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대학 2023정시 40%이상 '확대'..고른기회 15.8% '확대'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교육부가 서울 소재 16개대학(한국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서울여대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대)에 정시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16개대학 모두 2023대입 기준 정시를 40% 이상 끌어올리며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른기회(사회통합)전형의 경우 재정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전형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2020학년 13.3%에서 2023학년 15.8%로 2.5%P 확대된다. 교육부는 6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교육부가 '조국사태'로 인한 대입제도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은 서울 주요 16개대학의 정시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논술과 특기자는 단계적으로 폐지, 대입 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사태'의 본질이 특기자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종을 '불공정 평가전형'으로 몰아 그간 교육부가 학종 선발 비율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학종 확대를 주도해왔음에도 이에 적극 호응한 일부 대학만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사항 점검결과 공개.. 2022추천서/2024자소서 '전면 폐지'>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하며, △대입전형에 대한 구조 개편 △고교 단계 대입전형자료 공정성 강화 △대학 내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3개 과제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은 서울 주요 16개대학에 대한 정시확대가 주된 골자다. 2023학년까지 정시를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 권고됐으며, 점검결과 16개대학 모두 목표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단계 대입전형자료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자소서 축소와 교사추천서 폐지가 있다. 자소서 공통양식을 올해 2월 대학에 안내, 2022대입부터 자소서가 기존 4개문항 5000자에서 3개문항 3100자로 축소됐다. 교사추천서는 2022대입부터 전면 폐지됐다. 그간 제기돼 온 '교사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크며, 상대적으로 좋은 점만 작성할 수밖에 없어 평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자소서 역시 2024대입부터 폐지될 방침이다.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 2024학년 대입부터 반영이 금지된다. 학생부는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고교 전 교과에 대해 필수 기재하도록 했으며,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목록을 추출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에 기재 유의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대입전형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해 2021학년 대입부터 인적사항과 고교명에 대한 블라인드를 실시하고 있다. 학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형 운영부터 결과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7월 개발/보급했으며, 평가기준 표준안을 대학에 안내해 학종을 운영하는 139개교 중 126개교가 학종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까지 94개교 종합감사 추진>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개교 이후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대학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94개교를 학생 정원 기준 4000명 이상, 4000명 미만 2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매년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16개 대형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 대형 대학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94개교의 종합감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대학은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대학을 의미하며, 평가대상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이다. 향후 진행될 94개교 종합감사에서도 9개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강제성' 만연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사교육과 N수생/검정고시  확대 우려>
특정 대학을 짚어 전형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별로 인재상에 맞게 대입 방식을 결정하고 입시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정시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결정하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여대학사업 선정여부는 대학들의 2022정시 비율에 의해 결정됐다. 수도권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 끌어올려야 했고, 지방대학 역시 학생부교과 또는 수능위주 비율을 30%까지 조정해야 했다. 서울소재 16개대학의 경우 2023학년까지 정시비율을 40%로 확대해야 2년차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기여대학사업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확대와 연계한 것은 기존 취지와 상반된다고 지적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종 비율을 끌어올려 지식암기 위주의 고교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기존 취지였기 때문이다. 

현장활동 중심의 교육에서 다시 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복학습이 유리한 수능 특성상 창의성 교육보다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더욱 효과적임은 물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도록 교육하는 사교육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2021학년 서울대 정시 선발결과만 살펴봐도 N수생 강세와 검정고시 합격생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합격생 중 N수생이 무려 58.8%에 이르며, 검정고시생 역시 4.1%에 달했다. 10명 중 6~7명은 사교육 울타리 안에서 서울대 입시를 준비했다는 의미다. 2020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에서도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 비중이 58.8%에 달했다. 2017학년 46.4%, 2018학년 55%, 2019학년 55.4%, 2020학년 58.8% 순으로 꾸준한 확대세다. 서울대가 정시 합격자를 분석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4학년 이후 매년 '최대치'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고른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른기회 선발확대가 강제될 경우 대학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고른기회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랜기간 대학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겐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측면에서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자 풀이 적은 고른기회를 무작정 확대할 경우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른기회 확대와 함께 대학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