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정원대비 합격률 88.4%..변협 '과도하다 유감표명'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변시)에 응시한 3316명 중 1768명이 합격해 53.3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0.78%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합격기준은 900.29점(만점1660점)이다. 전년 905.55점에 비해 5.26점이 낮아졌다. 합격인원으로는 처음으로 1700명대를 넘어서며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변시 합격률과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부 요소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시에서도 응시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제9회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5월초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의 통계자료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합격 결정기준은 변시 관리위원회에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을 원칙으로 두고 기존 변시 합격자 수,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채점결과, 인구/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해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제9회 변시 합격률은 53.32%로 나타났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900.29점(만점 1660점)이상이다.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8.4%로 나타났다. 9기 석사 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52%다. 합격자 세부 통계 내용으로는 성별/학부 법학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자 비율도 공개됐다. 1768명의 합격자 중 법학 비전공자는 1131명(63.97%), 법학 전공자 637명(36.03%)이다. 전년 결과와 비교해 법학 비전공자 비율이 5% 가량 증가했다. 남녀성비는 남성 972명(54.98%), 여성 796명(45.02%)이다. 전년 대비 남성이 0.31% 증가했다.
올해 합격 결정기준으로 변협은 합격자 수가 과하다며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법률 교육을 제공해 다양하고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없이 합격자 수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시 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변협은 추후 로스쿨 평가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25개 로스쿨 순위를 수치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로스쿨협의회에서는 변호사 합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면서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무너지고 교육도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로스쿨 변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초시부터 5시까지 응시자/합격자 모두 포함) 은 1회(2012년) 87.15%, 2회(2013년) 75.17%, 3회(2014년) 67.63%, 4회(2015년) 61.11%, 5회(2016년) 55.20%, 6회(2017년) 51.46%, 7회(2018년) 49.35%, 8회(2019년) 50.78%를 기록했다. 제9회 변시 합격률이 53.32%를 기록하면서 5회연속 50%대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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