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사교육키운 문재인정부’.. 사교육 참여율 72.8% ‘연속 상승’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교육 참여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지속된 ‘정책 불확실성’으로 향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달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을 통해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이 72.8%로 전년대비 1.6%p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8년 75.1%에서 2016년 67.8%까지 떨어졌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문재인 정권 출범 원년인 2017년 71.2%로 상승한 후 또다시 오른 것이다. 특히 과거 정부들은 취임 이후 적극적인 사교육 억제정책을 펼치며 참여율을 낮춰온 것과 대조된다. 2017년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실행된 교육정책 변화의 여파가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고입과 대입 모두 일방적인 ‘정책뒤집기’를 감행하면서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공교육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한 것 역시 수요자들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로 보인다.

현장에선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보였던 행보로 수요자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주도하며 교육정책을 뒤엎었기 때문이다. 실제 연이어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모두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갑작스럽게 지난해 11월 당정청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우려스럽다. 고입의 판도를 엎을 수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안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지만, 계획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도 문제다. 수월성교육의 수요가 상당 부분 사교육을 향할 것”이라며 “대입의 정시확대 기조 전환도 마찬가지다. 서울 소재 대학을 겨냥한 정시확대는 수험생들의 대입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시의 경우 사교육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정시확대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의 재수까지 유도할 것이다. 올해 다소 위축됐던 고소득계층 위주로 다시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이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신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3년내내 정치적 국면타개나 선거용으로 교육정책 뒤집기 폭탄을 너무 많이 터뜨렸다. 가장 최근의 정시확대 방안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정책뒤집기에 피로감이 쌓인 현장은 교육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수요가 아니라 정치적 배경으로 교육정책 변화를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공교육보다 기민한 대응력을 보이는 사교육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다. 앞으로도 사교육 참여율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참여율 72.8%.. ‘2년연속 상승세’>
현 정부 출범이후 사교육을 찾는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13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의하면 2018년 초중고 모든 학교급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6%p 오른 72.8%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 전년대비 3.4%p나 오른 71.2%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2008년 75.1%에서 2016년 67.8%까지 낮아졌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70%대를 넘긴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조사를 진행한 전체 학생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4년부터 상승해온 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에선 일반고 학생들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5.2%였다. 반면 고교 전체에서는 58.5%였다. 특성화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중학생은 69.6%로 2017년 67.4%보다 상승했고, 초등학생은 전년 82.7%에서 소폭 하락한 82.5%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학생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고등학생 중 특히 일반고 통계에서는 2013년까지는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특징이 두드러진다.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선 정권의 영향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 변화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완화되어 왔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한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년 연속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명박정부의 자사고 확대 정책이 당시 과열됐던 고입 사교육을 안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학종 위주의 수시체제를 확대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사교육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뒤집었다. 고입 동시실시를 강행한 데 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대입에서도 정시확대로 기조를 완전히 틀었다. 그 여파가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참여율 확대 ‘주목’.. 사교육부담 ‘확대 우려’>
최근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그간 계속 확대됐던 계층간 참여율 격차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눈에 띈다. 2014년 소득수준 700만원이상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83.5%였다. 반면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40.5%로 두 집단 간에 43%p의 참여율 격차가 있었다. 그렇지만 2018년엔 소득수준 700만원이상 집단 83.9%, 200만원미만 집단 47.3%의 사교육 참여율을 각각 보였다. 두 집단의 참여율 격차가 36.6%p로 감소한 것이다. 김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의 증가 폭은 저소득층 집단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특히 소득 200만원미만 집단의 경우 2017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47.3%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 확대를 교육양극화가 해소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함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참여율까지 높아진 것은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그간 소득이 높은계층과 낮은계층 사이에서 사교육 참여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소득 양극화로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반대로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층과 차이가 좁혀진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저소득층은 교육비용 지출에 부담이 큰 계층이다. 웬만하면 공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사교육을 찾았다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결과로 여겨진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을 뒤엎으면서 공교육현장을 혼돈으로 몰아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 증가.. ‘혁신학교 교육성과 의문’>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공교육의 효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다. 