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40개 의대 증원신청 3401명.. 경북대/부산대/충북대 250명 ‘최다’ 서울대/울산대 150명 요청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정부가 4일 자정 대학별 2025학년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 40개 의대가 증원신청한 인원은 3401명이나 됐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최대 2847명을 요구한 것보다 600명가량 더 요구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개교 365명, 경기/인천 5개교 565명으로 수도권 13개교가 930명이며, 비수도권 27개교는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증원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요구한 셈이다.

정부가 비수도권과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배분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수도권 의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기존 정원(49명)의 5배 이상인 250명을 요청하면서 가장 많은 증원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와 더불어 경북대 역시 기존 110명에서 140명 증원한 250명을 요청했으며 부산대 역시 기존 125명의 두 배인 250명을 요청하면서 추후 정원 배분에 이목이 집중된다. ‘빅5의대’이자 ‘비수도권’ ‘미니의대’에 속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대의 경우 기존 40명에서 110명 증원한 150명을 요청했다. 최고학부인 서울대 의대는 기존 정원 135명에서 15명 증원한 150명을 요청했다. 

대학은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의대 증원 기회를 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국 40개 의대 모두 정부에 의대 증원분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3401명이나 되는 증원 요청은 정부의 조정을 거쳐 정원 배정 절차로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계속되는 의료계 반발에 배분이 늦어지더라도 4월까지는 정원 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5대입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전형계획 수정과 수시요강이 5월 말까지 발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대(미니의대)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40개 의대 3401명 증원신청.. 수도권 930명, 비수도권 2471명>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 절차를 마감한 가운데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분을 요청했다. 5일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학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차 수요조사에서 인력/시설 등 확충 없이 즉시 수용 가능한 최소 수요로 2151명, 이후 투자 등이 이뤄질 경우 확대할 수 있는 최대 수요 2847명을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앞서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청 규모는) 지난해 11월(최소 2151명~최대 2847명)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규모는 3401명으로 애초 정부 증원 목표였던 2000명을 훌쩍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소재 8개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교가 565명으로 수도권 13개교가 총 930명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교는 2471명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가 모두 증원을 요청한 것이다. 각 대학 본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1998년 이후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데다, 이번 의료계의 반발로 앞으로는 의대 증원 기회를 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미신청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 대학별 증원 요청 ‘충북대 5배 증원 250명 요청’.. 최대 수혜 울산대 ‘150명 요청’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거점국립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앞서 정부가 비수도권과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감하게 증원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요청한 증원분을 밝힌 대학 가운데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가 각 250명을 신청하면서 신청 모집인원이 가장 크다. 특히 충북대는 기존 49명이던 모집인원을 5배 이상인 25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며 경북대는 110명에서 140명 늘어난 250명을 요청했다. 부산대 역시 125명의 두 배인 250명을 요청했다.

이어 전북대 기존 142명→요청 240명(증원분 98명), 충남대 110명→220명(110명), 경상국립대 76명→200명(124명), 원광대 93명→186명(93명), 가톨릭대 93명→186명(93명), 계명대 76명→180명(104명), 조선대 125명→170명(45명), 전남대 125명→165~175명(40~50명), 영남대 76명→152명(76명), 서울대 135명→150명(15명), 울산대 40명→150명(110명), 경희대 110명→140명(30명), 아주대 40명→144명(104명), 강원대 49명→140명(91명), 연세대(미래) 93명→123명 내외(30명 내외), 건국대(글로컬) 40명→120명(80명), 인제대 93명→120명(27명), 연세대 110명→120명(10명), 고려대 106명→116명(10명), 한림대 76명→106명 내외(30명 내외), 을지대 40명→100명(60명), 제주대 40명→100명(60명), 동아대 49명→100명(51명), 가톨릭관동대 49명→100명(51명), 동국대(WISE) 49명→100명 내외(51명 내외), 가천대 40명→80명(40명), 대구가톨릭대 40명→80명(4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힌 ‘비수도권’과 ‘미니의대’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되던 울산대의 경우 기존 40명 정원에서 110명 증원한 150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의대(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로 불리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실습환경을 갖췄을 뿐 아니라 각종 세계대학랭킹에서 인정받는 등 교육적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아 무리 없이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학부인 서울대 역시 기존 의예과 정원을 135명에서 15명 증원한 150명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2025학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과학과’ 신설을 목표로 추가 50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승인하면 최상위 모집단위인 서울대 의과대학은 200명 정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대와 함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묶이는 고대는 기존 106명 규모에 10명 증원한 116명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고대 역시 기존 의과대학에 ‘의사과학자 양성 트랙’을 개설해 11명 내외에서 추후 35명 내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와 달리 별도의 트랙 정원은 신청하지 않았으며 10명 증원만 신청했다. 연대의 경우 기존 110명에서 10명 증원한 12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SKY를 중심으로 한 서울권 의대 증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3월말 증원분 배분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다음달까지는 배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5대입부터 적용하기 위해선 대학이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전형계획 수정과 수시요강 발표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3000명 이상 요청에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유지’.. ‘역량 충분 재확인’>
대학이 정부 목표인 2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신청했음에도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유지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각 대학의 신청 규모는 각 대학이 늘릴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라고 본다”며 “2000명 총 증원 범위 내에서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학의 증원분 신청이 ‘각 의대가 2000명 이상의 증원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것을 대학이 신청함으로써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대학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을 두고는 전공의 사직과 더불어 의대생 동맹휴학 등 반발이 거세다. 이에 협의점을 찾기 어려워진 대학은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3월4일 기한을 못박으며 기한 준수 요청 공문을 거듭 보냈다. 특히 대학본부와 의대 교수/학생들과의 대립이 뚜렷했다. 인원을 늘려 규모를 키우고 싶은 대학 본부와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교수/학생들 간 논쟁이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13일까지 제출된 유효 휴학 신청 누적 건수는 5954명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의대교수들과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의 질 하락이다. 이미 실습시설이나 휴게시설 등이 부족해 인원만 늘어나면 의료교육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거의 2배 이상의 인원을 요청하는 와중, 교육시설 확충 없이 당장 2025대입부터 인원만 늘린다면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경우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의대증원을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몸집 키우기 차원도 있지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정부와 여러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의대 증원 신청을 앞두고 의대와 학생의 반발을 우려하며 증원 규모를 미리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