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대학별고사 등 쟁점 산적 ‘규제 완화 절실’.. 장관 인선도 늦어진 채 손 놓은 교육부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8학년 대입개편을 앞두고 손 놓은 교육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대학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2028전형운영을 두고 교육당국은 ‘대학 자율’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자율권은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수시/정시 등 선발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무엇 하나 파격적으로 대학 자율을 풀어주겠다는 정책방향도 없는 가운데 사실상 전형방법을 유지하는 방법밖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8대입개편의 핵심인 고교 내신 5등급 체제와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은 변별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손 놓고 책임만 넘겨받은 대학만 전형 개선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하 기본사항)이다. 기본사항에서 파격적인 변화나 자율성을 강조한 키워드가 있어야 대학도 전형 설계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2028대입의 변별력 확보 우려 속 논의되고 있는 대학의 자구책은 △정시 학생부 반영 확대 △권장과목 확대, 이수내역 활용 △대학별고사 확대 등이다. 하지만 정시 학생부 반영은 정시 전형기간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올 뿐 아니라 권장과목 확대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별고사는 여전히 사교육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이다. 무엇 하나 과감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것. 한 대학 관계자는 “기본사항에 ‘대학별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고 학생부나 수능 중심 선발을 권장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게 사라지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미 대학별고사가 사교육 프레임이 씌워진 가운데 대학이 면접 등 요소를 늘리려 해도 눈치가 보인다.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과감하게 대학 자율을 풀어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대교협 역시 현행 유지에서 기본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별고사는 사교육 유발 우려가 큰 만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단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제도적 자율은 존중한다”고 전했다.
결국 2028대입 설계를 앞둔 대학은 여전히 명확한 ‘자율의 범위’를 알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정시40% 등 규제를 풀어주며 ‘전형 운영 개선’을 지원하는 대학 역시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의 3개교뿐.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대학의 전형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실질적 가이드와 규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8대입개편 ‘변별력 확보, 고교 연계 핵심’.. 손발 묶인 대학 ‘2028기본사항 중요’>
내신 5등급제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이 반영된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이 골자인 2028대입개편을 앞두고, 대학 역시 입학전형 개편을 앞두고 있다. 대학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변별력 확보’와 ‘고교 교육과정 연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내신5등급제 시행과 수능의 심화수학 제외로 인해 변별력을 많이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수시 학종에 수능최저를 도입하는 방안, 수시 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정시 수능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 또는 수시/정시 전반에 대학별고사인 면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대학이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성평가는 여전히 공정성 프레임에 싸여 있으며 대학별고사 역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다. 심지어 대교협 역시 매년 기본사항을 통해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고사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함’이라며 대학별고사 지양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사실상 면접 확대 역시 대교협이 지향하는 바와 역행한다.
게다가 정시 학생부 반영은 전형일정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대교협은 기본사항을 통해 수시/정시 일정과 전형기간을 안내한다. 대개 가군 7일, 나군 7일, 다군 7일간으로 전형기간이 짧게 운영된다. 사정관 수가 많지 않은 대학의 경우 정시 학생부 반영이 어려운 셈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정시 전형기간은 매우 짧다. 혹시나 전형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등의 변화가 있나 싶어 기본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입학관계자들은 사실상 대학의 선발 자율권이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학종은 특기자전형이 문제였던 조국사태 이후 발표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인해 불공정 전형으로 프레임이 씌워졌으며 서류 반영 축소로 평가 요소가 줄어들면서 정량화한 상황. 게다가 대학별고사도 지양하라는 대교협의 지침까지 얹어지며 소극적 전형설계로 내몰리고 있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이미 학생부 비교과가 많이 축소되며 내신 성적 한 줄 세우기 학생부가 된 상황이다. 같은 학급 내에서도 서로 잘하는 것들이 다 학생마다 다 다른데 그런 게 충분히 기재되고, 대학도 그러한 특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각 대학은 공정성강화방안에 따라 정시40%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 축소로 학생 평가 요소가 줄었다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 2028대입개편 이후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까지 하락하면 사실상 전형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모든 전형 개편의 걸림돌이 되는 정시40%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개편을 이뤄내긴 어렵다는 게 대학의 입장이다. 특히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기여대학사업)에서 신설된 ‘자율공모사업’의 ‘전형운영개선’ 분야에서 ‘정시30%’로 완화해 준 대학도 서울대 한대 동대의 3개교에 불과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올해 전형 운영 개선 분야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은 대학이 모두 전형 운영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도 내지 못하는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인데 대학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등 대학 자율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사항 ‘8월 말 발표’.. 대교협 ‘큰 틀에서 예년 기조 유지’>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제도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본사항은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정시가 수시와 추가모집 사이에 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시 전형기간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시 기간이 물리적으로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여론이 형성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대학별고사에 대해선 “지양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별고사 확대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지는 않는다. 사교육 유발 우려가 큰 만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가 대학별고사를 아예 금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학의 제도적 자율성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2028대입 설계를 앞둔 대학은 여전히 명확한 ‘자율의 범위’를 알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과 변별력 저하 우려가 맞물려 대학의 전형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 교육관계자는 “애초 교육부가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전형 운영 개선’을 신설한 것 자체가 대학에 아이디어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제출토록 하고 규제는 3개교만 풀어주니 다른 대학은 결국 현행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라며 “정시40% 재검토는 물론 공정성강화방안의 폐지가 시급하지만 이미 교육부장관 인선으로 내부가 시끄러운 가운데 누구 하나 개혁하고자 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