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인하대 등 ‘52개교 탈락’.. 이의신청 반영한 최종 ‘8월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의하면 인하대 성신여대를 비롯한 52개교(일반대25개교/전문대학27개교)가 탈락했다. 평가대상 대학 285개교(일반대161개교/전문대학124개교) 중 18.2%는 탈락한 셈이다. 미선정 대학들은 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8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선정대학 233개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연계해 자율혁신 및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선정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및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선정 이후에도 유지충원율 점검 등이 이뤄지며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진단대상대학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를 통해 2022학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강원관광대 경주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덕대 신경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를 지정했고, 재정지원제한 18개교를 비롯해 평가 미참여 대학 16개교 총 34개교는 진단에서 배제됐다. 미참여 대학의 경우 대부분 종교계열의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 중 일반7개교(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전문대학6개교(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는 학자금 대출 등이 100% 제한된다.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을 50% 제한하는 대학은 일반2개교(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전문대학3개교(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평가 제외 대학 34개교(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교/미참여16개교)와 기본역량진단 탈락 52개교(가결과 기준)는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꼽힌 셈이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지원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8월말 이의신청에 따라 나오는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도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가결과이지만 인하대와 성신여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이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처음 적용된 지역할당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2015년과 2018년 평가에서 지방대와 전문대학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올해의 경우 재정지원대학 전체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이 이뤄졌다. 지역할당제에 의한 선정결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에 의하면 현 정부가 대학의 정원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 계획적으로 조정이 필요했던 정원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학들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주도한 2주기부터 적용된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21학년까지 입학정원 감축이 7만여 명에 그쳐 2023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선 9만여 명의 추가적인 정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 박근혜정부 주도로 진행된 1주기에는 정원이 3만3044명이 줄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2주기에는 1만4287명만 감소해 2주기 감축인원은 1주기의 43.2%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현 정부가 제시한 자율조정방식의 기본역량진단이 정원조정 효과가 미흡한 데 그친 게 아니라, 올해 역대최대를 기록한 신입생 미달규모로 이어져 구조조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대학들 역시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대학 신입생 미달 규모는 전년대비 3배인 4만586명이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배경으로 전체 대학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평가 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대학 초과정원이 2013년 대비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5년~2023년을 3주기로 나눠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까지는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 이뤄졌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2주기부터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도입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285개교 중 52개교 미선정>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는 평가대상 285개교 중 52개교가 미선정됐다. 미선정 대학에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의 수도권 주요대학도 포함됐다. 선정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학의 체질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가결과가 최종결과로 이어지면 3년간 총 14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역량진단 가결과에 배제된 34개대학 중 18개 대학은 2022학년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며, 나머지 16개교는 진단 미참여대학이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34개교는 일반 재정지원을 비롯한 산학협력 등의 특수목적 정부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미선정 일반대학은 가야대 가톨릭관동대 군산대 극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한대 수원대 용인대 위덕대 유원대 인하대 중원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25개교, 전문대학은 강동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계원예대 국제대 기동간호대 김포대 대구공업대 동강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아보건대 부산예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호산대 27개교다.

선정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 혁신을 비롯한 정원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후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의 경우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받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 및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선정대학은 일반대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다. 지역별로는 일반대학은 수도권51개교 대구/경북/강원권19개교 부산/울산/경남권19개교 충청권27개교 호남/제주권20개교다. 선정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꽃동네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금오공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기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다.

전문대학은 수도권33개교 대구/경북권15개교 부산/울산/경남권18개교 충청/강원권15개교 호남/제주권16개교다. 가톨릭상지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자대 계명문화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김해대 농협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동원과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술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수원여자대 순천제일대 신구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자대 한영대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2018년에 이은 3주기 대학평가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평가는 교육대학/교원대를 제외한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교)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교를 뺀 285개교(일반161개교/전문대학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결과 일반대25개교와 전문대학27개교 총 52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일반대136개교 전문대학97개교 총 233개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들은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를 통한 정원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혁신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부정/비리 점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진단에서는 2단계로 운영된 절차를 단일 단계로 통합해 실시됐다. 

<역대 최대 신입생 미달 유발한 ‘대학 구조조정 실패’.. 현정부 감축규모, 전정부 43.2%>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학 구조개혁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는 1주기(2016학년~2018학년) 4만명, 2주기(2019~2021학년) 5만명, 3주기(2022~2024학년) 7만명이었지만 현재 진행된 정원감축 상황에 따르면 2023학년 대학 초과정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만여 명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학들이 자율적 정원감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지원방안을 비롯해 유인장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교육부가 자발적 정원감축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정원조정 필요성 등에는 중점을 두지 않은 평가체계가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목표한 정원감축을 위해 1주기 구조개혁 평가대상 전체 대학을 5개등급으로 분류하고, A등급을 제외한 263개교(전체 329개교)에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정원감축 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2013학년 대비 2018학년에 5만9163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다만 1주기 구조개혁 평가 시 전체 대학의 80%에 달하는 대학에게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주기부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해 달성하려는 점에서 1주기와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는 2주기에 기본역량진단 실시해 전체 진단대학 323개교 중 116개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에만 1만여 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나머지 64%에 달하는 207개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대학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점에서,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들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정원을 줄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주도로 진행된 1주기에는 정원이 3만3044명이 줄었지만, 2주기에는 1만4287명만 감소해 2주기 감축인원은 1주기 감축인원의 43.2% 수준에 그쳤다. 입학정원 감축률 역시 6.4%에서 3%로 줄어들기도 했다. 2014년 처음으로 대학 구조계혁 추진계획의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에 따라 감축률을 살펴보면, 1주기 정원감축 비율은 82.6%였지만, 2주기에는 28.6%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감사원 보고서는 “2024년 12만4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대학 초과정원이 가져올 대학재정 학화 및 부실대학 양산 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전략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원방안 등 유인장치를 면밀하게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자율개선대학 대상 혁신지원사업 등.. 평가체계, 가장 중요한 ‘정원조정’ 초점 벗어나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면서 대학들이 자율적 정원조정을 하도록 제시한 유인책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자율적 혁신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사업’이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평가/지원체계는 혁신지원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면서, 대학 자체 발전전략인 중장기 발전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정원조정 필요성 등에는 중점을 두지 않은 평가체계로 인해, 대학이 대학별 발전전략에 맞는 유효한 정원조정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 대학의 적정 규모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일반대50개교 전문대학28개교 총 78개교를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원조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18개대학만 특성화 추진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 등 발전과제와 연계한 정원조정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78개교 중 17개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재정투자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