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40% 과도해” 정시축소 공감대 형성.. 2028대입개편 마지막 전문가 토론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통합수능의 구조적 유불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며 새로운 미래형 수능 도입 및 수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2028대입개편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이 27일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네 차례에 걸친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마무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와 효과’, 11월 ‘수시 전형의 운영 현황 및 평가’, 지난달 ‘현행 수능의 운영 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송주빈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경희대 입학처장)을 좌장으로, 조상훈 숭실대 입학처장, 이재원 동국대 책임입학사정관, 김민기 충북대 입학팀장, 김원석 인천하늘고 교사, 최숙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028대입제도 개편방향’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자료 보완방안’ ‘성취평가제 확대와 학생부 교과전형의 미래’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방향 제언’ ‘서/논술형 대입 시험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장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으며, 대교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 라이브 방송에서는 발표 이후 청중의 질문에 현장 전문가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2028대입개편은 정부가 던지는 대입 방향인 만큼 모든 이목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이어진 통합수능 문이과 유불리에 대한 구조적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마지막 토론회에서 미래형 수능의 모습과 수능 개선책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2023정시에서도 통합수능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인 ‘이과 침공’ 폐해가 불거졌다. 서울대가 정경희 의원(국민의 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정시 인문/사회/예체능 합격자 52%가 이과생으로 문과생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인문계 지원을 위해서는 제2외국어/한문 응시가 필수임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서울대뿐 아니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이과 침공’ 사례가 속속 공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심각성을 안긴다. 이주호 장관도 통합수능의 문이과 유불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교육부/대교협/입학처장 간담회에서 통합수능의 대표적 부작용인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이과 침공’에 대한 대학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평가지표에도 ‘이과 침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통합수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7학년까지 이어지는 통합수능 자체를 없애는 것 말곤 문이과 유불리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2028학년 도입되는 미래형 수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중2가 대입을 치르는 2028대입개편은 40%까지 확대된 정시와 2025학년부터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상충되는 성격을 가져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대학 수업처럼 자율적으로 선택해 학점으로 듣는 고교학점제는, 현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된다면 원하는 과목이 아닌 수능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이주호 장관이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시40% 룰’에 대한 질문에 “수능40% 룰은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입제도에 당분간 손대지 않을 계획이다. 장기적인 대입제도의 경우 국교위 업무이므로 10년 계획에 잘 담겠다”라고 못박았다. 당분간 정시40% 룰을 고수하고, 2028대입개편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교육계 우려가 가득하다. 정시 확대는 N수생 양산, 의약계열 쏠림 등 교육특구와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해 공교육 정상화와도 배치된다. 실제 앞서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문한 정시 확대 이후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팽창해 온 것은 각종 지표가 증명한다. 

정시40% 룰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동시에 강행한다고 밝히면서 대입 체제와 고교교육과정의 엇박자가 지속되며 고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에 대해 2025년 3월1일로 명시했다. 고1 공통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올해 2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학교 현장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부 시행계획은 2월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미 고시했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답했다. 정시40%가 유지될 경우 고교학점제 취지인 ‘다양한 과목선택’과는 맞지 않게 학생들이 수능과목에 쏠리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고1~3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학종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와도 엇박자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목자사 등이 내신 불리함에서 벗어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학점 부풀리기’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 유사 고교 등급제, 수능 중요도 상승, 새로운 형태의 선발시험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차 전문가 토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2028대입개편은 지금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2028학년도 대입개편은 학생/학부모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중2가 치를 2028대입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2028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입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이 장관의 이번 정시40% 룰 고수와, 2028대입개편 역시 지금과 변화 없는 대입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8대입개편 도입 이후 현장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한 교육전문가는 “통합수능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대입 4년예고제 핑계로 문제 많은 통합수능을 2027까지 이어가면서 2024, 2025, 2026, 2027 수험생들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또다시 미래형 수능 도입이라는 뜬구름을 던지며 교육수요자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아울러 정시 확대와 충돌을 빚는 고교학점제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2028대입개편 도입 이후 고교 현장의 혼란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8대입개편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교교사/대학교수 48% “현행 수능체계 변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입학처장 및 사정관, 고교교사, 교수 등 5명의 발표자가 ‘2028대입제도 개편방향(조상훈 숭실대 입학처장)’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자료 보완방안(이재원 동국대 책임입학사정관)’ ‘성취평가제 확대와 학생부 교과전형의 미래(김민기 충북대 입학팀장)’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방향 제언(김원석 인천하늘고 교사)’ ‘서/논술형 대입 시험의 도입 가능성(최숙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100분가량 진행된 발표에서 토론자 대부분 공통적으로 현재 ‘줄 세우기’ 식 5지 선다형 정량평가 방식의 수능은 미래형 대입에 적합하지 않은 대입 체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현재 40%까지 늘어난 정시의 폐해를 지적하고 