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사배자 수능최저 폐지”.. ‘지역균형 학생부면접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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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사배자 수능최저 폐지”.. ‘지역균형 학생부면접 실시해야’
  • 손수람 기자
  • 승인 2020.0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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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영역 응시위반’ 불이익 최소화 필요.. ‘국제중 일괄폐지’ 논의 유보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대입에서 고른기회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의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0회 정기총회를 통해 사배자와 지역균형 전형의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배자 선발에 있어 수능최저를 폐지하고, 지역균형의 경우 학생부 서류기반으로 선발하면서 수능등급 반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감협은 수능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에서 단순 실수로 인한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국제중 폐지 안건은 이번 총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협의회회장(전북교육감)은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 일에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에서 고른기회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의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0회 정기총회를 통해 사배자와 지역균형 전형의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대입에서 고른기회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의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0회 정기총회를 통해 사배자와 지역균형 전형의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감협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의 개선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두 전형 모두 수능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이상 사배자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면접평가와 수능최저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지역균형 역시 수도권 대학에서 10%이상의 비율로 교과위주 선발한다는 것만 권고한 상태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사배자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말 것 요구했다.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서류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며 “제시문기반면접이나 구술면접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수능최저를 강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인해 입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4교시 한국사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하고, 단순 실수로 탐구영역 응시위반을 범할 경우 내려지는 당해 시험무효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적발사례는 2017년 69건, 2018학년 113건, 2019학년 14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감협은 부정행위로 판정된 영역만 0점처리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단순실수로 인한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의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대입정책 교육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연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지난해 11월 교육감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된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입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만 전담하고 정책 연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치권 참여 배제를 통해 정치논리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향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학점제 추진을 대입정책 교육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감협 관계자는 전했다.

대입전형은 물론 학교운영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개별학교 단위 보험 가입으로 인한 학교행정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교원연구비도 전국적인 통일을 요구했으며, 각종 계약과 관련한 공사립 학교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기중 담임교체와 같은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학년말 퇴임 방안을 장기 연구과제로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교육감협은 공통현안으로 대안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 6개의 정책연구 과제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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