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0억원 지원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선도하는 사립대 5개교에 2년간 2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할 경우 인센트브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13일 공고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해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등의 정책과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5개교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 과제를 모두 추진해야 하며, 필수 과제 외에 2개 이상의 선택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회계 감독 등이다. 선택과제는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다.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안내와 홍보를 위해 25일부터 6월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계 투명성 확보의 첫 번째 과제는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다.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이 주된 골자다.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을 허용해야 하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재정/회계 정보 공개다. 예산 수립 산출 근거 공개를 확대하고 결산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적립금 재원, 사용내용, 운용계획 등을 공개하고, 수의계약이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의 수익률 역시 공개해야 한다.
내부회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학이 자체 회계 감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독립성 확보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외부회계 감독과 관련해선 한국사학진흥재단 예/결산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의 여건/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도 허용한다.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감사 등의 영역에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증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선택과제는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4개 분야다.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의 경우 2가지 모형이 제시됐다. ▲법인과 대학의 협력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등이다. 법인 운영의 공공성은 ▲열린 이사회 운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등이 있다. 교직원 인사 민주성은 인사 공정성 강화 모형이다. 법인/대학 자체혁신은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자체 감사 강화 2개 모형이 예로 제시됐다.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이 지원된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