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LEET 응시자 1만3193명, 5년 연속 ‘역대 최대’.. 응시율 90.2%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올해 7월24일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부터 1만4620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응시인원 역시 1만3193명이다. 2019학년부터 시작된 역대 최다 응시생 기록은 5년 연속 경신됐다.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1만2622명의 인원보다 571명 증가한 결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회 시행된 LEET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다. 올해 LEET는 이미 접수인원부터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응시인원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응시인원도 역대 최대로 확인되면서 그만큼 로스쿨 지원자도 늘어나 로스쿨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LEET 응시생이 증가추세인 원인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업난이 계속되자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취업난과 함께 로스쿨 계열별 합격자 가운데 사회 상경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고, 비법학 전공자들의 변시 합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2022학년 들어서는 공학계열이 사상 처음으로 계열별 톱5에 드는 등 계열을 가리지 않고 ‘전문직 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난과 함께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늘어나는 반수도 응시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응시 요인으로는 학점을 세탁하는 용도와 SKY 로스쿨 진학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에서 학점은 추후 검사/로클럭/대형로펌으로의 진출에도 영향을 줘 학점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 재입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예상됐던 사법시험 폐지는 2017년 폐지 이후 시간이 지나 점차 영향력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이 기록한 경쟁률은 5.23대1이었다. 2000명 모집에 1만451명이 지원한 결과다. 2018년 이후로는 5대1을 넘은 경우가 없었지만 지난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학년 5.19대1, 2019학년 4.7대1, 2020학년 4.92대1, 2021학년 4.88대1, 2022년 5.23대1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는 모습이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잠재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모두 필수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2023LEET 응시자 ‘역대 최대’ 1만3193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하면, 7월24일 실시된 LEET에는 1만3193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1만2622명보다 571명 늘어나며 2016학년부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지원자 1만4620명 가운데 90.23%가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율은 전년 90.44%보다 하락했지만 지원자 자체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원서접수 이후 응시를 포기(환불)한 인원들을 포함해, 최종 응시 결시인원은 1427명이다.

올해 LEET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9개 지구 31개 고사장에서 실시됐다. 지구별 응시인원은 서울이 93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956명, 부산 870명, 대구 644명, 대전 569명, 광주 363명, 전주 243명, 춘천 108명, 제주 74명이 응시했다.

올해 응시인원은 LEET 시행 이래 최대 규모다. 최근 LEET 응시인원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 시험 이후 7000명대 응시규모를 보이다, 2013학년에는 역대 가장 적은 6980명이 응시하기도 했다. 2016학년부터는 꾸준히 응시인원이 늘고 있다. 2016학년 7579명이던 응시인원은 2017학년 8110명, 2018학년 9408명, 2019학년 9740명, 2020학년 1만291명으로 1만명을 넘겼으며 2021학년 1만1150명, 2022학년 1만2622명, 올해는 1만3193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LEET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으로는 이전까지 사법시험 폐지가 꼽혔으나, 최근에는 취업난에 의해 전문직을 선호하는 성향이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반수생’의 영향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법률신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들의 LEET(법학적성시험) 응시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1.3%, 2018년 28.7%, 2019년 32.3%의 추이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3명 중 1명은 로스쿨 입시를 다시 치르기 위해 LEET에 재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치러진 법률저널의 제5회 LEET 모의평가에도 신청자 2363명 중 SKY 재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려대 429명(18.2%), 서울대 421명(17.8%), 연세대 405명(17.1%) 순이며 이어 이화여대 145명(6.1%), 한양대 121명(5.1%), 성균관대 66명(2.8%) 순으로 상위 6개 대학 재학생이 전체 신청자의 67.2%를 차지했다.

