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적립금 1.3% 증가..1000억 이상 대학 학생 지원하나

[베리타스 알파=박동주 기자] 지난해 4년제 사립대의 적립금은 7조8817억원으로 2018년 7조7834억원보다 983억(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건축기금이 3조6176억원(45.9%)로 가장 높다. 건축기금 다음으로 특정목적기금2조613억원(26.1%) 장학기금1조3776억원(17.5%) 연구기금7418억원(9.4%) 퇴직기금834억원(1.1%) 순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공시 대상 415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 규모/학자금 대출/교원 연구비/사립대 적립금과 기부금/입학 전형료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6개교와 전문대 134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3조7436억원으로 2018년 3조8454억원보다 1018억원(2.6%)이 감소했다. 감소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18년 대비 407억원, '17년 대비 948억원의 장학금 확충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23만3000원 증가>
지난해 일반대와 교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90만1000원으로, 전년인 2018년 1566만8000원보다 23만3000(1.5%)원이 늘었다. 국공립대는 1797만4000원으로 전년 1727만8000원보다 69만6000원(4%)이, 사립대는 1523만원으로 전년 1514만6000원보다 8만4000원(0.6%)이 증가했다. 수도권대 1785만8000원 비수도권대 1427만8000원으로 각각 전년 1768만3000원 1402만1000원보다 17만5000원(1%) 25만7000원(1.8%)이 늘었다.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도서구입비/실험실습비/기계기구매입비 등을 포함한다.

반면 전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035만6000원으로 전년 1035만8000원보다 2000원(-0.02%)이 감소했다. 국공립대는 1687만8000원으로 전년 1518만5000원보다 169만3000원(11.1%)이 늘고, 사립대는 1024만7000원으로 전년 1027만6000원보다 2만9000원(-0.3%) 줄었다. 수도권대는 1027만2000원으로 전년 1023만3000원보다 3만9000원(0.4%) 증가하고, 비수도권대는 1042만1000원으로 전년 1045만7000원보다 3만6000원(-0.3%) 감소했다.

<장학금 감소..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큰 변화 없어>
2019년 일반대와 교대 장학금 총액은 4조6384억원으로 전년 4조7469억원보다 1085억원(-2.3%) 감소했다.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조7099억원(58.4%) 교내장학금 1조7590억원(37.9%) 사설/기타1449억원(3.1%) 지자체 245억원(0.6%)으로 구성된다. 사설/기타는 일반 기업체나 민간단체, 기부자 등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을 뜻한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27만3000원으로 전년 332만5000원보다 5.2만원(-1.6%) 줄었다. 국공립대는 270만9000원으로 전년 270만2000원 대비 7000원(0.3%)이 증가, 사립대는 344만5000원으로 전년 351만5000원보다 7만원(-2.0%)이 감소했다. 수도권대는 325만8000원으로 전년 333만원보다 7.2만원(-2.2%)이, 비수도권대는 328만4000원으로 전년 332만1000원보다 3만7000원(-1.1%)이 줄었다.

전문대 장학금 총액도 1조4913억원으로 전년 1조5182억원보다 269억원(-1.8%) 감소했다. 장학금 재원별 구성은 국가장학금 1조824억원(72.6%) 교내장학금 3910억원(26.2%) 사설/기타 140억원(0.9%) 지자체 40억원(0.3%)으로 분류된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51만1000원으로 전년359만5000원보다 8만4000원(-2.3%) 감소했다. 