고등학생(2학년 기준)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2012년 3%부터 매년 조금씩 오르며 2018년 6.7%까지 이른 상황이다. 중학생(3학년)의 경우에도 2012년 2.2%에서 2014년 3.7%까지 상승했다가 조정기간을 거친 뒤, 2017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2018년 현재 6.9%에 다다랐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한 교육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학업탄력성 역시 2009년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특히 뚜렷한 근거 없이 교육당국이 ‘학력저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혁신학교의 확대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어 현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2 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2012년부터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평균 기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2012년 3%, 2013년 3.4%, 2014년 4.2%, 2015년 4.2%, 2016년 4.5%, 2017년 6.3%, 2018년 6.7%의 추이다. 중3의 경우도 같은 시기 2012년 2.2%, 2013년 3.3%, 2014년 3.7%, 2015년 3.5%, 2016년 3.6%, 2017년 4.3%, 2018년 6.9%의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2012년 2.2%에서 2018년 6.9%까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아졌다.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의 증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부진을 동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로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역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취도를 거두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모의 직업지위 교육수준 보유자산 등을 반영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PISA 수학성취도의 학업탄력성’은 2006년 57%에서 2009년 58.9%로 높아지지만, 2012년 54.4%로 떨어진 후 2015년 41.3%로 급락했다. 학업탄력성은 한국에서 하위25%계층의 학생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PISA에 참여한 OECD 전체 학생 중 수학성취도가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는 비율로 측정된다. 탄력성이 낮아질수록 상위권에 들지 못한 하위계층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다음단계 학습을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며 “최근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에 우려가 배가 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태반은 저소득층 학생이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도 한층 심화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공교육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받는다. 실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되면서 교육성과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신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동안 전수평가를 통해 공개됐던 혁신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일반고에 비해 확실히 뒤쳐졌다. 가장 최근 전수조사로 실시됐던 2016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국 고교평균의 2배이상인 11.9%였다. 그럼에도 지난해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중고교 전반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늘었음에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혁신학교와의 연관성을 지적한 부분만 반박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초학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핵심정책인 혁신학교 확대를 향한 비판에는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는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10년간 추진해왔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있어야 기초학력미달의 원인도 정확한 진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교육 내모는 정부.. 교육정책 흔드는 ‘정치적 계산’>
최근 2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한 결과가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시각이 현장에선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연달아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모두 사교육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가 주요내용인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은 고입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70~80년대 고교평준화의 폐해를 재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16개대학의 정시비율 40%이상 확대를 확정안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역시 교육특구 쏠림과 사교육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당초 현 정권이 ‘조국 사태’를 넘기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정책을 이용한다는 인상을 남긴 점 역시 수요자들이 공교육 대신 사교육을 신뢰하게 만든 원인으로 진단된다.

교육계에선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실현되면 교육특구와 사교육 과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요자들의 우려를 덜 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월성교육을 담당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교육 약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교육특구와 사교육 쏠림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고교평준화 시기처럼 일반고로 전환된 일부 특목자사고를 포함해 지역내 명문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유학 수요를 흡수해왔던 전국자사고가 무력화되면서 고소득계층 우수학생의 해외유출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과 함께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시확대가 ‘공교육 힘빼기’로 귀결되면서 사교육을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그동안 학종을 위시한 수시중심의 대입구조가 과거의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시확대로 대입기조가 뒤집히면서 획일적인 수업이 부활하고, 학생들은 사교육에 눈 돌릴 가능성이 크다. 한 교육전문가는 한 교육전문가는 “족집게 문제풀이, 요점정리 등 사교육자료는 수험생의 입맛을 맞춰주기 좋다. 학교에서는 엎드려 자고 학원가서 공부하는 공교육현장의 황폐화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걱정이 현장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해친 것 자체가 수요자들을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라는 악재를 맞이한 여당과 청와대가 교육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이 커졌던 시점에 교육당국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특목자사고 폐지 문제까지 다시 거론했기 때문”이라며 “조 장관의 비리로 불거진 논란을 제도 탓으로 돌려 여권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실제 선거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수요자들에게 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입제도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남긴 셈이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불신은 확산되고, 반대급부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