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대비한 실적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전문대학에 대한 단기적 사업이나 재정지원구조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일반재정 지원과 함께 기관평가인증제와 연계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 재정지원규모도 확대해 더 많은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핵심 내용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는 이번 이슈브리프에 담긴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진단과 대응’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 방안’에 더해 ‘해외 주요국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법령 분석’까지 총 4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전문대학 교육과정 진단과 대응’의 연구 책임자 이정표 교수(한양여대)는 “전문대학 교육과정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표준화된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자율성에 기반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개편을 유도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다”면서도 “교육과정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평가에 대비한 실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과 같은 단기적 사업과 재정지원구조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일반재정지원과 함께 기관평가인증제와 연계한 질 관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전문대학 본연의 교육 기능인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 연구를 수행한 윤우영 교수(계명문화대)는 “전문대학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대학 현장/산업체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도의 복잡성과 운영 사례 부족, 기존 학사제도와의 충돌에 따른 대학 내 조직 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 행/재정적 여건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학사제도 혁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전문대학에서는 대학 특성화 전략과 지역 특성, 산업구조,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학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와 전문대교협 주도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3.0),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HiV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등을 통해 도입되고 있는 학사제도의 우수 모델을 공유/확산해 법령, 규정,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상희 교수(청강문화산업대)는 “전문학사 입학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008년 시행된 이래 입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수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규정의 엄정성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학기준과 신규 인가기준을 개선하고 수업연한과 입학정원 운영을 다변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학생/성인 학습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 혁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 방안 등이 정부와 지자체, 전문대학에 더욱 확산되면서 대학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 연구소를 통해 고등직업교육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논리적 연구물을 더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