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난해 25개 로스쿨 중도탈락 213명 ‘3년 연속 증가’.. 로스쿨까지 번진 ‘반수 열풍’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지난해 로스쿨을 다니다가 중도탈락한 학생이 2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법학전문대학원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5개 로스쿨 재적학생 6564명 중 213명이 이탈했다. 비율로는 3.24%다. 전년 3.13%(중도탈락 208명/재적 6630명)보다 더 심화한 셈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중도탈락자는 증가세다. 2020년 151명, 2021년 179명, 2022년 208명, 2023년 213명의 추이다. 지난해 이탈한 213명 중 197명이 자퇴, 10명이 미복학을 택하면서 전문가들은 로스쿨 입시에서도 ‘반수 바람’이 분 것이라고 분석한다.

재적인원 대비 중도탈락 인원을 비율(이하 중도탈락률)로 살펴보면 중앙대가 7.24%로 가장 높다. 재적학생 152명 중 11명이 이탈했다. 2022년에도 8.97%로 25개 로스쿨 중 톱이었다. 이어 건국대 6.02%(8명/133명), 아주대 5.95%(10명/168명), 한국외대 5.92%(10명/169명), 충남대 5.5%(18명/327명) 순으로 톱5다.

중도탈락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다. 20명이 이탈했다. 이어 성균관대 19명, 부산대 충남대 각 18명, 전남대 12명, 중대 이화여대 각 11명 순으로 10명을 넘긴 인원이 이탈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탈이 심화하자 로스쿨은 최근 요강에 ‘반수 금지’를 명시하기도 했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25학년 요강의 지원자 안내사항을 통해 “입학 후 반수하려는 학생의 입학을 바라지 않는다. 이는 타 지원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며 대학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본인에게도 시간적/금전적 낭비”라고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대는 최근 일부 재학생에게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학사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반수 의지가 높은 1학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25개 로스쿨 중도탈락 3.24% ‘5명 증가’>
교육부와 대교협이 8월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한 대학알리미 자료 ‘중도탈락 학생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213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중도탈락했다. 197명이 자퇴, 10명 미복학, 3명 미등록, 2명 유급제적, 기타 1명으로 전년 208명보다 5명 증가했다. 재적학생 6564명의 3.24%에 해당한다. 특히 로스쿨 중도탈락자는 최근 3년째 증가세다. 2020년 151명(2.3%), 2021년 179명(2.7%), 2022년 208명(3.1%), 2023년 213명(3.2%)의 추이다.

로스쿨 반수는 상위 대학 로스쿨을 노린 이탈로 볼 수 있다. 서울 소재 상위 대학 로스쿨일수록 LEET(법학 적성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신임 법관 배출률이나 변시 합격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로스쿨까지도 반수 열풍이 번지면서 로스쿨의 고민은 깊어졌다. 최근 영남대 로스쿨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수를 하려는 입학생을 바라지 않는다”는 안내문까지 넣는 등 대학가에서도 반수 행렬의 심각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중앙대의 중도탈락률이 7.24%로 가장 높다. 재적학생 152명 중 11명이 이탈했다. 이어 건국대 6.02%(8명/133명), 아주대 5.95%(10명/168명), 한국외대 5.92%(10명/169명), 충남대 5.5%(18명/327명), 경북대 5%(20명/400명), 인하대 4.97%(9명/181명), 성균관대 4.77%(19명/398명), 부산대 4.48%(18명/402명), 서강대 3.82%(5명/131명), 제주대 3.82%(5명/131명), 전북대 3.38%(9명/266명), 이화여대 3.35%(11명/328명) 등 13개교가 로스쿨 평균인 3.24%를 웃도는 중도탈락률을 기록했다. 이어 영남대 3.17%(7명/221명), 동아대 3.11%(8명/257명), 서울시립대 3.05%(5명/164명), 전남대 2.99%(12명/401명), 한양대 2.21%(7명/317명), 경희대 2.06%(4명/194명), 강원대 1.52%(2명/132명)와 원광대 1.52%(3명/198명), 충북대 1.29%(3명/232명), 연세대 1.26%(5명/397명), 고려대 0.52%(2명/388명), 서울대 0.42%(2명/477명) 순이다.

중도탈락 인원으로만 살펴보면 경북대가 2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대 19명, 부산대 충남대 각 18명, 전남대 12명, 중대 이대 각 11명, 아주대 외대 각 10명, 인하대 전북대 각 9명, 건대 동아대 각 8명, 영남대 한대 각 7명, 서강대 시립대 연대 제주대 각 5명, 경희대 4명, 원광대 충북대 각 3명, 강원대 고려대 서울대 각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