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시 비상’ 재정지원제한대학 ‘이의신청’ 선린대 기사회생.. 21개교 확정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3학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난달 가선정된 22개교 중 선린대를 제외한 21개교가 확정됐다. 선린대는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재정지원가능대학에 다시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선정 최종 결과’를 3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선린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선린대가 제한대학에서 제외되면서 제한대학 Ⅰ유형은 10개교(일반대 4개교, 전문대 6개교)로 줄었다. Ⅰ유형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을 50%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대의 경우 극동대 대구예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의 4개교, 전문대의 경우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의 6개교가 지정됐다.

Ⅱ유형은 가선정된 11개교(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 그대로다.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모두 신/편입생 100% 제한되는 것으로, 일반대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의 5개교, 전문대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의 6개교다.

Ⅰ,Ⅱ유형을 막론하고,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었던 17개교 중 올해 또다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곳은 11개교다. 일반대 중에선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의 6개교,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의 5개교다.

반면 일반대인 금강대와 예원예대, 전문대인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의 5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지정됐던 한려대의 경우 폐교돼 제외됐다.

올해 새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10개교로, 일반대 중에선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의 3개교, 전문대 중에선 김포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의 7개교다.

2023학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최소기준은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이다. 교육성과 지표만 하위 7% 수준이 기준이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Ⅱ유형으로 지정했다.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 13개교’ 가결과 그대로 확정>
마찬가지로 지난달 가결과를 발표했던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선정’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대학은 없었다. 가선정된 13개교 그대로 확정됐다.

추가선정 결과 일반대는 군산대 동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중원대 추계예대의 6개교, 전문대는 계원예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의 7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대에는 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에는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통한 일반재정지원대학은 최초선정대학 233개교(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에 추가선정대학 13개교(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가 더해져 246개교(일반대 142개교, 전문대 104개교)가 된다.

이번 추가선정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실시했다. 52개교 중 일반대 가야대 가톨릭관동대 군산대 극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한대 수원대 용인대 위덕대 유원대 인하대 중원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등 25개교다. 전문대는 강동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계원예대 국제대 기동간호대 김포대 대구공업대 동강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부산예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호산대 등 27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 진단에 이어 추가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학 핵심 교육여건과 교육 혁신 전략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핵심 교육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5개 정량지표를 구성하고 배점을 2021년 진단 당시 일반대 기준 52점보다 높인 60점으로 뒀다.

나머지 40점은 정성지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교양 교육과정(10점), 전공 교육과정(10점), 교수/학습방법(8점) 등으로 구성했다.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 적용했다.

추가선정된 대학은 7월까지 학교여건/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