수도권 상위대학의 정시40% 룰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와 학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전형이라고 평가했지만, 서류평가과정에서도 블라인드 정책 등에 가로막혀 학생들을 평가할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성취평가제’ 도입 시 대학들이 평가 과정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수능개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은 당장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첫 토론자로 나선 조상훈(숭실대 입학처장) 발표자는 대학 입장에서 바라보는 2028대입개편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우선 “고교교사, 교육부/교육청관계자, 대학교수 13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9%가 수능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38.9%는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현 수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량적인 수능 위주 전형과 고교학점제의 공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의 경우 줄 세우기 식 정량평가 선발 구조로 신입생 선발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기피하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중도이탈률이 높다는 근거를 들며,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로 인해 신입생의 특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의 평균 평점은 3.0점으로 학종 3.5점, 교과전형 3.5점보다 낮았다. 자퇴 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한 신입생 비율 역시 수능전형 출신은 지난해 5.4%로 학종 0.6%, 교과전형 2.2%보다 크게 높았다.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9등급으로 구분된 평가체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이후 A~E로 나뉜 성취도 평가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 교과전형의 정량평가와 학종전형의 정성평가 방식을 혼합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학종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전형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기재항목이 축소되며 제한된 정보만 제공된다는 어려움이 있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종의 전형요소 활용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별로 충분한 평가경험이 축적돼 있어 평가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동국대 책임입학사정관) 발표자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자료 보완방안을 대학 입장에서 풀어나갔다. 대학이 대입에서 학종 선발을 선호하는 배경으로는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적률이 낮고, 학업성취도와 참여율 등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수과목을 선택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2024자소서 제출 전면폐지로 인해 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수업시간 중 긍정적인 평가 내용만 기록하고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 등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선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학생부 기재 양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기(충북대 입학팀장) 발표자는 성취평가제 전환 시 교과전형을 전망했다. 교과전형은 2020학년 42.4%에서 2024학년 44.8%까지 확대추세에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교과전형 선발비율은 2024학년 수도권 20.5%, 비수도권 60%로 나타났다. 학종 평가를 진행하는 대입사정관 등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 대학은 학종 대신 교과전형을 선호하는 셈이다. 추후 성취평가제 도입 시 교과전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하지만,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교육과정이 다른 학생들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전형 점수 산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석(인천하늘고 교사) 발표자는 2028대입개편에서 수능 개편방안을 제언했다. 현재 수능에 대한 문제점으로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등 상대적 위치를 변별하는 기능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량적 평가 방식의 수능으로는 실제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아울러 선택과목 역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와 무관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치우치는 경향 등을 꼽았다. 미래형 수능에서는 과목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변별만을 위한 문항 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잡한 수능 체제 및 점수산출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숙기(한국교원대 교수) 발표자는 2028대입개편 미래형 수능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서논술형 수능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에서는 현행 수능의 선다형 지필평가 체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미래형 수능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비판력, 통합력, 정보수집력, 분석력 등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평가 문항으로의 전환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채점의 공정성 확보, 과목수 조정/채점의 사회적 비용, 채점방식, AI자동채점 등 기술개발 등에 대한 세부적 논의/준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40% 과도해” 정시 비율, 대학 자율권 부여해야>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송주빈(경희대 입학처장)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주호 장관이 최근 정시40%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28대입개편도 미세조정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능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2교육과정, 성취평가제 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28대입개편도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교육과정과 엇박자를 내는 교육정책 중 꼭 변화됐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재원 동국대 책임입학사정관은 “정시40% 룰은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정시40% 룰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선발비율도 10%인데 장기적으로 정시40%가 이어진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훈 숭실대 입학처장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충실하게 공부하는 특성들이 드러난다.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싶은 대학입장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지만 대학들은 2019대입공정성 방안에 따라 정시를 40%까지 늘려 운영 중인데, 고교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도 수능전형 선발비율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시40% 룰은 과도하다. 정시 비율을 30%로 완화하는 등 대학이 자율권을 갖고 수능선발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에서 모든 과목을 성취평가로 한다면 내신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학에서 학생부위주 전형 운영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민기 충북대 입학팀장은 “성취평가제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고안하는 등의 대학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상훈 숭실대 입학처장은 “아직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는 실제로 운영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취평가제 협의체를 구성해 우려하는 부분들의 보완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