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국제고까지 ‘일괄폐지 반발’.. 4개교 총동문회 “모든 대응 불사”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자사고와 사립외고에 이어 공립인 국제고 관계자들까지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정책의 비판에 나섰다. 고양국제고 부산국제고 서울국제고 세종국제고의 4개교 총동문회는 6일 일괄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총동문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면담요청도 거부했다”며 “교육부가 공립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한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립 국제고는 원칙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입장을 낼 수 없어 총동문회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탄국제고와 인천국제고의 2개교는 동문회가 없다. 사립인 청심국제고는 개별적으로 교육부에 일반고 전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 16개 사립외고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도 같은 날 ‘외고폐지 반대 의견서’를 냈고, 자사고들 역시 학교별로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에서 3월사이 공표될 경우 자사고와 외고 관계자들은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괄폐지 방침에 대한 학교현장의 전면적인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제고 총동문회는 교육부가 일괄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시위주의 파행운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고교유형 가운데 하나로 국제고를 지목했다. 총동문회는 의견서에서 “공립 국제고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입시위주 교육과 무관한 전공 전문교과를 충분히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계열 학술/진로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며 “실제 운영현황을 무시하고 공립 국제고가 입시위주의 파행운영을 했다는 교육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과고와 국제고의 운영실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실제 교육부는 과고 졸업생의 이공계열 진학비율은 96.8%인 반면, 국제고의 어학계열 진학비율은 19.2%만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일괄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동문회는 국제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과고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총동문회 한 관계자는 “2019년 국제고 졸업생 중 96.4%가 인문/사회/국제계열에 진학했다.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과고의 이공계 진학비율인 96.8%와 유사한 수치”라며 “이런 사실은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어문계열 진학과 관련 없는 국제고의 설립취지를 곡해했고, 영재학교와 과고의 통계자료를 혼입하는 등 오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비도 그리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어 교육부가 ‘특권학교’로 몰이붙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동문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제고는 일반계고와 같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다. 기숙사 수용률이 99%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10배 가까이 많게 나온 것”이라며 “기숙사 수용률 100%인 일반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국제고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20%이상으로 규정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을 준수하고 있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위주의 입시운영으로 사교육 과열과 고교서열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제고 폐지가 장기적으로 교육특구 부활로 이어져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국제고가 사라질 경우 고소득계층이 대안으로 외국인학교나 국내학력인정 국제학교를 선택하면서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국제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하고, 학비가 87.4배에 달하는 국내학력인정 국제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공계 쏠림 현상에 따른 인문사회, 국제계열 특성화 교육 파행도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