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전국단위 자사고가 ‘수도권 쏠림?’.. “확증편향 넘어 작위적 통계까지”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존치 결정 이후에도 전국단위 자사고(이하 전국자사고)에 대한 진보진영의 ‘무리한 낙인 찍기’가 여전하다. 19일 일부 매체는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신입생 10명 중 8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전국자사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보도는 강득구(더불어민주)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가 출발점이다. 외대부고(92.6%) 민사고(77.1%) 상산고(66.3%) 3개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전국자사고의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전문가들은 확증편향을 넘어서 필요한 통계만 선별하는 작위적 결론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한다. ‘전국자사고는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는 전제에 부합한 통계만 내세워 부각시켰다는 얘기다. 가장 크게 심각한 작위적 접근은 전국자사고 10개교 중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은 3개 학교의 수치만을 부각했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자료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하나고를 제외하면 9개교의 수도권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다. 수도권 중3 학생이 전국의 43.6%임을 감안하면 무리한 수치도 아니다. 팩트를 무시하고 ‘자사고 낙인 찍기’라는 결론을 위해 일부러 상위 3개교만 부각해 ‘10명 중 8명’ 식으로 과장해 여론을 호도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빌미 역시 강 의원과 사걱세가 제공했다. 우선 강 의원과 사걱세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논지로 전국자사고 수도권 비중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자사고의 수도권 비중은 올해와 동일한 9개교의 평균치 42%였다. 42%라는 미미한 수치로 주장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올해엔 의도적으로 가장 높은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의 수치만 내세워 눈속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강 의원과 사걱세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은 또 있다. 전일 발표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 자료’다.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일부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자 하루 만에 동일한 프레임으로 전국자사고를 저격했다는 얘기다. 이 전문가는 “영재학교의 수도권 쏠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재학교의 사교육 유발 전형에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의 정석’을 학원가서 배우지 않으면 아예 접근이 되지 않는 영재학교 입시의 틀이 수도권 쏠림과 사교육 유발과 맞물려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교육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다. 반면 전국자사고는 내신 베이스의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전국자사고가 사교육을 해야 접근할 수 있는 입시를 운영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육열이 높은 수요자들이 수월성 교육을 위해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전날 영재학교의 수도권 비율로 비판한 틀을 갖고 하루 만에 전국자사고를 비판함으로써 검증 능력 없는 언론들을 가지고 논 모양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영재학교에 대한 비판마저 애초 자사고 저격을 위한 ‘밑밥 깔기’ 의도로 접근했다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무리한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쏠림 3개교에 경기 소재인 외대부고를 포함한 것은 작위적 결론을 위해 무리한 케이스를 들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외대부고는 전체 인원 363명 중 336명(92.6%)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전국자사고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3개 학교 중 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다. ‘10명 중 8명’이라는 수치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셈이다. 하지만 학교의 소재도 경기일뿐더러 지역선발의 대상까지 경기 용인 거주자로 한정하는 외대부고가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 결과다. 2022학년 외대부고 모집인원 350명 중 지역인재(용인) 선발인원은 105명(30%)으로 시작점부터 다르다. 게다가 서울/경기에 고입 자원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국단위 모집인원 245명(70%)에도 수도권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2021학년 기준 전국 43.6%에 달하는 수도권 중3 학생이 소재지 부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국자사고는 서울 하나고와 경기 외대부고 두 곳뿐인데, 하나고는 일반전형에서 서울 거주자만 모집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 출신은 정원의 20%로 제한받는 쿼터까지 존재한다. 외대부고에 서울 강남/경기 학생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수요자는 많고 선택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외대부고의 수도권 편중을 문제시하는 건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요소라 볼 수 있다.

