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의대확대/무전공확대/교대감축까지’ 역대급 변화.. “4년예고제 위반 아니지만 역대급 파장”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2025대입을 치르는 현 고3 학생들은 의대확대 무전공확대 교대감축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역대급 대입판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일각에선 수요자들의 준비를 배려하고 대입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입4년예고제 위반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과연 2000명 의대확대, 무전공확대, 교대사대축소 등 일련의 조치들은 대입 4년예고제 위반일까. 결론적으로 대입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4년예고제 위반이 아니다. 이미 발표한 전형계획은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등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대확대 무전공확대 교대감축 등은 모두 대학 구조개혁 일환이므로 전형계획 수정이 가능하다. 

통상 대입은 4년예고제에 따라 진행된다. 4년 전인 중3 2월에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입정책을 확인하고, 2년 6개월 전인 고1 8월 말에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한다. 1년10개월 전인 고2 4월 말에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공개한 뒤, 10개월 전인 고3 4월 말에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8월에 정시 모집요강을 공개하는 일정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의대확대와 지역인재확대, 무전공확대에 이날 교대선발인원 감축 계획까지 예고하면서 이를 준비할 대학들도 만만치 않다. 4년예고제가 1달예고제로 바뀌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대학관계자는 “무전공확대 계획을 1월 발표하면서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무전공을 확대하려면 다른 학과의 정원을 빼야 하니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면서 다른 학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의대확대는 4월경 발표해 4년예고제가 1달예고제로 바뀌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교대 15~20% 감축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역시 4월 초까지는 결정한다고 한다. 각각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너무 급작스럽고 연쇄적이다. 학과 정원 배분 등 고려해야 할 사안도 많은데 5월 말까지는 이 모두를 종합해 수시요강을 공개해야 하니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수요자들은 의대확대 등 초대형 이슈가 발생하는 등 역대급 변화들이 예고된 만큼 4월 말 발표하는 대학별 수시요강에 따라 올해 대입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의대확대 등은 긴급하게 발생한 이슈가 겹쳤다. 매년 급격하게 뒤바뀌는 교육정책에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4월 수시 요강이 나오면 입시전형 모집인원 선발비율 전형방법 등의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4월에서야 올해 대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고 입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올해 예고된 변화만 해도 역대급이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 4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갑자기 대폭 바뀐 전형에 결국 수험생들은 사교육 시장에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역대급 의대정원확대 무전공확대 등이 확정되는 4월 이후 예상되는 혼란상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정부가 공개한 2000명의 의대확대가 반영되면 의대정원은 5058명까지 늘어난다. 확대된 의대정원은 SKY 자연계열 모집인원의 80%가 의대 합격권에 들어오는 막대한 규모인 만큼 최상위권부터 내려오는 연쇄적 상향 이동으로 대학 입시체제가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N수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에 뛰어들 것이라고 분석한다. 

의대 증원은 대입을 넘어 고교 입시와 중학교 전/입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교 자퇴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를 수시 학종과 교과전형으로 주로 선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교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때 고교 초반에 내신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이 자퇴 후 검정고시를 노리는 등 중도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확대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지역인재60%확대로 인해 지방 이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까지는 고교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인원도 급격히 늘어나 합격선이 요동칠 전망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무전공 학과를 운영하지 않던 대학들은 전년 입결이 없는데다, 인원조정이 있는 경우도 예년 입결은 물거품이 된다. 지난해 갑자기 킬러문항 배제로 혼란을 가져오더니 이번엔 무전공 확대다. 갑작스러운 전형계획 변경에 이어 수요자들은 입결 분석까지 어려워졌다. 게다가 2025의대 정원확대까지 맞물려 수요자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무전공 규모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업금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교대정원 감축 등은 이미 작년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불과 전형계획 발표 2달 전 논의를 시작해 급박한 일정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교총협) 총회에서 2025학년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의 총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15~20% 감축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알려졌다. 거론되는 감축안을 반영하면 적게는 577명에서 많게는 770명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결론은 4월 초까지 내기로 했다.

