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정하자 40개 의대/의전원도 ‘동맹휴학’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교육부는 이 같은 의대 학생들의 단체휴학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의대생 단체 동맹휴학을 시작으로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6일 2025학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 등은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의사 단체 및 의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림대 의대 4학년 ‘동맹휴학’에 40개 의대도 동참>
15일 오전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서자 40개 의대 학생대표도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는 공식 SNS계정에 “한림대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국 의대 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1년 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4학년 전원 휴학서류를 학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림대 의대 4학년생의 동맹휴학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전 40개 의대/의전원의 학생대표들도 만장일치로 동맹휴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같은날 오전 SNS에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 임시총회에서 의대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의대생 대상 현안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한 뒤 최종의결을 거쳐 수일 내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의대 학생들의 집단휴학 움직임에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 협조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지도감독권에 따라 즉각 각 대학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협조요청을 받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이를 이유로 의대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대학과 학생간 2차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서 학업에 열중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1년 과정으로 모든 과목이 돌아가 휴학을 하게 되면 그냥 1년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와 협력해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문재인 정부때도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이 의사 파업에 대거 참여하고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무산된 바 있어 이같은 의대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2000년 의대증원이 무산된 이후에도 서남의대 폐쇄에 따라 공공의대를 설립, 의사정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공공의대를 설립하더라도 증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새정부 들어 다시 의대증원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구감소추이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충분한 수준이며 의사수를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도 의대증원을 우려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의대증원의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의대증원이 현실화되면 역대급 N수생의 합류와 사교육비 증폭은 기정사실이고 당분간은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광풍에 휩싸이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중도이탈자나 자퇴생 등이 급격히 늘어나 교육계는 초토화 될 것이 분명하다”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