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인하대 성신여대 등 13개교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인하대 성신여대 등 지난해 실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교 중 13개교가 추가선정되며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가선정 결과 일반대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대(이상 수도권)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의 6개교, 전문대는 계원예대 동아방송예대(이상 수도권)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의 7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대는 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평균 2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통한 일반재정지원대학은 최초선정대학 233개교(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에 추가선정대학 13개교(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가 더해져 246개교(일반대 142개교, 전문대 104개교)가 된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지난해 9월 최종 일반재정지원대학 명단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을 이어왔다. 인하대 성신여대를 포함한 탈락 대학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탈락 52개교 중 47개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결과 발표 당시부터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입장문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대학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 가결과가 그대로 확정됐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등을 고려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국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문제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결국 이달 국회 2022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선정 대학을 추가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가선정 절차로 이어졌다.

<‘인하대 성신여대’ 추가선정..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된 13개교는 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다. 전체 규모의 약 90%를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일반대에서는 수도권에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대, 비수도권에 군산대(전라/제주) 동양대(대구/경북/강원) 중원대(충청)가 선정됐다. 전문대에서는 수도권에 계원예대 동아방송예대, 비수도권에 기독간호대(전라/제주) 성운대(대구/경북) 세경대(강원/충청) 송곡대(강원/충청) 호산대(대구/경북)가 선정됐다.

이번 추가선정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일반대: 가야대 가톨릭관동대 군산대 극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한대 수원대 용인대 위덕대 유원대 인하대 중원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등 25개교, 전문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계원예대 국제대 기동간호대 김포대 대구공업대 동강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부산예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호산대 등 27개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실시했다. 

2021년 진단에 이어 추가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학 핵심 교육여건과 교육 혁신 전략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는 교육부 측 설명이다. 대학 핵심 교육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5개 정량지표를 구성하고 배점을 60점으로 2021년 진단 시(일반대 기준 52점)보다 높였다. 

나머지 40점은 정성지표로, 3년(2022~2024)간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교양 교육과정(10점), 전공 교육과정(10점), 교수/학습방법(8점)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 적용했다.

추가선정 평가는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2021년 진단과 달리,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실시되었다. 추가선정 결과 미선정된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추가선정된 대학은 7월까지 학교여건/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