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원서접수 9월18일부터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7월23일 시행된 2024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24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에 따르면, 올해 응시인원은 총 1만5647명이다. 지원자 1만7360명의 90.13%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지난해 1만3193명보다 2454명이 늘어난 규모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회 시행된 LEET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했다. 2019학년부터 시작된 역대 최다 응시생 기록이 6년 연속 경신된 셈이다. 올해 LEET는 이미 접수인원부터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응시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스쿨 지원자도 늘어나는 만큼 로스쿨 경쟁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LEET 응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취업난이 꼽힌다. 취업난이 계속되자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늘어나는 반수도 응시생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점세탁 혹은 SKY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로스쿨 재입학을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범시험 폐지는 2017년 폐지 이후 시간이 지나 점차 영향력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잠재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모두 필수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LEET 출제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 통합적으로 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이나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도 가능한 출제에서 배제했다.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탑재됐다.
<2024 LEET 응시자 ‘역대 최다’ 1만5647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24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에 따르면, 올해 LEET에는 전체 지원자 1만7360명의 90.13%인 1만5647명이 응시했다. 응시율은 지난해 90.24%보다 하락했지만 지원자 자체가 지난해보다 2740명 늘면서 응시인원도 증가했다. 올해 응시인원은 2009년부터 시행한 LEET 역사상 최대 규모다. 결시자는 원서마감 이후 응시를 포기(환불)한 인원을 포함해 총1713명이다.
올해 LEET는 7월23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31개교 고사장에서 실시했다. 지구별로는 서울이 1만12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068명, 부산 976명, 대전 710명, 대구 669명, 광주 482명, 전주 280명, 춘천 115명, 제주 84명이 응시했다.
최근 LEET 응시인원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 시험 이후 7000명대 응시규모를 보이다, 2013학년에는 역대 가장 적은 6980명이 응시하기도 했다. 2016학년부터는 꾸준히 응시인원이 늘고 있다. 2016학년 7579명이던 응시인원은 2017학년 8110명, 2018학년 9408명, 2019학년 9740명, 2020학년 1만291명으로 1만명을 넘겼으며 2021학년 1만1150명, 2022학년 1만2622명, 2023학년 1만3193명, 올해는 1만5647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LEET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원인으로는 이전까지 사법시험 폐지가 꼽혔으나, 최근에는 취업난에 의해 전문직을 선호하는 성향이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직인 법조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LEET에 재응시하는 ‘반수’의 영향도 커졌다. 로스쿨에서 학점은 추후 검사/로클럭/대형로펌으로의 진출에도 영향을 줘 학점이 좋지 않은 경우 로스쿨 재입학을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클럭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기 이후 대형로펌에서 경력 변호사로 대우하는 곳도 있어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대입전문가는 “이미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다시 LEET를 보는 인원들이 상당하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은 없지만, 인기가 낮은 지방 로스쿨에서는 30% 이상이 반수/재수를 선택하기도 한다. 선호도 높은 로스쿨을 나와야 졸업 이후 취업에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고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변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취업에도 유리한 로스쿨로 옮기기 위해 LEET에 재도전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사법시험 폐지의 경우, 국내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2017년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사법시험이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체제를 만든 원인이며, 고시 장수생을 양산해 국가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법조인 양성체계를 로스쿨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 후 법조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진학이 유일한 방법이 되면서, 로스쿨 진학의 전제조건인 LEET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사시가 완전히 폐지된 해인 2018학년 LEET 응시자가 1회 시험 이후 처음으로 9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이미 응시인원 증가 추세가 나타났던 상황이다. 그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2016년 실시된 마지막 1차 시험 탈락 후 로스쿨 진학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다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폐지 이후 시간이 지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LEET 응시 증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LEET 응시료 면제대상인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자는 682명이다. 2022학년 449명, 2023학년 595명에 이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LEET는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 난이도는 물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 별도의 강의를 듣는 인원들이 많다”며 “LEET 응시료 면제, 선발비율 확대, 등록금 지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등 취약계층 입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로스쿨 경쟁률 5.24대1.. 전년 대비 상승>
지난해인 2023학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종경쟁률은 5.24대1(모집 2000명/지원 1만487명)로 나타났다. 전년 5.23대1(2000명/1만451명)보다 소폭 상승했다. 동일 모집인원에 지원자가 36명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LEET 응시자가 5년 연속 역대 최다인원을 기록하면서 로스쿨 경쟁률 상승이 예견됐지만, 응시자 수 증가에 비해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최고경쟁률은 원광대가 기록했다. 60명 모집에 1335명이 지원해 22.25대1의 경쟁률이다. 원광대는 2021학년 13.77대1(60명/826명), 2022학년 18.72대1(60명/1123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남대가 70명 모집에 785명이 지원, 11.21대1을 기록했으며 동아대가 80명 모집에 853명이 지원, 10.66대1을 기록해 경쟁률 톱3다. 톱3 모두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비수도권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비수도권 11개교의 경쟁률은 7.15대1로 전년 6.68대1보다 상승했다. 원광대 영남대 동아대 제주대 전북대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의 8개교의 경쟁률은 상승했으며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의 경쟁률은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쟁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4개교 중 아주대와 시립대를 제외한 11개교의 경쟁률은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3.44대1로 전년 3.78대1보다 하락했으며 인천과 경기는 전년 6.66대1에서 지난해 6.2대1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쟁률 상승세와 수도권의 경쟁률 하락세에 대해 전형방법의 변화, 지난해 합격자의 성적 등을 통한 합격 가능성에 따라 전략적인 지원이 이뤄진 결과라고 봤다. 최근 대학별로 합격자의 LEET성적과 학부성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성적이 다소 부족한 수험생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2024로스쿨 원서접수 9월18일부터 22일까지.. 2000명 모집>
올해 로스쿨 원서접수 기간은 9월18일부터 22일까지다. 면접은 가군이 10월23일부터 11월5일 사이에, 나군이 11월6일부터 19일 사이에 대학별로 실시한다. 최초합격자는 11월20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발표하며, 등록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3일까지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체 모집인원은 2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 1848명(92.4%), 특별 152명(7.6%)이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 902명, 나군 1098명이다.
올해도 서울대가 15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 이어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의 6개교가 각 120명, 이화여대 충남대 한양대의 3개교가 각 100명, 동아대 전북대의 2개교가 각 80명, 영남대 충북대의 2개교가 각 70명, 경희대 원광대의 2개교가 각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5개교가 각 50명을 모집한다.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제주대의 4개교는 각 40명으로 모집규모가 가장 작다.
전형방법도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1단계 서류심사 성적의 비중을 확대한 곳이 있다. 충북대는 1단계 서류점수를 지난해 30점 만점에서 40점으로 확대했고, 강원대는 7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늘렸다. 아주대는 지난해 2단계에서 부여했던 서류점수 10점을 1단계에서 선반영한다. 1단계 선발규모도 5배수에서 4배수로 줄이는 변화다. 제주대는 1단계 LEET성적을 35점 만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고, 5점 만점을 부여했던 어학 성적의 평가방식을 P/F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