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여부 가중치 확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로스쿨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으로,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별 로스쿨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 등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해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에 따르면 배정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대로 3억6404만7000원을 배정받았다. 동아대3억6112만9000원 영남대2억8890만3000원 이화여대2억8790만원 전남대2억7201만5000원 연세대2억5838만3000원 한양대2억2524만9000원 경북대2억2394만8000원 건국대2억764만9000원 경희대2억632만7000원 서울대1억9428만3000원 전북대1억7813만2000원 고려대1억6912만3000원 충남대1억6839만원 성균관대1억6564만2000원 원광대1억6050만1000원 인하대1억4937만6000원 서울시립대1억4076만7000원 서강대1억3916만5000원 충북대1억3061만원 한국외대1억2584만8000원 강원대1억1424만6000원 중앙대9285만2000원 제주대8490만7000원 아주대7560만8000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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