재학생의 LEET 재응시 요인으로는 학점을 세탁하는 용도와 SKY 로스쿨 진학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에서 학점은 추후 검사/로클럭/대형로펌으로의 진출에도 영향을 줘 학점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 재입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로클럭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기 이후 대형로펌에서 경력 변호사로 대우하는 곳도 있어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대입 전문가는 “이미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다시 LEET를 보는 인원들이 상당하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은 없지만, 인기가 낮은 지방 로스쿨에서는 30% 이상이 반수/재수를 선택하기도 한다. 선호도 높은 로스쿨을 나와야 졸업 이후 취업에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변시 합격률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변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취업에도 유리한 로스쿨로 옮기기 위해 LEET에 재도전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사법시험 폐지의 경우, 국내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2017년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사법시험이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 체제를 만든 원인이며, 고시 장수생을 양산해 국가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법조인 양성체계를 로스쿨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 후 법조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진학이 유일한 방법이 되면서, 로스쿨 진학의 전제조건인 LEET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사시가 완전히 폐지된 해인 2018학년 LEET 응시자가 1회 시험 이후 처음으로 9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이미 응시인원 증가 추세가 나타났던 상황이다. 그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2016년 실시된 마지막 1차 시험 탈락 후 로스쿨 진학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다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폐지 이후 시간이 지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LEET 응시 증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은 기존 5%에서 7%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LEET 응시료 면제대상인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자는 595명이다. 지난해 449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다만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LEET는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 난이도는 물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 별도의 강의를 듣는 인원들이 많다”며 “LEET 응시료 면제, 선발비율확대, 등록금 지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등 취약계층 입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경쟁률 5.23대1 ‘상승’> 
LEET 응시인원이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2022로스쿨 경쟁률 역시 상승했다.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5.23대1(모집 2000명/지원 1만451명)을 기록했다. 2021학년 4.88대1(2000명/9752명)보다 상승했다. 동일 모집인원에 지원자가 8301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전년 합격자들의 성적, 경쟁률 등을 참고해 가늠한 합격 가능성을 토대로 전략적 지원이 이뤄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2021학년 경쟁률이 하락한 16개 로스쿨 가운데 13개가 수도권이었지만, 2022학년에는 수도권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대의 8개교 경쟁률이 상승했다. 반면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의 6개교는 경쟁률이 하락했다.

최고 경쟁률은 원광대가 차지했다. 60명 모집에 1123명이 지원해 18.72대1을 기록했다. 원광대에 이어 영남대 10.54대1(70명/738명), 동아대 10.13대1(80명/810명), 서강대 8.63대1(40명/345명), 중대 7.6대1(50명/380명)까지 톱5다. 전년 톱5와 비교해 5위였던 영남대가 지원자 139명이 증가하며 2위에 올라선 변화가 있었다. 2021학년 2위였던 동아대는 27명이 감소하면서 3위로 내려갔다. 3위였던 중대는 지원자가 81명 감소해 5위로 하락했고, 서강대는 지원인원이 6명 감소했으나 4위를 유지했다.

대학별 경쟁률 증감을 살펴보면 원광대 영남대 인하대 경희대 제주대 아주대 강원대 경북대 외대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 시립대 건대 고대 성대의 16개교가 상승했다. 모집인원/전형방법에 변화가 있었던 곳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의 3개교다. 경북대는 2021학년과 비교해 1단계에서 어학 성적이 축소되고 서류평가 성적이 확대됐다. 전남대는 기존 100점을 부여하던 어학 성적을 P/F 평가요소로 변경하고, LEET와 학부 성적 배점을 각 50점으로 증가시켰다. 충남대의 경우 1단계 합격배수를 2.5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한 변화가 있었다.

반면 동아대 서강대 중대 전북대 충북대 이대 서울대 연대 한대의 9개교는 하락했다. 전북대는 기존 가군 일반37명, 나군 일반37명/특별6명에서 가군 일반35명, 나군 일반39명/특별6명으로 모집군별 선발규모를 변경한 영향이 있었다. 충북대의 경우 1단계 어학 성적 배점을 삭제하고 P/F방식으로 변경했다.

<2023로스쿨 원서접수 9월26일부터 30일까지.. 2000명 모집>
올해 로스쿨 원서는 9월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다. 면접은 가군 모집대학이 10월24일부터 11월6일 사이에, 나군 모집대학이 11월7일부터 20일 사이에 대학별로 실시한다. 최초 합격자는 11월21일부터 12월2일 사이에 발표하며, 등록기간은 2023년 1월2일부터 3일까지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체 모집인원은 2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 902명, 나군 1098명이다. 지난해 가군 910명, 나군 1090명과 비교하면 가군 8명이 나군으로 옮겨갔다. 부산대와 전북대의 모집인원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가군 70명, 나군 50명이었던 모집인원을 올해 가/나군 각 60명으로 조정해 나군에서 10명 증가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가군 35명, 나군 45명 모집에서 올해 가군 37명, 나군 43명으로 변경해 2명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나군에서 8명 증가하게 됐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 1848명(92.4%), 특별 152명(7.6%)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도 서울대가 15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 이어 경북대 고대 부산대 성대 연대 전남대의 6개교가 각 120명, 이대 충남대 한대의 3개교가 각 100명, 동아대 전북대의 2개교가 각 80명, 영남대 충북대의 2개교가 각 70명, 경희대 원광대의 2개교가 각 60명, 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대 외대의 5개교가 각 50명을 모집한다. 강원대 건대 서강대 제주대의 4개교는 각 40명으로 모집 규모가 가장 작다.

올해 대학별로 공지된 전형방법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전형방법에 일부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있다. 부산대는 지난해 1단계 LEET 35점, 대학 성적 25점이었던 것을 올해 각 30점으로 변경했다. 2단계에서 가군은 10점, 나군은 20점이었던 면접 점수도 올해 동일하게 20점씩 부여한다. 한대는 P/F로 평가했던 2단계 LEET논술 평가요소를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