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생존 가를’ 글로컬대학 ‘5년간 1000억 지원’..올해 10곳 지정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1곳당 국고 1000억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의 윤곽이 16일 드러났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 4월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10개교를 선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대규모 지원이 예정된 만큼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에 따라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속화하는 지방대 위기 속 사업 선정 여부가 생존을 가를 것이라 분석한다. 특히 각 지자체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대학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대학 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 30개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 살리기’ 정책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른다는 것이다. 조건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강도의 개혁이다. 일각에선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학의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3년 10개교 선정 ‘5년간 1000억 지원’.. 2027년까지 30개교로 확대>
올해는 비수도권 지역 총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이 지정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지정되는 글로컬대학은 매년 5개 내외다. 결과적으로 2027년에는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이 탄생한다. 글로컬대학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최종 지정된다. 특히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대학(미선정/미참여), 매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한 학교당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글로컬 대학에 대한 가점 부여, 예산 인센티브 등으로 범부처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계 우수 인력을 글로컬대학 교원으로 파견하는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협력 공동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역 대학 육성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면서 지자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내에서 글로컬대학을 지원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인재양성과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글로컬대학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의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글로컬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학업 관련 비용 지원, 지역 내 기관 취업 시 취업 장려금 지원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글로컬대학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완화된다. 학사제도 자율화,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 간 통폐합 유형 다양화, 대학 시설/재정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조건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강도의 개혁이다. 그간 ‘정부 지원 나눠먹기’로 대학에서 대규모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성 있는 대학에 투자, 더 혁신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에 따라 지방대학의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재정지원사업 보고서 ‘대폭 축소’.. 5쪽 분량 보고서로 대상교 선발
그간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에서 불필요한 노동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반영해 글로컬대학은 5쪽 분량의 혁신기획서로 지원 대학을 선발한다. 혁신계획서에는 ▲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로 역할 ▲ 대학 안-밖,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 ▲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 계획 ▲ 대학의 운영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의 투명한 공개 등 대학 내부 구조/운영 개선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

계획서를 토대로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이 이뤄진다. 평가 기준은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으로, 라이즈 시범지역은 '지역적 특성' 영역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대학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의 대학을 예비 지정한다. 예비 지정이 이뤄진 대학은 지자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실행계획을 토대로 글로컬대학 본지정 절차를 밟는다. 지자체가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을 총괄 취합해 제출하면 심사/심의를 통해 10개 내외 대학이 최종 지정된다. 4월 초 글로컬대학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5월 중 예비지정, 7월 중 본지정을 하고, 7월 중에 글로컬대학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