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고급인재 이탈 가속화'.. 의대쏠림에 R&D예산 삭감 학령인구 감소까지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정부의 연내 의대확대 계획과, 내년 R&D예산 삭감, 학령인구 감소가 겹쳐지면서 이공계 인재 양성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이공계 대학원의 중도이탈이 대학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첨단인재양성 계획에 비상등이 켜진 모습이다. 통상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는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학부생보다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공계 고급 인재의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의대확대와 R&D예산삭감 등의 정부정책이 아예 이공계 첨단인재 양성계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은 5년간 5%선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5.6%, 2019학년 5.4%, 2020학년 5.2%, 2021학년 5.1%에서 2022학년 4.8%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년간 SKY ‘대학’의 자연계 중도탈락률 평균인 4.2%보다 높고, 이공계특성화대 2.1%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중 ‘카포지디유’로 불리는 5개 이공계특성화 대학원과 대학만 따로 뽑아 비교해도 매년 대학원이 대학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고급 이공계 인재 유출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 대학원 2.7%/대학 2.5%, 2021학년 3.4%/2.7%, 2020학년 3.8%/1.8%, 2019학년 2.7%/1.8%, 2018학년 3.7%/1.6%로 나타났다. 이공특 대학원과 대학의 중도탈락률 격차가 많게는 2.1%p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은 이와같은 내용의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 중도 탈락 현황’을 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1만6000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다. 연도별로 2018년 3252명, 2019년 3131명, 2020년 3092명, 2021년 3312명, 2022년 3275명으로 매년 3000명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확대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현상 등의 이유로 지금도 이공계 인재유출이 심각한데, 이런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R&D 예산 감축은 석/박사 등 고급 연구자의 이탈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5년간 이공계 대학원 1만6000명 중도탈락>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원에서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중 1만6000명이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탈락자는 2018년 3252명(재적학생58210명), 2019년 3131명(5만7948명), 2020년 3092명(5만9934명), 2021년 3312명(6만4483명), 2022년 3275명(6만8300명)으로 매년 3000명이상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
전체인원 대비 중도탈락률을 봐도 매년 5%선을 유지한다. 연도별로 2018년 5.6%, 2019학년 5.4%, 2020학년 5.2%, 2021학년 5.1%에서 2022학년 4.8%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년간 SKY ‘대학’의 자연계 중도탈락률 평균인 4.2%보다 높고, 이공계특성화대 2.1%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보다 대학원생의 이공계 고급인재 유출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한다. ‘카포지디유’로 불리는 5개 이공계특성화 대학원과 대학의 5년간 중도탈락률을 비교하면 2018학년 대학원3.7%/대학1.6%, 2019학년 2.7%/1.8%, 2020학년 3.8%/1.8%, 2021학년 3.4%/2.7%, 2022학년 대학원 2.7%/대학 2.5%로 매년 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가 더해진다. 내년 의대정원을 1000명가량 대폭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다 내년 R&D예산도 올해 대비 16.6%가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 R&D예산은 전년대비 5조1626억원이 줄어든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한 대학원 관계자는 “의대 쏠림으로 학생들이 순수 과학 기피 경향이 강해지고 여기에 학령 인구 감소, 연구 개발비 삭감 등 열악한 이공계 처우가 겹쳐진 최악의 조건이다. 지금도 우리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부족한 정원을 겨우 채우고 있는데 내년에 의대 정원 확대에다 R&D예산 삭감까지 현실화되면 중도탈락이 가속화되고 미달사태가 급증하며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공계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 발전 동력인 이공계 교육/연구현장이 뿌리째 흔들리는데 정부는 책임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