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통합형 수능 ‘유불리 개선 없이 그대로’.. ‘문과침공/깜깜이입시 불가피’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유불리 개선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면서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계열구분 없이 치르는 2년 차 통합형 수능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한다.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구조, 탐구는 사과탐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영어는 100% 간접연계와 EBS 연계 50% 수준 유지, 제2외/한문은 절대평가인 점 모두 지난해와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출제오류 방지’를 위한 출제/검토 절차 개선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대책인 셈이다.

하지만 통합수능의 유불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평가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능 출제방식을 유지하고 세부통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히면서 교육전문가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원은 “점수 산출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선택과목 응시집단별 세부 통계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원장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과목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특별히 집단적으로 문과 학생에게 불리하고 이과 학생한테 유리하다는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평가원이 선택과목별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제공 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 체제에 맞춰서 선택과목을 고르는 문제, 과목 선택률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유불리 문제가 현실화되며 지난해 입시혼란을 자초했다. 교육당국과 평가원은 올해도 입시혼란을 방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점수 보정체계는 어려운 선택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이 선택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공통과목 역시 점수가 상향조정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통합수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유불리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적 문제’다. 하지만 평가원은 대책 없이 ‘문이과 유불리’와 ‘깜깜이 수능’을 전면 예고하면서 정권 말 ‘대못 박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시 확대와 함께 ‘깜깜이 수능’이 이어지면서 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1일 밝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23조4158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9조3532억원 대비 21% 폭증했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역대급 깜깜이 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강행한다는 방침은 정시 확대와 함께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통합형 수능 유불리 그대로.. ‘문과 침공’ 재현>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교육계에서는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문제인 선택과목별 유불리 논란과, 이과생의 대규모 교차지원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가원은 이날 “점수산출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선택과목별 세부통계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등이 현실화한 가운데, 평가원과 교육당국은 이를 알고서도 개선에 대한 의지 없이 수험생을 또다시 ‘깜깜이’로 방치한 셈이다. 

지난해 3월학평부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현실화하며 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 비중은 점차 증가해 수능에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이 21일 공개한 ‘2022학년 수능 선택과목 비율 변화’ 자료를 보면 2022학년 수능에서 미적분 기하를 고른 학생은 48.3%로 50%에 육박한다. 기존 문과와 이과 비율이 7대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수능 결과를 열어보면 선택과목 간 유불리는 특히 수학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수학의 경우 원점수가 똑같이 만점이더라도 수학의 경우 확률과통계(144점)와 미적분/기하(각 147점)의 표점 격차는 3점,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147점)과 언어와매체(149점) 차이는 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해 정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이과생의 상향 교차지원을 통한 ‘문과 침공’ 사태가 벌어졌다. 정경희 의원(국민의 힘)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22정시 일반전형 교차지원 가능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최초합격자’ 자료를 보면 서울대 자유전공은 이과생이 94.59%일 정도다. 

입지가 좁아진 문과생들은 학습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적분 기하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종로학원이 실시한 ‘2023 대입 재수생 수학 선택과목 사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선택과목으로 확률과통계를 택한 학생 236명의 14.4%(34명)는 올해는 미적분으로, 3.4%(8명)는 기하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미적분 기하 합산 17.8%(42명)다. 문과 재수생 5명 가운데 1명꼴로 확률과통계를 미적분 기하로 변경한 셈이다. 인문계 입지가 줄어들면서 미적분 기하 과목 변경 시 추가적인 학습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이 같은 선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과목별 세부통계 비공개 방침까지 고수한다고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점수보정 체계는 수학 미적분/기하 같이 학습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선택과목 점수 역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에 비해 상향되는 구조다.

현장에서는 평가원의 비공개 방침 자체를 수험생 혼란을 빌미로 제도적 결함을 감추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6월 9월 모평을 제대로 된 세부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비공개 방침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어 ‘깜깜이 입시’에 내몰린 수요자는 또다시 사교육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23조4158억원으로 전년 19조3532억원보다 4조626억원(21%) 늘었다. 2015년 17조8346억원, 2016년 18조606억원, 2017년 18조6703억원, 2018년 19조4852억원, 2019년 20조9970억원, 2020년 19조3532억원, 2021년 23조4158억원으로 증가세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실질 사교육비 총액을 따질 경우에도 전년보다 무려 21%가 증가한 수치다. 

<2023수능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동일”>
2023수능은 전년 수능과 동일한 출제방침을 유지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2수능부터 도입된 통합형 수능이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의 공통+선택과목 구조와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 출제구조는 변함없다. 

국어는 독서 문학과 선택과목인 화법과작문 또는 언어와매체 중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한다.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와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총 30문항을 출제한다.

영어의 경우 영어Ⅰ 영어Ⅱ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한다. 그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시간은 25분 이내다. 출제 방식은 100% 간접연계 방식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점도 지난해와 같다. 

탐구는 사회와 과학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고, 직업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개 과목 선택 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탐구는 과목당 20문항 출제한다.

한국사는 총 20문항 출제하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를 무효 처리하고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2외국어/한문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과목당 30문항을 출제한다. 

수능에 앞서 6월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점은 동일하다. 올해 특이점은 9월모평은 8월에 시행된다는 것이다. 6월모평은 6월9일 실시하고, 접수는 4월4일부터 14일까지 한다. 9월모평은 8월31일 시행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6월27일부터 7월7일까지다. 

올해 달라진 점은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추가해 출제오류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평가원은 이의심사 제도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출제오류로 혼선을 빚은 교육부는 올해 ‘고난도 문항 검토단’을 신설해 출제/검토위원들이 정답률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자문위원은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출제 기간도 36일에서 38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인쇄 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은 국어/수학/영어는 21일에서 23일로, 탐구 등은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의심사 제도도 개선해 이견/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이의심사 기간도 12일에서 13일로 늘어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3학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