목자사 폐지움직임으로 위축이 불가피한 공교육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축이 불가피한 공교육 입장에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가장 결정적 요인은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한 정시확대다. 저학년 내신이 좋지않을 경우 일각에선 아예 검정고시의 통로로 사교육으로 정시준비를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정고시는 최소 2년을 준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시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라면 충분히 대입전략의 하나로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내신경쟁이 치열한 교육특구의 경우 저학년에서 내신이 밀린다면 곧바로 사교육을 통해 확대될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교육당국이 매년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미 황폐화된 일반고를 개선할 방안은 만들지 않고, 수월성 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공교육의 우수사례인 특목자사고를 폐지한데 이어 정시확대로 공교육 붕괴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이 나서 검정고시 부추기는 정책을 쓴 셈이다. 교우관계,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길러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교육정책이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