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자사고 미달이 높은 학비 탓?.. ‘전형적 유체이탈’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학비 부담에… 자사고 3년째 미달’ ‘윤석열 정부 존치한다는데 인기 식는 자사고…정원 88%만 입학’ ‘한 학기 교육비 민사고 2163만원, 외대부고 938만원… 대학보다 비싼 자사고 학비’ 등 높은 학비로 인한 자사고의 미달을 지적하는 일부 매체의 기사가 19일 쏟아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서동용(더불어민주) 의원의 보도자료에 기반한 보도다. 2022학년 전국 35개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이 88.6%에 불과한 이유가 1인당 618만원에 달하는 높은 학부모 부담에 있다는 이들의 분석은 과연 타당할까. 

자사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달 사태는 지난 5년간 자사고를 ‘귀족학교’ ‘사교육 주범’으로 몰며 ‘특목고 죽이기’에 매달려온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특목자사고 폐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밀어붙였고, 결국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목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대학의 자사고 학생 선발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사고에 유리한 비교과 영역의 폐지도 결정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교육청은 각 지역 자사고의 지위 박탈 처분을 내렸고 무리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한 수요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진보진영이 이제 와서는 ‘미달이 심각하다’며 지적하고 있다. 한창 때려 놓고선 왜 아파하고 있냐고 묻는 격이다. 폐지로 몰아간 진보진영의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이다. 자사고의 미달 사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그간 전 정권에서 자사고 억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사고의 미달 사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의 부족한 입학 충원율은 대부분 사회통합전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자사고는 201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해야 하지만 지원 학생 자체가 적어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미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형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실제로 옛 자립형사립고 출신으로 사회통합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의 경우 높은 학비로 손꼽히는 자사고지만 최근 6년간 신입생 모집에서 단 한 차례도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상산고 현대청운고 각 1개 자사고가 위치한 전북과 울산 지역 충원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00%를 웃돌았다. 높은 학비 탓에 자사고 미달이 발생한다는 서 의원의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반면 낮은 충원율이 나타나는 서울 부산 대구는 사회통합 의무선발 비율이 적용되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매년 심각한 미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선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진보진영 교육감은 오히려 부족한 사회통합 충원율을 빌미로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나섰고,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행보를 보였다. 사회통합이라는 약자 배려의 명목 뒤에 숨어 자사고 폐지 빌미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자사고 존치 반대의 이유로 높은 학비를 드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학부모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교를 살펴보면 모두 기숙사 체제를 갖춘 전국단위 자사고다. 기숙사 운영에는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 모두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고교 유형보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고에 진학했을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나 학생의 식비처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타당하다. 대다수 자사고가 학비 대비 교육비 지출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 의원의 자료에는 교육비와 관련된 분석이 전무해 자사고가 근거 없이 학비를 높게 받는 것처럼 오해를 키우고 있다. 통상 학비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하는 반면,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실질비용을 말한다. 교육비가 많을수록 학교단위의 투자가 더 활발히 이뤄진다는 의미다. 전국자사고 10개교 가운데 학생에게 투자하는 학교의 교육 투자비가 학부모가 내는 학비보다 낮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학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생 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자사고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으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등록금이 일반고보다 높은 건 당연한 구조다. 더군다나 민사고의 경우에는 기업형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를 학부모 부담 수입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선호도 하락.. ‘특목자사고 폐지’ 밀어붙인 여파>
20일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했지만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자사고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2020학년부터 2022학년까지 전국의 자사고는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2학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고, 2020학년과 2021학년에도 각 88.2%와 87.3%로 지속적으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특목고/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진보진영의 유체이탈 논리라고 주장한다. 지난 5년간 귀족학교, 사교육 유발 주범 등 자사고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며 수요자들이 자사고를 선택할 수 없도록 유도한 당사자들이 이제 와선 미달의 탓을 학령인구 감소나 학부모 비용 부담 등 애꿎은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자사고의 우선선발제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선발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9년에는 특목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대학의 자사고 학생 선발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사고에 유리한 비교과 영역의 폐지도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경기/부산 등 교육청은 각 지역 자사고의 재지정평가에서 무리한 잣대로 지위 박탈 처분을 내렸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6전5패’라는 좋지 않은 소송전을 펼치면서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는 결과를 받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주된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소송으로 부풀려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얘기다. 결정적으로는 2025년 특목자사고 일괄폐지를 못 박으며 자사고 억압하기의 정점을 찍었다. 한 전문가는 “자사고의 미달 사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 선후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그간 전 정권에서 자사고 억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사고의 미달 사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충원 부족 원인은 ‘사회통합’ 의무선발 비율.. ‘미달 불가피’>
전문가들은 자사고의 충원율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하게 확장한 사회통합 의무선발 비율에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사고는 2010년부터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해야 하지만 지원학생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심각한 미달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옛 자립형사립고 출신으로 사회통합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은 신입생 모집에서 최근 6년간 단 한 차례도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상산고 1개교가 위치한 전북의 경우 2020학년 101.9%, 2021학년 102.8%, 2022학년 102.4%로 매년 충원율이 100%를 웃돌았다. 현대청운고 1개교가 위치한 울산도 2020학년 100.6%, 2021학년 101.7%, 2022학년 101.7%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세 학교 모두 높은 학비로 손꼽히는 전국자사고로, 학비 부담이 큰 탓에 자사고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무력해지는 부분이다. 