<전국자사고 수도권 쏠림?.. 결론에 맞는 샘플만 부각한 ‘작위적 통계’>
강득구 의원과 사걱세는 2022학년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신입생 중 서울/경기 출신이 높다는 점을 들며 전국자사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외대부고의 경우 전체 363명 신입생의 92.6%에 해당하는 336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어 민사고 77.1%(서울경기 118명/전체 153명), 상산고 66.3%(228명/344명) 순으로 집계됐다. 3개교의 신입생 860명 중 682명(79.3%)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전국자사고가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국 10개교 중 3개교의 입학생 비중만으로 전국자사고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건 확증편향을 넘어서 ‘작위적 통계 마사지’라는 지적이다. 근거로 활용한 3개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개 전국자사고의 수도권 편중 비율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강 의원과 사걱세가 동일한 논지로 발표한 전국자사고 수도권 편중 현황 자료에는 하나고를 제외한 9개교의 평균치를 활용했음에도 올해에는 의도적으로 상위 3개교만 부각했다는 점은 수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강 의원과 사걱세가 부각하지 않은 나머지 6개교의 자료를 살펴보면, 58.8%의 북일고를 제외한 5개교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35%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김천고가 32.7%로 조사됐고, 인천하늘고 13.2%, 포항제철고 4%, 광양제철고 3.7%, 현대청운고 0%다. 절반이 넘는 전국자사고가 수도권 비율이 저조하다. 강 의원과 사걱세가 공개한 2022학년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 서울/경기 출신 비율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2022학년 입학생 수를 비교해 역추산해 본 결과 하나고를 제외한 9개 전국자사고 입학생의 수도권 출신 비율은 약 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바로 전날 같은 맥락으로 발표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 자료’에서도 강 의원과 사걱세는 전국 8개교 전체의 평균치를 내세웠다. 하루 차이로 영재학교와 전국자사고의 자료를 발표하며 두 학교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면서도 통계 대상을 의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한 셈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입맛에 맞는 자료만을 골라서 활용하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재학교의 자료를 발표한 이후 하루 만에 동일한 틀로 전국자사고를 비판했다. 영재학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국자사고로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문제는 ‘일부러’ 통계를 작위적으로 들이댔다는 점이다. 주장에 유리한 대로 수도권 비중 상위 3개교만 부각했다. 영재학교 자료에서는 전국 8개교 수치 모두를 다뤘고, 지난해 동일한 내용의 전국자사고 자료에서도 9개교 평균 수치를 내세웠다. 단순한 확증편향이 아니라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다. 윤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어처구니없는 ‘경기 소재’ 외대부고 수도권 편중 지적>
경기에 위치한 외대부고까지 수도권 편중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오류가 있다. 외대부고 입학생의 수도권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수도권에 위치한 고교인 만큼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역인재전형도 고교 소재지인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대부고의 2022학년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전체 모집인원 350명 중 지역단위(용인)로 제한된 모집인원은 105명(30%)이다. 시작점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서울/경기에 고입 자원이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대부고의 전국단위 모집인원 245명(70%)에도 수도권 학생이 몰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2022학년 고입 자원인 2021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42만8773명 중 경기 중3 학생은 11만9552명으로 27.9%를 차지하고, 서울의 중3 학생은 6만7576명으로 15.8%에 이른다. 전국의 43.6% 학생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들이 소재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국자사고는 서울 하나고와 경기 외대부고 두 곳뿐인데, 하나고는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서울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강남3구 출신은 정원의 20%로 제한하기까지 한다. 강 의원과 사걱세의 주장대로 민사고와 상산고가 지역인재를 적게 선발한 게 문제라면, 외대부고는 오히려 지역인재를 잘 흡수하고 있는 긍정적 사례로 봐야 한다. 수도권의 수요자는 많은데 선택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외대부고마저 수도권 편중을 지적하는 건 수도권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역차별적 소지가 분명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사고와 상산고에 수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적 특성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고와 상산고가 수도권 학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지역의 우수 고교로 수도권 학생이 유출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강원 횡성에 위치한 민사고는 전체 160명 중 지역단위 1명(0.65%)과 전국단위 159명(99.4%)을 모집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상산고도 전체 336명 중 지역단위 67명(19.9%)과 전국단위 269명(80.1%)을 모집하며 전국단위 문호가 넓다. 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인천하늘고의 경우 모집인원 225명 중 지역단위는 155명(68.9%)이지만 전국단위 모집은 70명(31.1%)에 불과하다. 문호가 좁아 서울/경기 학생들의 유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학교에 뛰어난 학생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양질의 교육을 통해 뛰어난 대입실적을 보이는 학교에 우수한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3개교는 전국자사고 10개교 중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는 고교다. 외대부고는 2022학년 전국 고교 중 서울대 등록자 수 톱을 기록한 학교다. 수시 31명, 정시 41명으로 수시 정시 모두 고른 실적을 내며 총 72명의 서울대 등록자를 배출했다. 민사고 역시 수시 24명, 정시 6명으로 30명의 서울대 진학 실적을 냈다. 상산고의 경우 매년 압도적인 의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2학년 ‘의약치한수’ 합격실적은 총 226명으로, 의대 126명, 약대 42명, 치대 27명, 한의대 23명, 수의대 8명을 배출했다.

<내신 중심 선발/기숙사 체제.. 사교육 의존도 낮추는 자사고>
강 의원과 사걱세는 자사고의 사교육 과열지구, 즉 교육특구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전국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기에서 전국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9.6%가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특구인 용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출신이었고, 서울의 경우는 63.9%가 5개 교육특구인 강남 양천 송파 노원 서초와 3개 국제중 출신이라는 근거다.

이는 전일 발표한 영재학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동일한 틀로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입학전형부터 다른 영재학교와 전국자사고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영재학교는 지필고사, 개별 면담, 학교별 영재성 캠프 등 일반고 대비 복잡한 전형 구조를 거쳐야 한다. 학교당국이 전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며 ‘깜깜이 입시’로 인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반면 전국자사고의 경우 입시에서 사교육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내신 성적과 출결을 통해 1단계 합격자를 가른 후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운영한다. 면접은 대입에서의 학종 면접처럼 지원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경험이나 가치관 등을 묻는 일반 면접으로 진행된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고입 대비가 가능하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전국자사고가 입학 후 기숙학교 체제를 유지하며 사교육 유발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자사고의 경우 대부분 접근 자체가 어려운 지리적 특성과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기숙사 체제를 운영한다.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주말에도 나오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방과 후 학습/주말 보충수업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어 사교육을 줄이고도 양질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입학 이후에는 사교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남 8학군이나 교육특구에 비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 교육전문가는 “영재학교와 전국자사고는 진학 학생 풀도 다르고 입시 자체의 사교육 유발 요인이나 이후 재학 중 사교육 여부도 차이가 많이 난다. 너무 무리했거나 안일한 접근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고교 체제 단순화... 공교육 약화 우려>
강 의원과 사걱세는 “전국자사고의 수도권/교육특구 쏠림 현상은 경제력과 거주 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가 2025 자사고 존치를 뒤엎고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교육과 고교서열화 유발을 근거로 공교육 내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는 자사고의 입지가 무너지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선제 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낀 수요자들이 해외 유학으로 눈길을 돌림에 따른 인재 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막을 방법은 없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수월성 교육을 없애는 접근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험이 말해준다.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게 아니라, 공교육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기본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겐 기초학력 조사를 통한 보충수업을 제공해 학습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