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임용고시 선발인원 3553명.. 사전예고 대비 서울'감소' 경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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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임용고시 선발인원 3553명.. 사전예고 대비 서울'감소' 경기'증가'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0.08.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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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최종공고 '확대 예상'.. 대기자/명퇴 인원 반영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7개시도교육청이 내년 총3553명의 공립초등 신규교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공개한 2020학년 사전예고 규모인 355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선발한 3916명과 비교하면 363명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내년 공립초등교원 수급계획인 3780~3880명보다는 적은 규모다. 인원 차이는 최종공고가 나오는 9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공고에는 임용대기자 명예퇴직교원 등의 숫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7개시도교육청에서는 3554명을 뽑겠다고 사전예고했지만, 실제로는 362명 늘어난 3916명을 선발했다. 17개시도교육청 가운데 올해 사전예고 규모와 비교해 채용인원이 늘어난 곳은 경기 부산 전남 인천 광주 5곳, 축소된 곳은 서울 경북 경남 충남 강원 울산 대구 충북 제주 세종 대전 11곳이다. 전북은 유일하게 인원변화가 없었다. 지원이 몰리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사전예고 대비 200명 늘어난 반면 서울은 68명 감소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기존 교원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초등교원 채용을 줄인다고 밝혔다. 수급계획을 조정한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급감이다. 2018년 4월 추계에서는 2030년 초등학생이 226만명으로 추계됐으나, 지난해 3월 추계에서는 172만명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조정된 계획은 2021임용고시부터 적용된다. 2021년의 경우 기존 3880~3980명에서 100명 정도 줄어든 3780~388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교원수급계획이 조정되면서 교원 양성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해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11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17개시도교육청이 내년 총3553명의 공립초등 신규교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7월23일 교육부가 공개한 내년 공립초등교원 수급계획인 3780~3880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인원 차이는 최종공고가 나오는 9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춘천교대 제공
17개시도교육청이 내년 총3553명의 공립초등 신규교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7월23일 교육부가 공개한 내년 공립초등교원 수급계획인 3780~3880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인원 차이는 최종공고가 나오는 9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춘천교대 제공

17개시도교육청별 인원은 경기1100명(사전예고 대비 증감율, 22.2%) 부산380명(40.7%) 전남308명(40%) 서울302명(-18.4%) 경북300명(-9.9%) 경남210명(-4.5%) 인천170명(112.5%) 충남161명(-42.1%) 강원141명(-43.8%) 울산117명(-10.0%) 대구90명(-10.0%) 전북86명(0%) 충북75명(-50.0%) 제주48명(-20.0%) 세종40명(-55.6%) 대전14명(-46.2%) 광주11명(10.0%) 등이다. 사전예고와 비교해 채용인원이 늘어난 곳은 경기 부산 전남 인천 광주 5곳, 축소된 곳은 서울 경북 경남 충남 강원 울산 대구 충북 제주 세종 대전 11곳이다. 수도권 등의 이유로 지원이 몰리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사전예고 인원보다 줄은 반면 경기는 늘어났다. 서울/경기 총 채용인원은 1402명으로 사전예고보다 132명 확대됐다.

채용인원이 늘어난 곳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다. 사전예고 900명에서 200명이나 증가했다. 이어 부산110명 인천90명 전남88명 광주1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채용인원이 감소한 곳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117명이 줄어든 충남이다. 이어 강원110명 충북75명 서울68명 경남10명 경북33명 울산13명 제주12명 세종50명 대전12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공개된 채용인원은 7월23일 조정된 교원수급계획상의 채용규모 3780~3880명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적은 이유로는 최종공고 이전까지는 임용대기자 명예퇴직교원 등의 숫자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17개시도교육청에서는 3554명을 뽑겠다고 사전예고했지만, 실제로는 362명 늘어난 3916명을 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선발규모는 임용시험을 공고하는 9월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정된 교원수급계획상 채용 규모 수준으로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원수급/교원양성 체계 개편.. ‘11월말’ 정책방향 공개>
교육부는 7월23일 지난해 3월 추계한 2030년 초등학생수에 따라서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했다. 2018년 추계에서는 2030년 초등학생수가 226만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2만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원수급계획은 기존 2021년 3880~3980명, 2022년 3830~3930명, 2023년 3750~3900명, 2024년 3600~3900명에서 2021년 3780~3880명, 2022년 3380~3580명, 2023~2024년 3000명 내외로 조정됐다.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앞서 채용규모를 교사1인당 학생수 등을 이유로 줄이지 않고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온/오프라인 병행수업), 4차산업혁명, 고교학점제 등의 방안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신규 교원수급 모델 구축을 위해 국가교육위와 연계해 공론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론화 논의 내용으로는 사범대/교대 학과 통폐합과 개편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체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11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초등교원의 경우 조정된 수급계획과 교대에서 선발하고 있는 신입생 수와의 격차도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수급계획이 적용되는 2021임용고시에서는 2018신입생(휴학 없이 학기 이수를 한 경우)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물론 임용고시를 ‘현역’이라 볼 수 있는 2018신입생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2018신입생이 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집인원 3853명이 채용인원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똑같은 가정 하에 모집인원과 채용인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는 2022임용고시를 처음으로 치르는 2019신입생부터다. 모집정원이 3850명이었지만, 신규채용 교원수가 감축되면서 3380~3580명이 되면서 최대 470명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후 2020,2021신입생은 각 852명, 860명이 차이난다.

2018년 4월 교육부가 공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30년까지 최대 988명, 중고교 교사는 최대 1868명으로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인원 2856명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최대 3100명까지, 중등교사는 4468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감축할 계획이었다.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이후 올해 5월에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기준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월23일 급격한 학령인구 저하로 채용규모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교원 전체규모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별 수급격차가 임용대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임용대란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급격히 줄면서 발생했지만 농산어촌이 많이 도 단위에선 매년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 인원이 200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674명, 서울 544명의 대기자가 누적돼 있는 반면,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등은 대기자가 0명이었다. 임용시험을 합격해 근무 중인 현직교원들의 대도시 임용시험에 재도전하는 이탈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 교사 부족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호하는 도시권에 몰리는 지원과 함께 채용인원도 줄어들면서 임용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범대의 경우 교육 현장에 필요한 미래 산업 관련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미래 교육에 발맞춰 학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학/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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