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일관성부족 59.7%..장기적 비전 부족 57.5%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공개한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4.4%가 교육영역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문항에서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경우도 59.7%에 달했다. 3년내내 이어진 교육정책 흔들기로 수요자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교육정책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해온 조사다. 올해 발표된 14차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6일까지 약 4주간 만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정책/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과정/교육내용 △고교정책/대입 △교육복지/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미래교육 △교육관 등 9개 영역, 총 64(+2)문항이었다. 

<정부 교육신뢰 회복 노력 부족 ‘44.4%’.. 일관성/장기적 비전도 미흡>
현 정부의 교육신뢰 회복 노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44.4%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15.6%에 그쳤다. 교육 신뢰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는 올해 처음 포함된 문항이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5.5%로 가장 높았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6.1%에 그쳤다. 

교육분야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꼽은 경우가 49.5%로 압도적이었다. 중대비리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감사/조사 실시가 24%, 대학 재정 투명성 강화가 20.6% 순이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일관성과 장기적 비전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본 경우가 많았다. 일관성의 경우 59.7%, 장기적 비전의 경우 57.5%의 응답자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일관성, 장기적 비전을 포함해 국내 여건의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정도의 네 가지 측면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장기적 비전(51.8%)을 꼽았다. 

이같은 불신은 현 정권 들어 3년내내 대입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2021수능개편에서부터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방안으로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이후 1년 유예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1년 유예된 대입개편 역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며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시 확대의 결론을 내린 이후 지난해에는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서울16개대에 한해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도록 해 또 한 번 대입이 흔들리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요자들을 위해 정책일관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번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사전예고제 강화를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심는 데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입과 고입에 있어 여러 차례 ‘정책뒤집기’를 반복해오면서 겉으로만 ‘사전예고제 강화’를 외치고 있을 뿐 수요자들이 겪을 혼란은 일체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한 경험이 누적돼야만 수요자들이 다시 당국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자녀를 외국 학교로 유학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37.6%로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확대됐다. 초등학교 17.3%, 중학교 29.9%, 고등학교 41.9% 순으로 확대됐다. 

유학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24.6%로 가장 높았다. 현 정권 들어 교육 정책이 3년내내 흔들리면서 수요자 혼란감이 가중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9.5%,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19.2%로 뒤를 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꼽은 응답자가 36.5%로 가장 많았다.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35.7%로 근소한 차이였다.  

<대입 반영 항목 수능 30.8%.. 특기/적성 25.6%, 인성/봉사활동 23.4% 순>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8%로 가장 높았다. 특기/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 인성/봉사활동이 23.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대입전형자료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이나 인성/봉사활동에 대한 응답비율이 각 25.6%, 2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는 EBS 수능 연계를 꼽은 경우가 21.7%로 가장 높았다. 다만 전년 23.6%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다.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이 16.8%, EBS 강의가 14.7%, 대입전형 단순화가 13.2%, 자기주도학습전형 방식(고입)이 10.2%,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9.4% 순이었다. 

하지만 초중고 학부모 대상의 조사에서는 대입전형 단순화가 16.2%, 선행학습 금지정책이 1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과정중심평가 강화가 6.6%, EBS강의가 12.1%로 낮게 나타났다.

EBS 연계정책의 경우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이점도 있지만, 한편에선 고교 교육을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퇴행시킨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연계가 지속되는 한, 동일한 교재로 공부하는 획일적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다보니 최근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는 ‘어정쩡한’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연계율을 낮춘다고 해서 고교 수업이 EBS 문제풀이 시간으로 변질되는 파행적 수업운영을 개선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시 확대와 맞물리면서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EBS 연계율 축소는 수험생들에게 정시 대비를 위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인을 줄 수 있다. 정시 확대와 맞물리면서 수능 영향력 강화로 비춰져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교 과반 부정평가 ‘50.4%’>
초중고 교육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2.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33.9%로 높았고, 보통 수준으로 평가한 경우는 53.5%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집단에서도 긍정 평가가 11.5%에 그친 반면, 부정적 평가가 34.2%였다.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는 54.3%였다.

올해도 고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0.4%로 가장 많았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집단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8%로 과반을 넘겼다. 중학교의 경우 긍정평가 17.6%, 부정평가 31.9%, 보통 50.6%, 초등학교의 경우 긍정평가 32.4%, 부정평가 22%, 보통이다 45.7%였다. 초등학교에서는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았던 특징이다.

긍정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활동’을 꼽은 경우가 33.5%로 가장 높았다.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32.2%로 뒤를 이었다. 고교의 경우 다른 학교급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가 35.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교 선택 시 주된 고려사항으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지도가 23.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교원의 질적 수준이 17.4%,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이 12.9% 순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2순위 항목이 인성교육(12.4%)이었지만 올해는 교원 질적수준을 꼽은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는 인상교육이 32.3%,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이 13.1%,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이 11.4%였고, 중학교는 인성교육 28.1%,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16.8%, 교원의 질적 수준 15.3% 순이었다.

<대학교육 만족도 낮아.. 일반대보다 전문대학 부정적 평가 낮아>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올해도 부정적이었다. 한국 대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4%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긍정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진로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을 꼽은 경우가 36.4%로 뒤를 이었다. 교육개발원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구직난 등 노동시장 성과의 악화 속에서 국민들은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이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들이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었다. 4년제 대학(일반대)의 경우 41.8%, 전문대학의 경우 35.1%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 8.1%, 14.3%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학의 교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적은 경향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2.3%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8.5%였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로는 대학 경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꼽은 경우가 25.5%로 가장 높았다. 교수들의 교육 역량 23.4%,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전체 응답자의 70%에 이르는 경향이 2015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한국 대학의 기능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세 가지 영역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고등교육 1순위 정책 ‘등록금 부담 경감’>
고등교육정책 분야에서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3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전년 25.7%보다 응답비중은 더 확대됐다.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이 20.9%로 뒤를 이었다. 1+2순위로도 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은 경우가 25.8%로 가장 많았고,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이 15.8%로 뒤를 이었다. 국민들의 개선 체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꼽은 경우가 30.2%로 가장 많았다.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16%,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가 9.3%로 뒤를 이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안전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를 23.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이 21%로 바짝 뒤를 이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가 15.5%,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가 11.6% 순이었다. 

<‘유아교육’ 재정지원 우선.. 고교 역전> 
학교급 가운데 교육재정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할 학교급으로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을 꼽은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다. 지난 2년간 고등학교를 1순위로 꼽았던 데서 변화가 생겼다. 고등학교 23%, 초등학교 13.7%, 4년제대학 10.8%, 중학교 8.2% 순이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이슈와 연관해 관심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수 감소가 진행되는 상태이지만, 당장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에 축소하자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았다.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응답이 29.7%,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하자는 응답이 20.8%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하자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국민들은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교육재정을 축소하기보다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서비스 여건을 확보한 이후에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은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14차조사를 실시했다. 14차 조사에서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집 인원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됐다. 만 19세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으로 대상으로 했다. 

조사내용은 △교육정책/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과정/교육내용 △고교정책/대입 △교육복지/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미래교육 △교육관 등 9개 영역, 총 64(+2)문항이었다. 

교육여론조사는 교육 및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 추이와 경향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