충원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 서울 부산 대구는 모두 사회통합 의무선발 비율이 적용되는 광역자사고가 주를 이루는 곳이다. 2022학년 서울 광역자사고 17개교는 사회통합전형 신입생 모집에서 모두 미달을 빚었다. 2016학년 이화여고가 유일하게 1.18대1(모집 84명/지원 99명)로 1대1을 넘긴 이후 최근 6년 동안 17개교가 전부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대입실적이 우수한 세화고에도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 84명 중 8명밖에 지원하지 않았고, 휘문고에도 98명 모집에 10명만이 지원했다. 정원의 20%로 규정한 사회통합 모집인원을 17개교나 되는 서울 광역자사고가 모두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결원인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악화가 심각해지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학생들이 거의 충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원 대비 재정 결손 비용이 해마다 늘어 재단에서는 이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회통합전형의 필요성과 별도로 의무선발 비율 20%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매년 심각한 미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선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이라는 사회통합전형의 가이드라인은 요지부동이다. 교육당국은 매년 미달이 나는 사회통합전형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오히려 재지정평가를 통해 사회통합전형의 정량평가를 실시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2019년 상산고를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건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에 불과했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상산고는 사회통합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잣대로 자사고 취소로 몰아갔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수요자를 배려한다는 명목 뒤에 숨어 사회통합 의무선발을 자사고 폐지 명분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사고가 ‘귀족학교?’.. ‘실 교육비’ 높은 최상의 교육환경>
자사고의 높은 학비를 문제로 지적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 서 의원은 “자사고의 지속적인 인기 하락과 관련해서는 높은 학부모 부담이 꼽힌다. 실제 2022학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은 618만원, 등록금은 462만원에 달한다. 2020학년 연간 학부모 부담은 744만원 등록금은 588만원, 2021학년은 각각 829만원 61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부담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한 결과이며, 등록금은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한 값이다. 1인당 금액은 각 연도 말 기준 학교회계 수입총액에서 부문별로 추출한 자료를 2021년 4월1일 기준 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교육전문가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명시된 금액만으로 무작정 비난하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자사고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학부모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교를 살펴보면 모두 기숙사 체제를 갖춘 전국자사고다. 기숙사 운영에는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 모두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고교 유형보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고에 진학했을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나 학생의 식비처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타당하다. 전국자사고 대부분이 방학 중에도 기숙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월 급식비와 기숙사비가 차지하는 실 금액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해야 한다. 교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경우 학원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강하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일반고에 진학할 경우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평균 학비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기타 생활비를 모두 더할 경우 자사고의 학비보다 더욱 많아지기도 한다. 자사고를 선택하는 수요자 역시 교육특구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숙사 생활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해 자사고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다수 자사고가 학비 대비 교육비 지출이 더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통상 학비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하는 반면,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실질비용을 말한다. 교육비가 많을수록 학교단위의 투자가 더 활발히 이뤄진다는 의미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교육비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전국자사고 10개교 가운데 학생에게 투자하는 학교의 교육 투자비가 학부모가 내는 학비보다 낮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학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생 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10개교의 평균 1인당 학비는 732만3496원인 데 비해 평균 교육비는 1283만7472원으로 학비를 훌쩍 넘어선다. 학비가 가장 많다고 지적한 민사고를 살펴보면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민사고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604만원으로 전국자사고 10개교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학생교육에 투자했다.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민사고의 교육비는 인적자원 운용에 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대6 정도에 불과, 대부분의 수업이 교사의 연구실에서 15명 이내 소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최상위 교수진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사고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으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등록금이 일반고와 비슷할 수는 없다. 똑같이 수월성 교육을 운영하는 영재학교의 경우 정부의 자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금이 적은 반면, 자사고는 학부모 부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입지 약화 시 ‘수월성 교육 무력화’ 우려>
서 의원이 내린 결론은 윤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교육 내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던 자사고의 입지가 약해질 경우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가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선제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낀 수요자들이 해외 유학으로 눈길을 돌림에 따른 인재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총 한 관계자 역시 “학생마다 다른 소질이나 적성에 맞춰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소득층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해 왔던 전국자사고들이 무력화될 경우 국내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