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분위 50%까지 ‘반값 등록금’.. 연 350만원 ‘지원금 5배 확대’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이 대폭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기존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22만원 증액된다. 7,8구간의 경우 기존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282만5000원 5배이상 확대될 방침이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50% 수준으로 사실상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6일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4조대비 17.5% 증액된 4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7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며, 둘째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그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적용되던 성적기준은 완전히 폐지된다. 직전학기 C학점이상의 성적요건을 없애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난에 직면한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업맞춤형 직무교육을 신설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수준은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업후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후학습 장학금 역시 올해 1만1800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대상자를 3200명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