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시지원 유의' 금강대 등 13개교..'학자금 대출 제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경주대 고구려대 등 13개교가 내년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재정재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고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4년제) 중 금강대 예원예대의 2개교, 전문대학 중 고구려대 서라벌대의 2개교로 총 4개교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상환 신/편입생 지원이 50%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4년제) 중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의 5개교, 전문대학 중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의 4개교로 총 9개교다. 해당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모두 신/편입생 100% 지원 제한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며 Ⅱ유형은 대학의 교내장학금 확보 등의 노력에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연계지원형이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과 취업후상환 모두 신/편입생 100% 제한된다. 

<내년 진단지표 일부 보완.. 재학생당 총 강좌수 등 ‘온라인 강의도 포함’>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 Ⅱ유형)으로 구분했지만, 내년 실시하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한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교육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교육여건에 해당하는 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에 해당하는 지표는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충원율, 행/재정 책무성에 해당하는 지표는 법인책무성 대학책무성이다.

대학 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반영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미충족 지표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에 활용되는 대부분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함에 따라, 허위 공시자료 제출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하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 1년간 적용된다.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경우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진단지표에서 기존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과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 일부 보완한 것이다.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지원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학생 지원영역의 경우 학생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