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전철, 혁신적 변화 피해야’.. 내년 상반기 시안 마련 2024년 2월 확정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2025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맞춰 교육부와 대교협은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1차 2028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4일 오후2시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행 대입제도와 최근 대입개편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으며, 대교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 라이브 방송에서는 발표 이후 청중의 질문에 현장 전문가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현 중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은 현재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40%까지 확대된 정시와 2025학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상충되는 성격을 가져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대학 수업처럼 자율적으로 선택해 학점으로 듣는 고교학점제는, 현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된다면 원하는 과목이 아닌 수능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교원과 교육단체 역시 학교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여건 마련이 미흡해 현실적으로 전면 도입은 어렵다며 반대해 왔다. 정시 확대는 교육특구와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해 공교육 정상화와도 배치된다. 실제 앞서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문한 정시 확대 이후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팽창해온 것은 각종 지표가 증명한다.

특히 2028대입개편에 맞춘 미래형 수능은 지금까지 논/서술형 수능, 절대평가 수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만큼 이번 토론회에 눈길이 쏠린다. 통합형 수능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택과목 유불리, 출제오류 등 수능의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능개선의 대안으로는 논/서술형 수능, 절대평가 수능 등의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앞서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고교학점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22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논서술형 수능 도입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서술형 답안 채점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부분으로 우려를 낳는다. 논술 축소를 요구한 정부 교육정책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수능을 절대평가로 치르는 방법, 수능을 두 번 치러 수시/정시, 절대평가/상대평가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정해진 건 없다. 

이외에도 대입제도 역시 교육부가 수시/정시로 양분된 현 대입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 학종/교과전형/논술전형/실기전형/수능전형 등 여러 갈래로 나뉜 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비쳐온 만큼 대대적 개편의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2022대입개편의 2라운드 성격을 갖는 2028대입개편은 정부가 던지는 대입방향인 만큼 모든 이목이 이번 2028대입개편안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시 확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국에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시를 너무 확대하는 것도 수시를 너무 확대하는 것도 모두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가 클수록 불안감을 초래해 사교육 시장이 폭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과 같은 정시 확대 기조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된다. 하지만 통합수능의 문이과 유불리와 재수생 확대, 의약계열 쏠림, 사교육비 확대 등 각종 부작용이 맞물린 상황에서 정시 확대를 이어간다는 것도 문제다. 반면 정시 확대를 이어오다 급격하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시로 선회하는 방안 역시 예측 가능성에 반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교육 현장을 혼란에 휩싸이게 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정상화가 선행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대입의 종속변수인 고교 교육과정을 먼저 정해 놓고 대입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순서에 어긋난다. 먼저 뒤틀려 있는 지난 문 정권의 교육정책을 올바로 세워 놓고, 그 이후에 수능이나 수시/정시 비율, 수능 개편 등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입개편에서 수능 등 중요한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2028대입개편에 맞춘 수능도 논/서술형 수능, 절대평가 수능 등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10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두고 개편할 일이지 이를 당장 내년에 발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입시는 학부모와 학생, 교육계뿐 아니라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은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교육정책의 가닥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학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8대입개편은 4년예고제에 따라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논/서술형 수능,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화두를 던져 놓고 대입개편은 아직 청사진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학부모에게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교육100년대계를 완성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며 2028대입개편에 힘을 실어줄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했지만 정파성 논란에 휘말리며 이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등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입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목표는 긍정적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로 인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다면 의견수렴 자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2대입개편 과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어 “대입개편안을 공론방식으로 던지며 1년 동안 의견수렴을 했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2022대입개편안 과정과 달리 이번 2028대입개편에서는 현장 의견 청취를 전문과 토의와 온라인 국민 의견으로 분리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좁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를 접하는 수요자에게 심각한 혼돈을 불러와 후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여러가지 안을 두고 교육부가 토론과 조율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교육부 내부에서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현장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특히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가 상충되는 부분이 2028대입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라며 “모든 대입개편이 그래왔듯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급격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최대 수혜자는 사교육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으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급격한 변화 없이 연착륙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시 확대 vs 고교학점제 상충’ 교육정책 정상화 시급>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2028 대입개편안을 위한 제언(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계명대 입학사정관 이상지)’,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공정성 강화 방안 평가(성균관대 입학처장 김윤배)’,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고교)(충북 오송고 교육과정부장 한상아)’,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행 대입제도(대학)(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 김경숙)’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60분가량 진행된 발표에서 토론자 대부분 공통적으로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의 모순적인 성격을 지적하고, 지난 문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상지(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계명대 입학사정관) 발표자는 2019년 11월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등 현 대입 체제를 아울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정시 확대 추세에도 대학들은 교과전형 확대세를 보인다. 