<“대폭 변화는 맞지만 4년예고제 위반은 아냐”>
올해 수험생들은 2025대입에서 입시전형, 모집인원, 선발비율, 전형방법 등의 큰 폭의 변화가 예고돼 대입4년예고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대입은 대입4년예고제에 따라 교육부가 4년 전 대입전형의 큰 틀을 공개한 뒤, 대교협이 이에 맞춰 2년6개월 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한다. 대학들은 1년10개월 전 전형계획을 공개하고, 10개월 전에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올해는 의대확대, 무전공확대, 교대정원감축 등으로 대학들은 5월 말까지 이미 1년 전 발표한 전형계획을 수정하고 같은 기간 수시 모집요강까지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년예고제 위반은 아니지만 올해 변화사항이 많아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한다. 이미 발표된 전형계획은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명령/변경명령을 받아 학생정원감축, 학과폐지,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는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전형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구조개혁이 가속화하면서 대교협 심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내용의 대부분이 정원감축이나 학과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고2 때 대학과 모집단위를 정해두고 준비했으나 정원감축으로 인해 합격 기대가능성이 떨어짐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 모집단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의대확대, 무전공확대, 교대정원 감축 등도 모두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정이다. 

작년인 2024학년에도 첨단학과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선정된 대학들은 전년 4월 이미 발표한 전형계획을 고치고 5월 수시 모집요강을 서둘러 발표해야 했다. 2023학년에도 의약계열 지역인재 40%의무선발이 도입되면서 의약계열 학과가 있는 지방대학은 이미 전년 공개된 전형계획을 고쳐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는 의대증원이라는 긴급한 이슈가 발생한 만큼 4년예고제 위반은 아니지만, 매년 급격하게 변하는 입시제도에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4년예고제 본래 취지는 고교에 올라가기 전인 중3 때부터 대입정책을 확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지만, 최근 들어 이게 정확히 지켜진 게 언제인가 싶다.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사전에 발표하도록 한 것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들의 준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전형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 2025수시요강은 내용이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인원상 변화만 따져봐도 의대 ‘순증’으로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모집정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별 전형의 비율과 배분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무전공 확대는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해서 기존 학과들의 모집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대 정원 감축이 추진되면 기존에 발표했던 모집정원보다 15~20%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대입 4년예고제란>
‘대입 4년 예고제’는 대입제도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19학년까지는 대입 3년예고제였지만, 2020학년부터 대입4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교육당국이 중3 새학기 직전인 2월까지 대입전형 정책의 틀을 공개한다.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미리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들이 사전에 방향성을 갖추고 전형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 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을 공지함으로써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사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원서접수 기간이다. 대교협이 특정 기간 중 며칠 이상 원서접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대학별 원서접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된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요강과 전형계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형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매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가 늘어나면서 4년 예고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 4년예고제 무시다. 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대입 4년 예고제를 들여놓고서는 2019년 9월1일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출국 전 대뜸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하는 등 입시 전반을 뒤엎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 불똥이 학종으로 튀면서 그간 수시 대표 전형으로 몸집을 키워오던 학종을 대폭 축소,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의 도입과 함께 손발마저 잘린 상태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전형은 특기자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종과 특기자전형을 동일시하는 물타기로 학종 죽이기로 이어진 셈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논란을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몰기 위해 청와대가 압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에도 문 정부의 교육부는 4년 예고제의 기본 원칙을 계속 깨면서 ‘학종 블라인드 도입’ ‘정시 확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 폐지’로 공교육 체제를 뒤엎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2024수능을 불과 5개월(150일) 앞둔 지난해 6월 “킬러문항 수능배제”를 언급하면서 입시혼란을 증폭시켰다. 결과는 킬러문항은 없지만 역대급 불수능으로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킬러문항’이라는 단어 대신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단어가 대체했다. 교육계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정시 확대로 대입판을 뒤집은 문재인 참사에 이은 윤석열 참사라는 비판론에 휩싸였다. 여기에 2028대입개편에서는 원래 취지가 2025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함인데, 가장 궁합이 맞지 않는 정시40%기조를 유지하는 등 난맥상이 거듭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