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슈 브리프에는 고등직업교육연구소 2024년 현안연구과제로 수행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의 주요 연구 결과가 담겼다.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한 총 예산 16조9873억원 중 전문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1조8251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의 대학수를 기준으로 보면 4대6, 재학생 수 기준으로는 2대8인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연구책임자 주홍석 인덕대 교수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예산을 활용해 전문대학과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 교수는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1751억7200만원으로,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9.6%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업 건수는 1056건으로 중앙정부 지원 건수의 43.5% 수준”이라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4)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은 27.5조원, 사고이월액은 7.4조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각 전문대학은 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사업 신설을 건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만 명 이상 유턴 입학자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입학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등직업교육연구소의 분석이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은 각 지역에서 기술/사업 변화에 대응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한 결과, 중소기업의 산업수요 맞춤 인재 양성, 청년실업 완화와 계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최근 전문대학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역량 재교육을 추진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뿌리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