수능전형은 2021학년 20.3%에서 2024학년 19.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교과전형은 2021학년 42.7%에서 2024학년 44.9%로 급격히 확대됐다. 반면 공정성 논란에 최대 희생양이 된 학종은 2021학년 25.2%에서 2024학년 23.1%로 축소됐다. 이는 정시 확대 30%가 수도권 대학에만 강제됐을 뿐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의 정부 대입 정책방향도 지금과 같은 교과전형 학종 수능전형 등 전형별 특성에 따른 대입구조와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대학의 대입 전형과 평가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윤배(성균관대 입학처장) 발표자의 내용은 지난 문 정부의 교육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2019년 하반기부터 제기된 ‘조국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3개월 정도 단기간에 대입제도를 개편했다. 이때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자소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등 대입전형자료의 지나친 제한은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학생 평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과전형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경향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결과를 공개한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발표된 기준과 결과에 끼워 맞춘 활동 위주로 준비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가 수능전형 확대 대상으로 규정한 수도권 대학의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6개 대학을 정했는데 정시 비중이 낮은 대학이 아닌 학종,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25% 이상인 대학으로 정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수능 성적 하위권 학생의 선택권도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대입정책을 통해 모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상아(충북 오송고 교육과정부장) 발표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대입전형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대입공정성 논란의 최대 희생양이 된 학종은 축소가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종의 확대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설득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성적을 얻기 쉬운 과목만이 아닌 자신의 진로의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학종 축소를 말하기 전에) ’입시에서 공정성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통해 결과를 얻는 게 공정할지, 개개인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게 공정할지 등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시 확대는 사교육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고교 현장에서는 수업과 수능 준비가 따로 이뤄지고 문제풀이 식 수업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와 같이 수능전형에 교과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 발표자 역시 지난 문 정부의 정시 확대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과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수도권 16개 대학의 수능 40% 이상 선발을 사실상 강제한 가운데 지난해 첫 치러진 통합수능의 문이과 유불리로 교차지원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며 대학 입장에서도 달갑지만은 않다. 특히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수능 준비는 개인의 몫으로 주어져 고교 교육의 파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줄어드는 학령인구 상황에서 대학의 충원을 고려해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소서 등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 여부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소서 부활시켜야>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송주빈(경희대 입학처장)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을 좌장으로 50분간 발표자 간 토론과 청중의 질의에 전문가가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간은 자소서 폐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기혁 세화여고 교장의 자소서 폐지로 인해 자소서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 김경숙 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본인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소서를 폐지하는 건 학교와 교사의 영향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성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모든 대학이 폐지할 필요는 없는데 교육부가 한 번 더 논의해 주길 바란다. 이 부분도 대학의 자율권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 역시 “교원 입장에서 쓴 것이 학생부라면 지원자도 자소서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자소서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변호사가 없는 사법제도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게 거짓이고 과장인지 걷어낼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변호사 없이 사법제도만 정해 놨다고 모든 게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상아 충북 오송고 교육과정부장 역시 “교사와 학생 입장에서 (자소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의 사정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학생이 가정환경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 2학년1학기에 갑자기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데 학생부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나타나지 않아 자소서를 통해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소서는 정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인 2024학년 대입부터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2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의견수렴 게시판’도 운영한다. 학생, 학부모, 대학, 고교 교사, 일반국민 등 희망하는 누구나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현장 전문가 토론과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 현장 의견은 교육부가 추후 논의를 거쳐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결정된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최종 2028대입개편안은 2024년 2월 확정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대입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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