2020년 1학기와 2019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5만9872명이다. 전년 46만3108명 대비 3236명(-0.7%) 감소한 수치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수는 19만1512명으로 전년 20만4957명보다 1만3445명(-6.6%) 감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수는 26만8360명으로 전년 25만8151명보다 1만209명(4.0%)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전체 재학생 수)은 13.9%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공립대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0.4%로 사립대학 15%보다 4.6%p 낮았고, 수도권대학은 14.7%로 비수도권대학 13.2%보다 1.5%p 높았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한 전문대 학생 수는 13만5831명으로 전년 14만422명보다 4591명(-3.3%) 감소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수는 3만5344명으로 전년 4만4425명보다 9081명(-20.4%) 줄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수는 10만487명으로 전년 9민5997명보다 4490명(4.7%)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6.1%로 전년(16.6%)보다 0.5%p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전임교원 연구비/기부금 같이 증가>
2019년 일반대와 교대 전임교원이 연구를 위해 교내/중앙정부/지자체/민간/외국 등에서 지원받은 비용인 연구비 총액은 5조9383억원으로 전년 5조5854억원보다 3529억원(6.3%) 증가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8264만2000원으로 전년 7800만3000원보다 463만9000원(5.9%) 늘었다. 국공립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1억593만3000원으로 전년 1억270만8000원보다 322만5000원(3.1%) 늘고, 사립대는 7445만8000원으로 전년 6935만8000원보다 510만원(7.4%) 증가했다. 수도권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1억1345만원이다. 전년 1억673만원보다 672만원(6.3%) 증가한 수치다. 비수도권대는 5886만6000원으로 전년 5600만2000원보다 286만4000원(5.1%) 늘었다.

2019년 일반 사립대 기부금은 6298억원이다. 전년 5841억원보다 457억원(7.8%)이 늘었다. 수도권대 기부금은 4430억원으로 전년 3876억원보다 554억원(14.3%) 증가했고, 비수도권대는 1868억원으로 전년 1965억원 보다 97억원(4.9%) 감소했다. 사립 전문대 기부금은 529억원이다. 전년 445억원보다 84억원(18.9%) 증가한 액수다. 수도권대  기부금은 246억원으로 전년 234억원보다 12억원(5.1%)이, 비수도권대는 283억원으로 전년 210억원보다 73억원(34.8%)이 늘었다.

지난해 일반대 교대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신/편입생의 평균 입학전형료는 4만9100원으로 전년4만8900원보다 200원(0.4%) 늘었다. 국공립대는 3만2900원으로 전년 3만2300원보다 600원(1.9%) 증가했지만 사립대는 5만2500원으로 전년 5만2500원과 같았다. 수도권대는 5만8800원으로 전년5만8700원보다 100원(0.2%)이, 비수도권대는 3만6500원으로 전년 3만6400원보다 100원(0.3%)이 늘었다. 

전문대학 신/편입생 평균 입학전형료는 3만100원으로 전년 2만9500원보다 600원(2.0%) 증가했다. 국공립대는 2만6000원으로 전년 2만5600원보다 400원(1.6%)이, 사립대는 3만100원으로 전년 2만9500원보다 600원(2.0%)이 늘었다. 수도권대는 3만3000원으로 전년 3만2200원보다 800원(2.5%)이 늘었지만, 비수도권대는 2만1500원으로 전년 2만2000원보다 500원(-2.3%) 줄었다.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특별장학금 지급하나>
일반 사립대 적립금은 7조8817억원으로 전년 7조7834억원보다 983억원(1.3%) 증가했다. 적립금이란 장학금이나 퇴직금 지급, 학교발전, 건축비용 충당, 연구 장려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다. 사립전문대 적립금도 늘었다. 2조4989억원으로 전년 2조4520억원보다 469억원(1.9%) 증가했다. 일각에선 사립대의 적립금은 이미 많고 더 늘어가는데, 왜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냐고 비판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규모도 비판의 대상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 질이 하락하고 교내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대학들이 돌려주는 몇십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대학은 재정이 빠듯하다고 말한다. 학교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나 어학원, 포럼, 학교 내 유치된 임대업소들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코로나19로 기존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등록금을 환불해줄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이 장기간 지속해온 상황도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 학교 유지를 위해,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다.  

적립금 여유가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회계 결산 기준, 적립금이 1000억 이상인 대학은 일반대 20개교, 전문대 1개교다. 일반대는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이다. 이 중 다수 대학은 곧 적립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대면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 17곳이 특별장학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